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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화요일

노회찬의 분노, 야권 ‘갈등 시작’


이글은 시사IN 2013-03-18일자 기사 '노회찬의 분노, 야권 ‘갈등 시작’'을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은 3월8일 서울 노원병 재·보선 후보자로 노회찬 공동대표(사진)의 부인인 인권운동가 김지선씨를 전략 공천했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해왔다. 노원병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진보정의당이 의원을 낸 지역구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교수가 등장하면서 셈법은 복잡해졌다. 진보정의당 측은 “안 전 교수의 출마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한다. 진보정의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 곳곳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 전 교수가 야권 지지세가 강한 노원병보다 더 어려운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사IN 포토

진실게임도 벌어졌다. 당초 안 전 교수는 3월3일 송호창 의원이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노 공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원병 출마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공동대표는 안부와 덕담을 나눴을 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리 조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전인 2월27일 송 의원과 만났을 때 오히려 안 전 교수의 부산 영도 지역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 측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간단한 통화 뒤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을 짜 맞추듯 하는 게 새 정치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의당이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면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서울 노원병을 두고 야권 안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문대성 김형태 사태, 왜 '박근혜 책임론' 수그러들지 않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3일자 기사 '문대성 김형태 사태, 왜 '박근혜 책임론' 수그러들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공천에서 사퇴까지 모두 박근혜 의중...의원직 제명도 박심(朴心)


ⓒ뉴시스/민중의소리 김형태(왼쪽)·문대성(오른쪽)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선택은?

논문표절의혹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의 두 당선자 문대성, 김형태가 탈당을 한 상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온 것은 두 당선자 모두 박근혜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는 2월 20일 부산 1차 공천 발표 때 일치감치 전략공천이 확정되었으며, 김 당선자 역시 3월 7일 3차 공천에서 전략공천이 확정되었다. 

'박근혜 비대위'에서 전략공천한 두 당선자

한나라당이 비대위 체계로 전환한 뒤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박근혜식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를 시도하는 등 잇따른 '개혁'은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서 비롯됐다. '박근혜식 정치'가 정점을 이룬 것은 바로 공천이었다. 친이와 친박을 가르지 않는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와 정치신인 등용으로 '충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박근혜식 개혁 공천'은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러한 '박근혜식 개혁 공천'의 한 중간에 문대성과 김형태 당선자가 놓여있다. 

특히 문대성 당선자는 20대 정치신인이었던 손수조 후보와 함께 '개혁공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낙동강벨트'를 주창하며 일치감치 야권연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던 야권의 계획은 부산지역에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와 함께 손수조, 문대성 후보가 공천되면서 다소 상쇄되었다.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대권을 노리는 박 위원장이 약권의 추격을 막기 위해 전략공천 했다고 해석했다. 스포츠인이자 한국인 최초의 IOC위원인 문 당선자는 이런 의미에서 공천 당시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문 당선자만큼은 아니지만 김형태 당선자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상득 의원이 6선을 할 정도로 새누리당의 아성인 포항지역에서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박근혜 캠프 전국언론특보단장을 지냈던 김 당선자는 친이계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략공천이 확정되어 지역 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김 당선자는 경력상 차기 대선에서 언론특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MB언론특보에 이어 청와대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전 수석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렇듯 두 당선자의 공천과정에 박 위원장의 의중이 깊게 작용한 만큼 현재 19대 국회가 출발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데에는 박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두 당선자의 의혹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는 다른 공천자와는 사뭇 달랐다.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자 중에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두 당선자 외에도 많았다. 여성비하발언 논란의 주인공인 석호익 후보, 왜곡된 역사관 논란의 박상일, 이영조 후보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박 위원장은 석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확정 3일 만에, 박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해서는 5일 만에 공천을 취소했다.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발 빠르게 공천을 취소해 '개혁 공천' 이미지를 한차례 강화시켰다. 이 세 후보 모두 두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 후보들이었으나 여론에 밀려 공천이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문 당선자와 김 당선자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김 당선자의 경우 선거를 며칠 앞둔 8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9일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세 후보와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당선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3월 26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물론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였기 때문에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논문표절 의혹은 갈수록 확산되었다.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에 이어 교수임용논문에서도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문대필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은 확산되었다. 

