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감사 취임 후 ‘박근혜 올케’ 법무법인과 자문계약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1일자 기사 '이길영, 감사 취임 후 '박근혜 올케'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퍼왔습니다.

사내외 변호사 두고도 전례없이 계약체결…KBS, 허위답변 등 '은폐' 논란

5공 부역ㆍ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원장 전력ㆍ학력조작 의혹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길영 KBS 이사장이 KBS 감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 8월, KBS 감사실이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였던 법무법인 '주원'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8월 이길영 당시 KBS감사와 법무법인 주원이 체결한 계약서. 그러나 KBS는 '감사실이 따로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수 차례 허위 답변을 하다가 18일 법무법인의 이름인 '주원'을 지운 채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윤관석 의원실

17명의 사내, 고문,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감사실이 특정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 이길영 당시 감사가 박근혜 후보 측에 미리 '줄 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길영 이사장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KBS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감사실이 따로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며 수 차례 거짓말을 해 '은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 측은 9월 25일 KBS에 '감사실 고문변호사(또는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BS는 9월 28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감사실 내 변호사 현황'과 '감사실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 둘 다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면답변서를 받은 당일인 9월 25일 KBS 측에 '자문을 안 받고 업무를 진행하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KBS 측은 '감사실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2일에도 'KBS 내 변호사 현황 및 고문변호사(또는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KBS 측은 감사실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KBS 감사실의 직원이 직접 관련 자료를 들고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를 찾아와 "감사실이 (주원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이에 의원실이 즉각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이 직원은 "만약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면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가 "왜 계약 사실을 숨겼느냐"고 질문하자 "노조와의 문제가 걸려있어 그렇다. 양해해 달라"고 답했으며, "당시 감사실장이 (계약체결을) 결정했고 이길영 감사가 승인했다" "(감사실이 자문법인을 둔) 전례가 없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KBS는 서향희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주요 변호사 현황'까지 지운 채 자료를 제출했다. ⓒ윤관석 의원실

이후, KBS는 18일 윤관석 의원실 측에 KBS감사실과 법무법인 주원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주원'이라는 이름과 서향희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주요 변호사 현황'은 지운 상태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료는 연 2400만원이며 자문계약은 3회 연장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KBS 감사실 직원은 '가격이 저렴해서 (주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도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계약서대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 내역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6.2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KBS 감사실이 '만사올통'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주원과 정기계약을 맺음으로써 미래권력에 줄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길영 감사를 보호하고자 허위 답변을 한 KBS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문방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KBS 관계자는 "사내, 고문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감사실만 별도로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길영씨가 감사로 취임한 이후, 갑자기 감사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원과 정기 계약을 맺은 의도는 뻔하지 않느냐"며 "(KBS 내부에서는) 감사로 취임한 이길영씨가 자문 법인을 '주원'으로 선정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특집| 박근혜 바로보기]대권 최대 아킬레스건은 친인척 문제?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1일자 기사 '[특집| 박근혜 바로보기]대권 최대 아킬레스건은 친인척 문제?'를 퍼왔습니다.

ㆍ두 동생 근령·지만, 올케 서향희 변호사 지난 행적들 정치적 부담

9월 10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공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는 대유신소재 회장이다.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다. 장병완 의원은 박영우 회장과 조카 한유진씨, 그들의 자녀 2명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진씨의 어머니인 박재옥씨는 박근혜 후보와 어머니가 다른 자매지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35년 김호남씨와 결혼하고 1950년에 이혼한 후 같은 해 육영수 여사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김호남씨 사이의 딸이 박재옥씨다.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고액후원자 중 한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의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사올통’ 눈총 받는 서 변호사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친인척 문제로 본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혈육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와 박지만 EG그룹 회장, 올케 서향희 변호사 등은 정치적 부담이다. 지난 7월 24일 열린 새누리당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화제가 된 말은 ‘만사올통’이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 문제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박 후보에게 “혹시 ‘만사올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가 형(兄)통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뜻”이라며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26명을 거느리는 대규모 로펌 대표이며, 비리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법률고문이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8월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동생 지만씨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8주기 추도식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 박민규기자

서 변호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내 부실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서 변호사는 젊은 나이에도 다양한 직책을 맡아온 것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그가 박 후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4년 박지만씨와 결혼한 서 변호사는 결혼 이후 직함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06년 신우 사외이사, 2007년 씨엔에이치 감사 및 인선이엔티 고문, 2009년 법무법인 주원 공동대표, 삼화저축은행 고문 등을 지냈다.

