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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김구·안중근이 테러리스트?…뉴라이트 교과서에 '반발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31일자 기사 '김구·안중근이 테러리스트?…뉴라이트 교과서에 '반발'을 퍼왔습니다.
독립운동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5.16 쿠데타는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은 항쟁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 심사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집필한 교과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난 11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가 '김구'에 대해서는 '항일테러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명성황후를 민왕후라고 격하해 부르고 있다. 

이밖에도 네티즌은 표를 올려 뉴라이트 교과서가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표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항쟁으로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김좌진, 안중근 등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종군 위안부를 '성매매업자', '자발적인 경제단체'로 보고 있다.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체제' 이후 최종 합격에 들지 못하고 탈락한 역사교과서는 없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곳에서 만든 교과서가 통과되다니 이해가 안 간다. 아직 관념이 제대로 형성도 안 된 애들한테 최대한 중립적으로 가르쳐도 가르칠 시간이 없어 문제인 판에", "슬프다. 내가 알던 역사를 모두 잃어버리는 기분.", "가뜩이나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발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인턴기자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이한열·김구 사진, 교과서에서 삭제 위기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1일자 기사 '이한열·김구 사진, 교과서에서 삭제 위기'를 퍼왔습니다.

ㆍ국사편찬위 ‘재수정 권고’ 지연

국사편찬위원회가 김구 선생·이한열 열사의 사진설명과 사진을 역사교과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해놓고 아직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다음달 중 교과서 인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문제의 교과서가 내년에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검증을 맡은 국사편찬위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임시정부 요인 사진설명에서 김구 선생을 제외하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빼도록 출판사에 권고(경향신문 10월9일자 12면 보도)한 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1일 “국사편찬위의 공식 결정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교과서 문제는 검증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절차적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 이태진 위원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문제가 된 사항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16일 이한열기념사업회가 국사편찬위를 항의방문했을 때도 “교과부에 원상복구 건의를 할 것을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은 11월부터 내년도 교과서를 인쇄하기 때문에 재수정 권고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이한열 열사·김구 선생이 빠진 교과서가 그대로 인쇄될 수도 있다.

이한열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한열 사진이 빠진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10월 말까지 재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면 교과서를 그대로 인쇄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한이 촉박해 유야무야 넘어갈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이날 “국사편찬위는 검정기관이며 교과서를 재수정하는 권한은 교과부에 있다. 교과부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재수정해도 좋다는 권고가 있어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를 퍼왔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자 국회의 의결로 설립되었던 ‘반민특위’를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로써 ‘친일반민족’은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반민족자들은 반공투사로, 군사독재 아부자로 변신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 4년 동안 반민족 행위자 6,781명에게 사형을 선고(사형집행 782명, 종신강제노역 2,802명)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민족반역자를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반민족 행위를 사과한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하다.
국가가 척결하지 못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두고자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인명사전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발간한지 2년이 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역사가 응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는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자. 과거사 관련 모든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문제,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자 만들었던 것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였다.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결국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국민들은 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그 대신 이 수구세력들은 건국60년 기념사업을 했다. 건국 60년! 이 어휘 속에는 친일세력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
  “임시정부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은 명시하고 있다.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세력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요 정통이란 것이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60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되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추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일급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동상도 섰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세력의 나팔수가 돼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고치려고 하는 작업이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다. ‘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다.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가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까지 설쳐서 현행 역사교과서 2백 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리나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고 되어 있다.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새누리로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다. 새누리당에 절대로 국가를 맡기지 말자.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김종훈-정동영, '이완용 vs 김구'의 대결?