그러나 총선기간 동안 박 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PK지역을 집중으로 지원유세를 펼쳤다. 특히 부산의 경우 이례적으로 4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그 결과 PK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으며, 박 위원장의 지원 유세 덕을 본 김형태, 문대성 후보 역시 가볍게 당선되었다. 

총선 이후 당내 반발조차 잠재운 박근혜

선거 직후부터 두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당 내에서도 이준석 비대위원이 '출당'을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총선 직후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두 당선자에 대한 출당 논의될 것이라던 기대는 무너졌다. 4월 16일 비대위는 "두 당선자에 대한 조치를 유보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의 이런 공식 입장 발표 배경에는 박 위원장의 '사실 확인 후'라는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직후인 13일 박 위원장은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얘기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15일에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며 한결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16일 회의에도 이 비대위원등이 출당을 거론했으나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결정할테니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출신인 인명직 목사는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위원장의 그 같은 발언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 입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위원장이 '사실확인후 조치'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비대위원들조차도 입장을 선회했다. '출당'을 강력히 제기했던 이 비대위원은 "신중한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다"라고 한 발 물러섰으며, 이상돈 비대위원 역시 "대학과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확실히 처리하겠다"라며 박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자 당내에서도 두 당선자의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결국 18일 김 당선자가 탈당하면서 문 당선자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게다가 문 당선자가 탈당을 거부한 채 "박근혜 위원장이 국민대 입장을 기다린 뒤 결정하겠다고 해 기다려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지 않은가"라고 반박하자 박 위원장이 탈당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때서야 박 위원장이 문 당선자의 거취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 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당선자가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무섭게 새누리당은 25일 윤리위를 열어 문 당선자의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일 국민대에서 문 당선자의 논문에 대해 표절로 결론을 내렸고, 문 당선자는 탈당을 선언했다. 당연히 25일로 예정되었던 새누리당 윤리위는 무산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박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두 당선자의 거취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만큼 당 안팍에서는 '박근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두 당선자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 차원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두 당선자의 의원직 제명으로 쏠리고 있고 야권은 이미 의원직 제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원 제명안은 재석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새누리당, 정확히는 박근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두 당선자의 제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두 당선자가 탈당을 했음에도 '박근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게 하고 있다.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유종일 "한명숙 지도부, 심판 받아야 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0일자 기사 '유종일 "한명숙 지도부, 심판 받아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재벌 개혁 정책, 손톱 ·발톱 뺐다"

'유종일 실종 사건'. 과거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것 같은 일이 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실 전북 전주 덕진에 공천 신청을 했던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KDI 교수)을 서울에 전략공천하겠다며 이 지역에 공천을 주지 않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른다. 이후 민주당은 속속 서울의 전략 공천을 발표했으나 그의 이름은 없었다. 동대문갑, 영등포을, 광진갑, 성동을까지, 매번 검토 대상으로 보도됐으나, 공천자는 아니었다.

결국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공천을 반납해 비었던 성동을에 북한 전문가이자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전략 공천하면서 '유종일 실종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갑을 빼곤 모든 지역구 후보가 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례대표 후보 자리 뿐이다.



▲ 유종일 위원장. ⓒ프레시안(김하영)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의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정책'의 원저자가 유 위원장이다. 비록 유 위원장은 20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저자와 전혀 상의 없이 내용을 수정했다"며 "솔직히 손톱, 발톱 많이 뺐다"고 수위가 낮아졌다고 했지만.

유 위원장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내가 지도부가 보기엔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인가 보죠. 내가 힘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나 보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묻자 "구구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며 "오늘까지도 당 지도부에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그 말로 내 입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밤에 나에게 그간 서울 성동을이나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던 당 지도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뜻대로 안됐다. 미안하다'고 하더라"면서 "그 전화를 받고 다 끝났구나 판단이 들어서 트위터에 내 입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19일 밤 유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는 글을 올려 '낙천' 사실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전략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그간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밝혔다.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서 전략 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진갑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 자기들 계파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천을 주고, 상대 계파면 고발만 당해도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불공정한 잣대다. 뻔히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광진갑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금품살포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전혜숙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 곳이다. 전 의원은 18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 감식 결과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공천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려고 공천을 취소한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 측근이다.