EG그룹 회장인 박지만씨도 부실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박지만 회장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구관계로 신삼길 회장이 체포되기 직전 함께 식사했다는 점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대위 출신인 박지만씨는 1986년 제대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수 차례 입건되기도 했다. 마약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박지만씨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회장은 1989년 박지만씨에게 삼화전자와 포항제철이 각각 50%씩 투자한 삼양산업(EG그룹 전신) 부사장직을 맡겼다. 이듬해 박지만씨는 삼양산업 대표에 오르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1대 주주가 된다. 이 과정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회장은 이후에도 마약 복용이 적발돼 몇 차례 구속기소됐지만 EG그룹은 계속 성장해 지난해에는 재벌닷컴이 발표한 400대 그룹에 들기도 했다. 회장의 잇따른 마약 복용 적발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EG그룹이 고속성장한 배경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계혈족까지 잇달아 구설수 올라

박근혜 후보 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 | 강윤중 기자

여동생 박근령씨도 박근혜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박 후보와 박근령씨는 오랜 기간 구원이 쌓여 서로 등을 돌린 상태다. 둘은 1990년 육영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근령씨를 지지하는 ‘숭모회’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후보 퇴진운동을 벌였고, 결국 박근혜 후보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에는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 교수가 박지만씨를 여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일로 신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직계 형제 외에도 방계 혈족까지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남 2녀 중 막내이고 육영수 여사는 1남 3녀 중 셋째라 4촌 이내 친인척만 50여명에 가깝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박 후보의 사촌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친박연합’을 만든 뒤 3500만원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또다른 5촌인 박용철씨를 채무 등의 이유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친인척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후보는 8월 20일 후보 수락연설문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12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 비리를 차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쇄신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실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박지만씨 의혹이 불거지자 박 후보는 “(지만씨)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박근혜 올케 서향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0일자 기사 '박근혜 올케 서향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을 퍼왔습니다.

[단독] "'박근혜 정권 잡으면 재기할 수 있다' 하더라" 소문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사기 정황이 상당한데, 검찰과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으로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의심을 살만한 행보를 보여, 새누리당 경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천대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는 2006년 8월부터 미군부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시의 개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판단,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면적 4.3㎢, 사업비 3조 7000억원)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장남 장 모 씨의 친구 서 모 씨에게 개발 사업이 큰 이익을 낼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수홍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회장의 차남 장 모 씨는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의 동생 서 모 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다. 즉, 장 전 회장과 서 변호사는 사돈 지간이다.

피해자 서 씨는 "장 전 회장이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여러가지 문제될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1심 무죄가 나온 후 5~6차례 검찰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검사 측이 서둘러 변론을 중지시켜 버렸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 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검사 측은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박지만의 사돈'이라는 배경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에서 장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줄줄이 패소를 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홍은 누구?

 

(옥천)고(故) 육영수 여사 추모식에 참석한 박지만.서향희씨 부부 【옥천=뉴시스】 지난 29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여성회관 앞에서 열린 고(故) 육영수 여사 출생 8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한 아들 박지만.서향희씨 부부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허재구기자 jgh@newsis.com<관련기사 있음>

장수홍 전 회장은 73년 청구종합개발을 세워 90년대 말 재계 순위 30위권의 청구그룹을 만들었다. 대구 출신이었던 장 전 회장은 승승장구할 당시 '대구 이건희'로 불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청구그룹이 97년 부도가 난 후 장 전 회장은 147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98년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2003년 6월 만기 출소를 했다. 현재까지도 1000억 대 부채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그런 장 전 회장은 이후 2006년 6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이미 전과자인 그는 자신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에코지구(구 하이베어코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상설 직원이 장 전 회장을 포함해 4명 정도에 불과한 회사였다. 장 전 회장은 정부가 평택시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 6월 에코지구를 설립한 뒤 그해 8월부터 '평택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발급받고, 2007년 2월 평택시와 "주식회사 에코는 투자회사 금융기관 건설사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2007년 3월 10일, 자신의 장남 친구인 서 모 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KB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출자의향서를 받았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산정해 2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10억 원을 빌렸다. 같은 방식으로 2008년 5월 2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1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금융기관, 건설사 등은 단 한 곳도 에코지구의 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10월 평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평택시는 2011년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평택시 측에서 에코지구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에코지구가 끝내 SPC조차 설립하지 못하자 2011년 1월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당초장 전 회장이 이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서 씨는 "상환 만기일이 지난 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자 장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한 후 한 달 후인 6월에 다시 만나니 '야이 XX야 내가 너에게 돈 갚을 게 뭐 있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이 존재함에도 장 전 회장은 "당신이 나에게 투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 씨는 장 전 회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했고, 2011년 4월 민사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장 전 회장이 피고에게 12억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 법원은 '에코지구'의 실질적 주인이 장 전 회장의 지인이 아니라 장 전 회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전 회장이 '평택시장이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고 떠들어"