이글은 대자보 2012-02-20일자 기사 '김종훈-정동영, '이완용 vs 김구'의 대결?'을 퍼왔습니다.
김종훈의 기절초풍 ‥멘붕 새누리의 '자기모순'

▲ 김종훈-정동영, 이완용-김구 어록 비교 © 대자보

   [노컷뉴스 패러디 동영상] 정동영-김종훈-홍준표의 '한미FTA·이완용' 논쟁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추진·체결·비준 전 과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통상관료로 'FTA 전도사'로 불린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한미FTA 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미FTA 폐기 당론을 주도하고,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야권의 '한미FTA 반대 선봉장' 격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김종훈-정동영이 쏟아낸 '어록 대결'은 한미FTA 찬반 논리를 상징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발언록 자체만으로도 한미FTA와 SSM 논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는 김종훈 전 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을 소개한다. 박근혜 비대위, 골목상권 보호와 김종훈 영입 '자기모순의 극치'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는 지난 12일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도 강남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비대위가 오늘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골목상권 보호법(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골목상권 보호법을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수차례 좌초시킨 장본인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미FTA 전선의 기수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약속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자기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보다 더 극적이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드물다. 마치 홈플러스 사장을 영세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영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나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2010.10.2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고 울분을 토해낼 정도다. 더군다나 박근혜 위원장은 13일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당의 한미FTA 폐기 노선을 "그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김종훈 전 본부장이 한미FTA 전도사인 동시에 골목상권 초토화 전도사'임을 모를 리 없다.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SSM규제법(상생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된 화려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 또한 서민들 입장에서 나라를 말길 수 있는 세력인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15일 "기왕이면 FTA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떠냐"며 "박 위원장이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진검승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김종훈·박근혜 vs 정동영의 '한미FTA·SSM 어록' ※ 다음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이다. 이들의 발언 내용이 100%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본인의 실제 육성이 존재하는 영상자료와 공식 회의록·문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골목상권 보호 위한 SSM 규제법-유통법·상생법》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0.4.29) “상생법은 WTO 완전개방 약속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WTO보다 훨씬 플러스적인 개방을 약속한 한미FTA·한-EU FTA 발효에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다른 어떤 조치를 국내법을 통해서 하면 국가의 신뢰 문제가 된다. 그 때문에 비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장 앞장서 반대한 정부 인사였다. 실제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 김종훈 : 2010년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2010.10.22) “SSM 생수가 더 싸다. 구멍가게 없어지는 것도 사회 발전이다”“상생법, 지금 그대로는 문제가 있다”며 계속 반대 □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 “김종훈의 그런 오만방자한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회를 상하게 한다”“김종훈은 미국·EU의 공무원·대변인, 거짓말로 자신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이완용·매국노”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참고인 출석) : “저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이고요.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결국 김종훈 본부장이 생상법을 계속해서 강력 반대함에 따라 이날(2010.10.25) 민주당은 유통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한숨과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갔다. ■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2010.10.25) “김종훈은 홈플러스·재벌대기업 편드는 확신범, 국무위원 같으면 탄핵 대상” “야4당과 연대해 상생법·유통법 처리하고, 한-EU 협정문도 고쳐야” ■ 새누리당 핵심당직자 : 연합뉴스와 인터뷰(2012.2.12)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2012.2.13) “우리 비대위가 오늘 또 하나의 숙원인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 김종훈 : 국회 한미FTA 첫 토론회(2006.4.24)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 그러나 2006년 7월 4일 MBC 이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이 상세하게 담긴 '정부 공식 문건'(『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을 방송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김 본부장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 나중에 김 본부장 스스로도 이를 시인했다. 정동영 의원이 2010년 11월 1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자, 김 본부장은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김종훈 본부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스스로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그 후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 '4대 선결조건'이란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에 미국 측에 미리 내주기로 약속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인하 정책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를 말한다. ■ 김종훈 : KBS 1라디오 인터뷰(2008.11.6) “자동차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 ■ 김종훈 : 외교통상부 청사 정례 브리핑(2010.6.30)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등 미국 측의 상식을 뛰어넘는 추가양보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재협상을 주도했고, 2010년 12월 3일 이를 타결했다. 