유 위원장은 거듭 "이런 식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한명숙 지도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0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 부정' 의혹 등 다른 논란거리가 불거지면서 최종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실종'됐던 유 위원장의 이름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동시에 계파 싸움에 죽어 버린 '경제민주화'라는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상대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말했다. "우리사회가 국민의 요청에 의해 경제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경쟁사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실천해 낼 수 있느냐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번 19대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핵심인 '사람'이 빠졌다는 비판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홍기혜 기자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정봉주 '대타' 김용민, '지역구 세습'과 뭐가 다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4일자 기사 '정봉주 '대타' 김용민, '지역구 세습'과 뭐가 다른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전략공천의 불편한 단면

멤버 김용민 씨가 같은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을 대신해 서울 노원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시사평론가인 김 씨를 14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와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 씨의 출마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의 '지역구 세습'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현재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했으며, 김용민 씨 역시 이같은 요구에 '떠밀려' 출마를 결심했다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정치의 희화화와 국민의 냉소"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전보다 인기몰이에만 관심 있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전략공천은 그 연장선"



▲ 정봉주 전 의원을 목말 태운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뉴시스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용민 씨 본인은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것은 분명하다. 출마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돌 때 김용민 씨는 "김용민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출마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날도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원치 않던 길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막내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런 나꼼수의 분위기는 김용민 씨의 출마가 김 씨 개인이나 라는 집단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김 씨의 전략공천이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의 지점이다. 출마라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천 결정이 타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 민주통합당은 비전이나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하기 보다는, 슈퍼스타케이 방식의 청년비례 선출처럼 인기몰이식 공천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며 "김용민 전략공천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씨의 출마선언문에도 그가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시킨 "이 정권과 '맞장'을 뜨고 끝장을 보겠다"는 다짐은 있지만, 그 '맞장' 이후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아직 김 씨에게 없다. 한 정치 평론가는 "김 씨는 정봉주 전 의원의 '대타'로 지목된 것일 뿐, '내가 어떤 사회를 위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대안과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가 과연 개인의 '사적인 복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발전되어야 할 정치는 분명 공적인 영역이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까지 시킨 현 정부의 여러 실정을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 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과 친한 김 씨가 반드시 그 칼날을 휘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행위인 '정권 심판'까지도 '사적인 복수'와 혼동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김윤철 교수는 "사실 정치란 나꼼수 식의 폭로성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책임감과 갈등 조정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김용민 씨의 그런 정치력이 충분히 검증돼 공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관행 '지역구 세습', 이용희와 정봉주는 무엇이 다른가"

이른바 '지역구 사유화', 일종의 '세습'이라는 비판도 공적 영역인 정치를 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터젼을 닦아 놓은 정치인이 해당 지역구를 자신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물려주는' 것은 구시대의 관행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자 민주통합당으로 복당한 이용희 의원의 행태는 논란 꺼리였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공천장을 준 민주통합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희 의원의 '지역구 세습'과 정봉주 전 의원의 '대타 내세우기'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김용민 씨에 대한 전략공천은 정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언론에는 정 씨가 당 지도부에게 탈당까지 언급했다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김용민 씨를 내세운 것은 자신의 지역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아니냐"고 말했다. 한 번 빼앗기면 되찾기는 어려운 것이 지역구라는 것은 정치권 인사면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나중에 순순히 자신에게 돌려줄 사람에게 잠시 맡겨두겠다는 '꼼수'인데 당 지도부도 이를 알면서 여론에 떠밀려 김 씨를 공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통합당 지도부에서는 김 씨 공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는 나꼼수 청취자들과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했다. 한 대표 뿐 아니라, 이날 김 씨의 공천이 확정된 뒤 진보적 정치 평론가와 학자들 다수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담스러워했다.

이같은 '눈치보기'가 그 지역에서 터를 닦고 있던 정치 신인들을 또 다시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오며 또한 '정치 희화화'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 설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윤철 교수는 "현재 민주통합당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인기 있는 사람을 공천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위기를 더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야권연대 음해세력(?) 혹은 통합진보의 팀플레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1일자 기사 '야권연대 음해세력(?) 혹은 통합진보의 팀플레이'를 퍼왔습니다.
[야권연대 막전막후③-끝] 3월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무슨 일 있었나?