장 전 회장이 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극성을 보였던 평택시 측에서는 사업이 무산된 이후 서 씨에게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장수홍 전 회장이) '(평택)시장이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시장이 '내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사업권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평택시 측은 서 씨에게 "저희는 그 사람들(장수홍 전 회장 측)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지구 사업에 용역사로 참여해 놓고 한 푼도 받지 못한 A사의 사정도 기가 막히다. 에코지구는 A사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차용했다. 그러나 에코지구 측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해 A사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에코지구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5억 원 짜리 차용증은 같은 날 피고회사 임시 직원으로 경리 직원인 박OO이 원고 측으로부터 세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 2개월 여를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피고 회사 대표 몰래 만들어 준 위조 서류"라고 주장했다. 경리 직원이 빚 독촉을 받다 못해 대표 몰래 위조 차용증을 써 줬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결국 에코지구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A사에 돈을 갚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

에코지구 측의 답변서에는 "평택시와 MOU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에코지구)는 사업 내용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11억 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양 원고에게 송금하고 원고에게는 그 중 10억 원은 송금 받은 다음날 피고 회사에 입금케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했다"는 해명이 나온다. 이는 "평택시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을 하는 억지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건설 대기업 초청해 떠들썩한 MOU…정작 해당 기업은 참여 안해

석연치 않은 정황은 또 있다. 2007년 2월 6일자 (조선일보)는 에코지구가 주관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의 도시디자인은 미국의 도시개발회사인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사(De Stefano & Partners)가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는 세계적인 건설 기업이다. 평택시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 VIP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장 전 회장이 요청을 하고 비용을 대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에코지구 측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선금을 요구했으나, 사업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은 "(우리 측이) '사업비가 준비되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장수홍 전 회장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나서 연락이 단 한번도 없어서 우리 측은 '이 프로젝트는 안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떠들썩한 MOU　조인식을 치러놓고, 후일 정작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 전 회장이 끌어모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참여 의향서' 역시 사실상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참여 의향서' 자체가 "사업비 등이 마련되고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반 투자자를 모으는 데는 전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와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이같은 '종이 조각'을 보고 투자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물산,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잡으면…" 소문에 장수홍 "터무니 없어"

결국 에코시티는 사업 성사를 위해 적극성을 보이던 평택시에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로 의심될만한 행동을 보였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라는 거물 기업을 떠들썩하게 끌어들였음에도 이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원 수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 전 회장이 사기를 치려 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평택시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등이 "장 전 회장은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돈을 만들 능력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사업에서 발을 뺐는데,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피고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서 씨가 "장 전 회장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금원 대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서 씨가 차용증을 받고 10억 원을 건넨 이후 에코시티 사무실에 1년간 출근했던 점, 건축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밑에서 일을 배운 적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사기였다면 피고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 씨는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형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다 아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전 회장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단순 형사 사건 수사와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서 씨는 지적했다. 게다가 장 전 회장은 과거 재계 유명인사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향희 씨 일가와 사돈을 맺였다. 장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다. 또 "최근 장수홍 회장이 지인에게 '박지만이 부모를 잃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박지만이) 재기하도록 도와줄 거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 씨는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정황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서 변론 종결을 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서 씨의 '공판 재개' 요청으로 장 전 회장의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장수홍 전 회장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장 전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옛날 같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장 전 회장과 인터뷰 전문.

사기로 불구속 기소 됐는데, 1심 무죄가 나왔다.

지금은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15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지 지금은 자연인이다.

아드님이 서향희 씨 동생 분과 결혼을 하셨다. 박지만 씨 부인 되시는 분과 사돈이 됐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만드시니까, 그런데 이거(재판)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고 그런 관심을 안 가지시면 좋겠다. 남의 사생활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고소한 측은 억울하다고 한다.

