외형만 '슈퍼추경', 쓸 돈은 7조3천억 불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6일자 기사 '외형만 '슈퍼추경', 쓸 돈은 7조3천억 불과'를 퍼왔습니다.

민주 "도저히 수용불가", 새누리 "대기업때리기 멈춰야"

정부는 16일 경기부양을 위해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2조원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12조원이 들어가 있는만큼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이어서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17조3천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 마중물로, 0.3%포인트 정도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 전체로는 2%후반의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이번 추경으로 2.3%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2.7~2.8% 정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질 세수지출 7조3천억원 중 40%(3조원)는 부동산 활성화, 일자리 확충, 서민 안정에 투입된다. ▲국민주택기금 1조원 출자 등 서민 주거안정 1조4천억원 ▲일자리 창출 4천억원 ▲저소득층ㆍ취약 계층 지원 3천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는 1조3천억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3조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등 지방 재정 확충에 쓰인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인 15조8천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은 잉여금 확대(2천억원), 세출감액(3천억원), 세계잉여금(3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활용분 등으로 약 1조원 가량을 마련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외형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9년 편성한 28조4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이나, 세수 부족분 12조원을 빼면 실제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돈을 얼마 안돼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경안"이라며 "세입보전용 추경으로 세출확대용은 5조3천억에 불과하다. 지난 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지원 내용이 1조4천억이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세수 지원에 1조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2조9천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창출 예산안은 4천억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해 만든 추경이라 판단하겠나"라며 일자리창출 추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벼뤘다.

새누리당도 얼마 안되는 세출확대만 갖고는 경기부양이 힘들다며, 이를 '대기업 때리기' 중단의 명분으로 앞세우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액이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뺀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며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국내총생산 성장률 기준으로 3%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 진흥 효과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기업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며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대기업 때리기 중단을 거듭 주장했다.

최병성, 이영섭 기자 

‘파행 치닫는’ 진보, 1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갈등 확인’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5일자 기사 '‘파행 치닫는’ 진보, 1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갈등 확인’만'을 퍼왔습니다.

당권파-비당권파 극한 대립…대표단 회동서도 이견차 못좁혀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을 둘러싼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약 19시간 동안의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지만 양 측의 깊은 ‘감정의 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정희 대표는 회의 도중 중앙위 의장 사퇴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났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차기 당권도전에 나서지 않겠다면서도 “투표 모두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부풀리기 식 결론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난 2일 당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조사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장 이후 유시민 대표가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당권파로 보이는 참관 당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후 회의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겠다”며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당이 ‘존립, 혹은 분당’의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사위 발표에 여기저기서 야유…대부분은 당권파”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부터 갈등은 표면화됐다. 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대부분 서서 운영위 회의를 지켜보던 당권파들이었다”며 “‘부정선거라는 근거도 없으면서 부정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비당권파 운영위원들은 조사위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당권파 운영위원들은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김승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고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진상조사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3일) 중앙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논의한 결과 선관위원 의견이 ‘진상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당권파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김종민 운영위원이 21명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공동대표단의 총사퇴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 총사퇴 △혁신 비대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 따르면 당권파 운영위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진행된 토론을 통해 “직선제로 올라온 운영위원들이 당원 총투표로 결정된 비례대표에게 사퇴하라니 이건 쿠데타”라며 반대했다. 이정희 대표도 안건처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당권파들은 거듭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난상토론 끝에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열린 공동대표단 회동에서도 이 대표와 다른 대표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회의가 재개된 후 이 대표는 “대표단이 논의할 시간을 주셨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도 “대표단이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던 이견 상황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리 박찬 이정희 “부정행위자로 내몰린 당원에게 사과해야”

이후 이 대표는 “저는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말씀드렸다. 직접 거론된 분들 뿐만 아니라 부실조사로 과도하게 부정행위자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조사위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는 “안건 처리를 위해 제가 더 이상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아마 공식적으로 의장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리를 떴다. 일부에서는 박수소리가 나왔다. 나머지 대표들의 얼굴에는 침통함이 흘렀다. 유시민 대표는 조준호, 심상정 대표와 잠시 논의한 후 동의를 얻어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에 진상조사를 책임졌던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맞이해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거자료 예시 과정에서 몇몇 당원동지들께 큰 상처가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후속조치를 통해 명백히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 대표가 떠나면서 회의주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저 역시 위원 여러분이 안건을 처리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만약 이 (수정동의안) 제안이 통과되면 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온당치 않다”며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비례대표 사퇴에서 장애인 혹은 청년 후보는 제외하거나 둘 다 제외하자는 등의 수정안들이 이어졌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찬성과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결국 유 대표는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19시간 동안의 토론은 파행으로 연결된 셈이 됐다. 

파국을 막기위한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사퇴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이었던 윤금순 당선자는 4일 운영위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후보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며 당선자로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말로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운영위 도중에는 8번 이영희 후보와 11번 나순자 후보 13번 윤난실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12번인 유시민 대표도 사실상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당권파의 이석기 당선자(2번)은 사퇴하지 않았다. 

는 “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본청 진보당 의정지원단에서 운영위원회를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들도 국회 본청 뒷편 면회실을 통해 본청 2층 진보당 의정지원단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본청 뒷편 면회실 출입구를 진보당원 100여 명이 봉쇄하면서 출입이 어려워졌다”고 후속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의 속개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 이후 잠재됐던 당내 계파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진보당이 이번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된다. 현재 진보당의 이같은 상황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있는 야권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