2월 24일의 협상 결렬 이후 곧 재개될 것처럼 보였던 협상은 3월 5일에 와서야 다시 시작됐다. 협상 재개가 늦어진 것은 양당의 ‘노림’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시민사회와 여론이 민주당의 ‘속좁음’을 비판하는 데 쏠린 것이 나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이 부각되는 것도 협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되면 통합진보당의 계파 갈등이 부각되거나 최소한 지역차원의 협상으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흐름은 통합진보당의 예측에 다소 가까웠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영남권과 인천 등의 지역협상을 성사시키고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사실상 ‘묻지마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집행 권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 협상을 만들어 낼 ‘재료’가 부족했다. 여기에 별도로 진행되던 영남권의 단일화협상도 ‘스톱’됐다. 진보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협상은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비관론이 뚜렷해지면서 재개됐다. 부산에 머물던 문재인 이사장이 한명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감 있게 야권연대를 추진하자”고 격려한 것도 협상 재개에 한 몫을 했다.

‘원샷 경선론’의 대두 

6일 재개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의 추가 양보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의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양보’ 지역으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경선 지역구를 3~40개로 축소해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자기 당의 전략공천 후보들에 대해 양보를 요구했다. 김근태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나선 서울 도봉갑이나 ‘혁신과통합’ 몫으로 공천된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의 경기 군포, 송호창 변호사를 영입한 경기 과천의왕 등이 민주당의 요구안에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요구지역을 양보한다면 진보당 역시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협상의 논리였다. 

민주당의 요구를 들은 통합진보당은 8일 대표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이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날이 8일이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결합한 당이다. 후보들 역시 통합진보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자신의 ‘출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지목한 선거구의 상당수는 참여당과 통합연대 출신의 후보들이 나선 지역이었다. 협상을 맡은 이정희 대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통합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유시민 대표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유 대표는 “협상 결과에 의해 억지로 후보를 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였다. 여기에 민주당의 요구 지역이 흘러나가면서 해당 지역구의 후보들이 연서명으로 ‘차라리 양보 지역구 없이 전면 경선을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었다.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 연대 협상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며 야권연대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표단 회의를 전후로 ‘원샷 경선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민주당의 양보가 기정사실화됐던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천호선 대변인이 줄이어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이 대표는 협상 책임자의 처신을 이유로 경선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협상단은 한 편으로는 지역 후보들에게 용퇴의사를 물으면서 민주당을 상대로는 무공천 지역구의 축소를 명분으로 경선 지역구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진보당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있다”, “진보당의 알박기 후보가 문제다”, “야권연대의 음해세력이 있다”고 통합진보당과 유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한 것도 이 때다. 

결렬에서 타결로

협상의 마지막 날이던 9일에도 양당은 결렬과 타결 사이를 여러 번 오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낙관적 관측이 많았다. 언제 타결 선언을 하느냐를 놓고 기자들은 양당 대변인실을 오갔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대답이 이어졌다.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는 오후 4시 경 만나 ‘환담’을 나누면서 협상단을 격려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문안 조정을 위해 만난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되돌아왔고 양당은 서로 ‘상대당이 요구사항을 변경했다’며 갑자기 비난전에 돌입했다. 

이 때 협상대표들이 교환한 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양보 지역구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진보당이 거의 전면 경선에 가까운 안을 들고 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양측은 모두 이때의 요구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렬의 마지막 고비처럼 보이던 오후 10시가 넘자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도 점차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즈음 양당 대표급 접촉이 시작됐다. 결렬의 부담이 너무 컸던 셈이다. 결국 양당 대표는 이날 자정쯤 만나 새벽 3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남은 쟁점을 모두 타결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대전 대덕과 광주 서구을에서의 민주당 무공천은 한 대표의 ‘결단’이었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 대표 역시 도봉갑 등 민주당 전략공천지에서의 경선을 고집하면서도 진보당의 수도권 용퇴 지역을 늘려 한 대표의 부담을 줄였다. 

협상의 종합 평가가 나오기는 아직 이르지만 당세에서 열세인 진보당의 협상력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원샷 경선론’ 등 당내 갈등을 낳을 수 있었던 방법론의 이견을 오히려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점은 음미해볼 만하다.

특별취재팀(정리=김동현 기자)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니...