억울하니까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장 전 회장이 박지만 씨 사돈이라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 걸립니다.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고, 사람이 피차간에 잘잘못이 다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엉뚱한 쪽(외압 의혹)으로 풀고 나가면 안 된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고, 1차 재판에서 조사를 받았고, 2차 재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으로 판단해야지. 법 외적으로 해갖고 누구와 사돈이 되네 뭐 하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장 전 회장이 사석에서 박지만 씨 등과 관계를 과장한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누가 그래요? OOO이는 (내가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로서는 다 쓸데없는 얘기다. 내 15년 전, 20년 전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내가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고소인은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변론 종결을 하면 검찰에서 얘기를 해야지.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장 전 회장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고 최근에 법복을 벗었다. (전관 예우 관련) 이런 저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지법 판사라고 하면, 자기도 변호사를 판사 출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소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건가?

터무니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터무니 있고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재판 아닌가. 저 쪽에서 자꾸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공정한가. 돈을 써도 자기가 썼고, 힘이 있어도 자기가 힘이 더 있는데 어떻게 불공정한 게 되나. 불공정하면 경찰에도 불공정하고 검찰 1차 조사도 불공정이고 검사 기소되서 판사가 1심에도 불공정이고 2심에도 불공정인가?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민사에서는 장 전 회장이 패소를 했던데?

내가 차용증을 써 줬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돼서 패소가 된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져서) 언제까지 갚아라 하면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민사 소송에서 이겨놓고 형사에서 사기로 걸면, 옛날 같으면 무고죄로...나도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거 같으면 무고죄로 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덮어놓고 남을 흔들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쓸데없이 옆에 누구하고 어떻게 되니, 뭐가 어떻게 되니, 그거는, 법 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리석은 친구다.

오는 21일에 공판이 재개된다. 과거 사업을 추진할 때 의도적으로 사기를 염두하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끝나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나도 평택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이렇게 엮여진 것이다. 나도 평택 프로젝트에 십 수억원을 집어 넣고 손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수도 있는 것이고 털어먹을 수도 있지 않나. 평택시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다.

평택시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박세열 기자

박근혜 올케 서향희, 공기업 LH서 법률고문 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0일자 기사 '박근혜 올케 서향희, 공기업 LH서 법률고문 활동'을 퍼왔습니다.

서향희변호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촉 받아

지난해 5건 소송 수임료 5천만원

박기춘 의원 “박근혜 영향력 의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38·사진) 변호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인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서 변호사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에 기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법률고문 소송 수행 현황’ 자료를 보면, 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은 2010년 엘에이치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주원에서 퇴직했지만, 엘에이치는 주원 외에 퇴직한 서 변호사를 별도로 법률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엘에이치 자료에는 서 변호사가 2010년 의정부지법의 분담금 반환 소송을 맡아 3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2011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5건을 맡아 5036만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건을 맡아 671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박기춘 의원은 “엘에이치에 문의해보니 ‘법률고문 위촉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 변호사가 딱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인 엘에이치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보고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엘에이치 법률고문은 수임료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경력에 큰 도움이 돼 변호사들이 서로 맡으려 하는 자리로 알려졌다.엘에이치 홍보실은 “소송 건수가 많아 법률고문만 37명이며, 수임료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며 “그 전부터 서 변호사가 소속된 ‘주원’에 소송을 다수 맡겼는데, 서 변호사가 맡아 승소를 많이 해 선임한 것이지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엘에이치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주원은 2009년 4월에 설립돼 주원과 서 변호사 모두 2010년에 처음 엘에이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서 변호사가 맡은 사건 7건 가운데 승소한 건 1건뿐이고, 1건은 취하, 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서 변호사는 주원 대표변호사 시절 지금은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여러 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점을 거론하며 ‘만사올통’(만사가 올케로 통한다)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석진환 최종훈 기자 soulfat@hani.co.kr

박근혜 ‘만사올통’에 당혹…네티즌 “올케의 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5일자 기사 '박근혜 ‘만사올통’에 당혹…네티즌 “올케의 힘!”'을 퍼왔습니다.

“좋은누나의 이중잣대”…김진애 “김문수 워딩 홈런쳤네요”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24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겨냥하며 던진 말이다. 