타결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독소조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환경기준 적용 완화 등 2007년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명백한 재협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미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재협상 결과의 핵심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은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길은 대폭 확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쨌든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미국에 국익을 양보한 셈이 됐다. ■ 김종훈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2010.11.16)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독소조항 아니다. SSM규제법 분쟁 제기돼도 어쩔 수 없다” □ 정동영 : “무책임하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맞나?” ■ 정동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2011.10.13)            “김종훈은 미국과 한통속인 것은 맞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가 없다”“김종훈 본부장에게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대한민국 국민이 국익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다. 역사가 단죄할 것”“김종훈을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로 쓴 것,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것”“한미FTA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 비준은 을사늑약 추인과 같다”            ※ 정동영 의원은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개성공단을 최우선 의제화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훈령 묵살, 노 대통령이 공언한 반덤핑 장벽 철폐 규정 미국 이행법에 실종, 미국 이행법상 한국인·한국기업만 ISD 제소권 박탈 등 불평등 조약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 김종훈 : 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회(2011.10.21) “내가 이완용이라면 한미FTA를 지지·찬성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이완용이거나 이완용의 지지가 될 것이다” □ 홍준표 : “국익을 위해 일하며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 감사드린다. 옳은 일을 하다보면 욕먹을 때가 많다”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첫날(2011.10.20)           “외통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 갈 때가 많다”“경쟁 지상주의, 개방 지상주의, 시장 지상주의, 거기다 미국 지상주의. 한 나라의 통상대표가 이런 개인의 확신을 과도하게 투영해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정부는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의 51번째 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미국 의회가 4년 끌었으면 우리 의회는 최소한 6개월은 검토해야 한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둘째 날(2011.10.22)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권 중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을 타결 짓던 그 시점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2007년 4월 11일 와 인터뷰에서 "통상조약이란 공동선을 위해 주권을 일부 접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SD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주권을 내준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총독인가? 왜 이렇게 우리의 공공정책 주권을 반납하느냐. 이완용이가 뭐라고 그랬냐? "양국,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을 잘라내자."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김종훈 본부장의 (이완용과 똑같은) 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토론 중에 매국노라는 말은 나를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나를 비롯한 각 부 장관...” □ 성난 방청객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국익에 이익이라니? 똑바로 얘기해!”“한미FTA는 절대로 국민에 대한 이익이 안 됩니다”“김종훈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 농민들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국익이라니”“우리가 너무 무식한 농민들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농민들이 다 죽고 농업 다 파괴되는데 국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누구를 위한 국익이요”“우리 농민들 벼랑 끝에 서 있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끝장토론이면 끝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물도 없는데 여기서 뭘 끝낸다는 거예요?” ■ 박근혜 : 새누리당 전국위원회(2012.2.13)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정동영 : CBS 라디오 인터뷰(2012.2.15) “기왕이면 FTA에 관한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 박 위원장이 '한미FTA 반대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호언을 했는데,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 김종훈-정동영, '이완용-김구 데자뷰'? 김종훈-정동영의 한미FTA·SSM 관련 어록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장면이 문득 떠오른다. ■ 이완용·김종훈 : “양국의 공동이익·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 백범 김구 : “완전무결한 주권이 없는 정부는 진정한 독립정권이 아니다”  (1947.8.15. '자율정부 전취에 전 민족 재단결' 중에서) “옛날의 보호조약을 찬성한 것을 매국노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오는 보호조약도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애국자일 것이다”  (1948.3.10, '도산 안창호 선생 애도문' 중에서) ■ 정동영 의원 :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2011.10.24, 국회 외통위 한미FTA 끝장 토론회)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21세기 판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다. 이것을 방치하고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한미FTA 저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2011.10.1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민들은 MB의 FTA 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독소조항이 든 한미FTA 파기를 선언할 것이다”  (2011.11.22,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 직후 국회 앞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