‘나꼼수’를 우연히 몇 차례 들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말을 잘한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옥중에 있다. 그를 잘 알거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BBK 건에서 같은 생각이고, 비판의 입장에 함께 서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즈음 그가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교수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 그래도 무원칙이니 무감동이니,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던 차에 감옥에 간 정 전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준다는 차원의 공천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반발이 없을 리가 없다. 정봉주와 나꼼수, 그리고 감옥이 교차하여, 마치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인재근 여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둘의 경우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이백만 후보도 인재근 후보자에 대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으로 따지자면 찬물도 아래위가 있으니 싹수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 인연에서의 아래위를 따질 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천 심사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고, 더군다나 전략공천이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의 특별한 정치행위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국민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고 김근태 전 의장이 수많은 고통 속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바로 정당의 공천행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판의 속성상 한번 지역구 의원 자리를 놓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봉주 전 의원 출소하면 김용민 교수가 혹시라도 의원직을 사퇴해 그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을 줄지 안 줄지를 또 누가 예단할 수 있을까? 그전에 이런 식의 전략공천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형해화시키면서 느닷없이 나선 그가 과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될지 안될지는 물론, 이런 식이면 나아가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엄한 국민의 집단지성에 도전해 정치권 일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김일성 수령 유훈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천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를 팔아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특정인의 옥중 발언에, 면회하는 모습에 기대어 정치에 영향을 주는 짓거리들은 제발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에 나부터 부끄러워지니, 이건 진정 민주주의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초안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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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새로운 유형의 인물을 뽑아라

여야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단수공천에 이어 전략공천 지역의 후보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선 지역의 결과 등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경선 지역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경선지역에 대해서도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거의 마무리 지어 가고 있다. 상당수 지역이 민주통합당 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 간의 일대 일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여야의 지역구 공천은 모두 끝나게 될 것이다.
공천의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는 것은 비례대표들이다. 여야 모두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내홍을 겪은 탓에 어찌 보면 비례대표 공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도 상승과 하락이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이 이미 사실상 전원 외부 인사들로만 꾸린 비례대표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인상과 개혁공천 논란 등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패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 잠시 뉴스의 초점이 된 바 있다.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 보수신문이 ‘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이 당 지도부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당선 가능권인 20명의 순위 명단’을 보도한 것이다.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이런 명단을 작성한 적조차 없다고 이를 즉각 전면 부인한 데다 이 명단에 들어있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명단은 사실상 휴지조각처럼 되었다. 하지만 이 명단은 필자로 하여금 여야가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명단과 유사하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명단의 비례대표는 대표할 분야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 선정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언론에 거론됐거나 민주당 통합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지닌 인물 위주로 뽑은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일부 분야는 여러 명이 후보로 올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매우 중요한데도 아예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
평화와 남북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대표하고 19대 국회에서 이 분야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인물이 분명 필요하다. 당선 안정권으로 보이는 20번 안에 ‘통일의 꽃’이란 이름으로 한 때 불렸던 임수경씨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씨, 김근식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등 무려 3명이 이 분야를 대표해 명단에 올랐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1~2명을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명단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후보를 반드시 고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 복지도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이며 이번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도 분명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가 나란히 안정권 명단에 들어있는 것은 그 개인의 역량과 걸어온 길을 모두 떠나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이어서 겹치는 모양새다. 이들은 10여 년의 연배 차이가 나는 의사 선후배이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선후배 사이다. 따라서 만약 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너무나 중요해서 다수의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넣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그런 판단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이라면 의료복지 분야 외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종편, 미디어렙법, 방송의 권력 장악 등 손봐야 할 언론 분야가 많다. 따라서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을 필요가 있다. 20번 내 후보 명단에는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신경민 전 MBC 앵커가 이름을 올렸다. 언론계 대표도 2명씩이나 필요한 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양대노총의 전·현직 위원장 두 명을 내세웠다. 마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보 초안 보도 명단에 오른 노동계 대표를 비롯해 언론계 대표,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물 등은 인지도도 높고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도 높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주통합당 또는 야권의 당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때 아예 빠진 분야, 그러나 빼서는 결코 안 되는 분야, 즉 과학기술, 환경, 재벌개혁· 중소기업 살리기, 조세·재정, 교육 등에서도 그 분야를 대표하고 19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당선 안정권에 넣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을 해줄 분야는 뭐니 해도 과학기술과 교육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은 극히 일부 분야를 빼곤 활력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청원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은가. 또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병폐가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살리기, 조세·재정 분야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이번 19대 국회 때 반드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리고 그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뚝심과 함께 전문가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이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어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환경 분야만 해도 그렇다. ‘4대강이다’해서 환경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주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 문제 등 환경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생태와 반핵 등의 기치를 내걸고 녹색당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태동하려는 것이 아닌가.
소외계층을 보듬는 것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대표는 물론이고 앞으로 한미FTA 등으로 불거질 농어촌의 피폐 등을 대변해줄 농어민의 대변자를 비례대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에는 모든 분야의 대표나 대변자를 소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꼭 넣어야 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두 명씩이나 넣으면서 농어민은 한 명도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비난을 쏟아낼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이번에 해프닝처럼 치부되기는 했지만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다. 꼭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일할 기회가 있을 터이다. 또 이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전략공천 등으로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결코 친분에 따른 사람 위주로 후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 분야를 정해 놓고 그 분야에서 민주당 정강정책을 잘 따르면서 의정활동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서류만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철저한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를 뽑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들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사고방식 등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이런 과학기술 사회를 잘 이해하고 그 사회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집권까지 생각하는 제 1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원칙이요 법칙이다.

2012년 3월 6일 화요일

[사설] 여야, ‘국민 눈높이’ 공천혁명 한다더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5일자 사설 '[사설] 여야, ‘국민 눈높이’ 공천혁명 한다더니'를 퍼왔습니다.
4·11 총선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자 공천의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서울 종로를 비롯해 81곳의 단독 공천자 명단과 경선 지역 47곳, 전략공천 지역 13곳 등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차 22곳에 이은 전략공천 13곳은 현역 의원의 교체와 상당수 겹치는 곳이다. 당 지도부가 전략 지역을 지역구의 20%인 49곳, 현역 교체를 25% 정도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역 탈락은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같은 날 최대 관심지인 호남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29명의 현역 의원 중 관료 출신과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6명을 탈락시켰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2명과 수도권으로 출마 지역을 옮긴 4명의 의원, ‘투신자살 사건’으로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동구까지 포함하면 44.8%의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다. 여기에 경선 지역에 포함된 12명의 현역 의원까지 계산하면 교체율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양당 모두 탈락자들의 항의와 반발, 탈당 등의 여진에 시달리겠지만, 이날 발표로 공천 과정의 큰 산은 넘은 셈이다.
탈락자들의 불만과는 별도로, 공천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제시했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체성 공천이고, 우리는 도덕성 공천’이라는 자랑도 했다. 하지만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공천하고 그의 ‘입’인 진수희 의원은 배제한 것만 봐도 이런 원칙보단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술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18대의 친박 학살이 19대에선 친이 학살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소리도 높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 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첫 단추인 사무총장 임명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더니 486에 특정 대학 인맥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바일선거의 의미만 강조하고 준비엔 소홀해 불미스런 일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천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뒤진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이제 몫은 유권자에게 돌아왔다. 어쨌든 정당의 공천은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상품에 불과하다. 진열대의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상품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천혁명, 선거혁명의 최종 완수자는 다름 아닌 유권자임을 명심하자.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김용민 전략공천? "민주당 뻘짓 그만해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8일자 기사 '김용민 전략공천? "민주당 뻘짓 그만해라"'를 퍼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 전략 공천 검토 … SNS '회의적'

민주통합당이 서울 노원갑에 ‘나는 꼼수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8일 “민주통합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서울 노원갑)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하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임종석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만나 전략공천 문제를 상의”했으며 “정 전 의원과 김어준씨가 모두 김용민씨의 출마를 원한다”는 것.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김용민의 공천 관련 사실이 정말이라면....좀 당황스럽네;;;;;;”
“김용민 왈 : 부디 X 까세요 ㅋㅋ”
“주진우가 봉주7회에서 내어놓았다는 폭탄이 제발 김용민 공천설은 아니길.... 이건 정말 정봉주 18대 대통령설 보다 더 웃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구”
“김용민이 머리가 있다면 민주당의 뻘짓에 박장대소할 것이다. 물~론 내심 가슴이 벌렁대긴 하겠지” 등의 의견이 주로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이 ‘나꼼수’ 인기를 등에 업고 가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통당이 정봉주 팔아 뜻하지 않던 인기와 지지받더니. 지금은 도로 민쥐당. 소통의 정치한다더니 귀 닫고 입 막고 헌나라당 하고 한통속 되더니 국민들 지지 떨어지니 이젠 김용민을 정봉주 지역구에 출마 시키는걸 검토한다. 우리들의 입을 막겠다? 이런 꼼수!”
“김용민 씨의 참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노원구민의 삶과 무관했던 김씨의 공천이 확정될 경우, 나꼼수가 특정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결국 개인의 정치적 도구였다는 식의 문제제기도 더 거세질 수 있겠죠” 등 민주통합당의 공천 방침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민주통합당 공천 검토와 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박근혜의 한나라당 장악 시나리오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0일자 기사 '박근혜의 한나라당 장악 시나리오는'을 퍼왔습니다.
전략 공천 통한 물갈이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가 1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정당은 수권을 목표로 하며 국회의원 수가 바탕이 된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에서 유력한 대권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다. 
비대위 쇄신 1호 '공천기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총회와 중진연석회의를 거친 뒤 공천기준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의원은 과반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로 잡아도 전략공천 49명, 비례 10명 등 총 59명은 넘을 것이다.
과반 기준은 한나라당이 가장 어려웠던 2004년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차떼기란 오명과 탄핵역풍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역구 100석, 비례 21석 등 121석을 얻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략공천 20%의 대상은 영남 34석과 수도권 15석이라고 한다. 전략공천 49명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지역구 후보는 국민경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나라당의 한 축인 친이계는 당내에서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04년 지역구 100석은 박근혜 위원장의 총선 평가 기준이 될 확률이 높다. 한나라당이 100석을 넘는다면 야권 연대 정도에 따라 제 1당도 가능한 숫자다. 한나라당이 100석이 안 돼 김문수, 정몽준 등 당내 대권후보들과 경쟁의 판을 벌이든, 100석을 넘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일인 대권후보체계로 가든, 중요한 것은 당내 국회의원 중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이다.    
초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박 위원장의 입장보다는 공천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중요하다.
일의 순서는 사람의 의중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황에는 2, 3일간의 공천 토론을 거치며 나온 이야기와 배경이 연결된다. 정몽준의원의 '뺄셈의 정치', 차명진 의원의 ‘정책 쇄신 이후 공천 기준 마련이 제대로 된 순서이며 비대위의 순서는 잘못 됐다’는 비판. 비대위가 정책 쇄신을 위해서 내놓은 게 보수 삭제 논란이라는 말장난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영남이나 서울, 강남 등으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도 뺄셈의 정치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의원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차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생각하는 순서는 한나라당의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묻고 과거를 비판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공천기준을 포함한 당내 구조와 당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두 번째라는 얘기다.
“그 부분(보수 삭제 관련)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와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이 자리에서 논하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현재의 과제에 대한 얘기가 우선이다” 차명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중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말을 아끼는 박근혜 위원장이지만, 초기에는 당명 개정보다 내용이라는 말과 인적 쇄신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정책 쇄신이 본질 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의 표현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합하면 박 위원장이 보기에는 사람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책 쇄신의 본질” 박근혜 위원장의 비대위 발언 중
사실 MB와의 차별과 과거와의 단절은 다르다. 과거와의 단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존재한다.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의 활용법을 잘 아는 이는 박 위원장이다
지금 칼끝은 친이계를 겨누고 있으며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 정치 쇄신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언론이 받으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삭제 논쟁처럼 내부 분위기 나쁘면 박 위원장이 정리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면서 박근혜 위원장은 한쪽으로는 사람을 바꾸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오기를 기다린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처럼 보는 듯하다.
윤희목 의원은 자신의 의원총회 발언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대위는 전략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전체 245개 지역구 중 20%인 49개 지역구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한다. 영남권 68개 지역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남 3구, 양천, 용산, 분당 등 15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소위 강세 지역이다.
비대위가 이처럼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물갈이’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통한 물갈이는 ‘인위적인 인적쇄신’이다. 전략 공천은 ‘단독 공천’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참여경선’이 그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물갈이를 ‘국민 손에’ 맡기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물갈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