‘형님에게 부탁하면 통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만사형통’을 활용해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 ‘만사올통’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지난 12일 아들의 서머스쿨 뒷바라지를 이유로 극비리에 홍콩으로 출국했다. 서 변호사는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신삼길 명예회장의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당시 민주당은 “다섯 살짜리 아이의 영어연수가 얼마나 급하다고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떴겠는가”라며 “국회 차원의 저축은행 진상규명을 피해 도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공세를 폈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에서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시작된 그 시각인 오후 2시 긴급 회견을 열고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지상파 방송3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 ‘만사올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가 ‘형통’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26명을 거느리는 대규모 로펌의 대표이고, 비리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며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말했다. 

순간 당황해 표정이 굳은 박 후보는 “법적으로나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바로 그런 인식이 문제다 (이명박) 청와대도 세상이 다 지적할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다들 ‘만사형통’을 수군거릴 때 박 후보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내가 검찰에 가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 검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언급으로 맞섰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돼”라며 “(막상 경선판이 열리면) 박근혜는 별 것 아닐 것”이라는 격려를 듣기도 했다. ‘박근혜 칠푼이’란 언급은 큰 화제가 됐었다. 

‘만사올통’이라는 용어에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은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 김문수 후보 워딩이 홈런을 쳤네요!”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안 들킬 줄 알았나. 칠푼이!”(kty****), “드디어 박근혜 후보의 검증이 시작되다. 삼류소설보다 재미있는 박그네의 허접답변. 자가당착”(웰*), “박근혜 당황해서 수첩에 엄청 적는 척 하던데 난 순간 받아쓰기 하는 줄 알았네”(korea****), “이명박 친척은 싱가폴로 박근혜 올케는 홍콩으로 니들 뭐하심, 저 인간들 포함 친인척들 출국금지 시켜라”(한*), “‘좋은 누나’ 박근혜의 이중잣대 만사형통과 만사올통, 박근혜에게서 ‘도둑적 완벽’의 향기가~ㅋㅋ”(mrbl****), “올케의 힘!”(Fishe******)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러 ‘vany***’은 “KBS 만사올통이 안 나왔어. 만사올통이 제일 히트인데. 왜 그러냐. KBS”라고 방송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가 논쟁 수습을 위해 5.16을 언급하지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임태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16 쿠데타로 규정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 발언에 대한 찬성이 50%를 넘었다”며 “역사학자들이 할 일을 미래를 챙겨야 할 정치인들이 한다면 괜찮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는 “당시 국민도 (5.16에) 찬성하는 모임을 많이 가졌다”며 “그때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상황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안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특정한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과장해 여론조사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자는 것은 궤변”이라며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식의 지평인 역사적 평가를 부인할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강조해온 원칙과 신념의 근거가 여론조사라니 우습다”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그릇된 역사인식과 함께 역사와 국민에 대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고집으로 들리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

박근혜 올케 서향희씨, 법률시장서 특별한 경력없이 약진…“박근혜 후광” 수군수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8일자 기사 '박근혜 올케 서향희씨, 법률시장서 특별한 경력없이 약진…“박근혜 후광” 수군수군'을 퍼왔습니다.

박지만은 2004년 16살 연하인 서향희와 결혼했다. 지난 5월 ‘서 변호사가 6월에 2개월 예정으로 홍콩 연수를 떠난다’는 기사가 언론마다 주요하게 다뤄졌다. 박근혜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주변 정리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서향희는 지난 12일 홍콩으로 떠났다. 아들의 서머스쿨 동행 명목이다. 그러나 한 핵심 측근은 “서 변호사가 서머스쿨이 끝나는 한달 뒤 귀국할지 여부는 모르겠다.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서 변호사가 2년째 맡아온 동부티에스블랙펄 사외이사를 사임했다. 왜일까?전북 익산 출신으로 부산 중앙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향희는 상당히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에 법률상담을 기고하고, 2007년엔 뉴욕과 바하마를 다녀온 여행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으며, 2009년엔 하루에 81홀을 도는 철인골프대회에 출전해 언론에 이름을 내기도 했다. 서향희 주변에선 그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서향희는 박지만과의 결혼 뒤 보폭을 크게 넓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새빛법률사무소 대표 겸 새빛회계법인 고문으로 있던 2006년 3월 신우 사외이사, 2007년 씨엔에이치(CNH) 감사, 2008년 케이엠에이씨(KMAC) 사외이사, 인선이엔티(ENT) 법률고문을 맡았다. 2009년 4월엔 대전고검장을 지낸 이건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주원을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고, 같은달 삼화저축은행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같은해 7월엔 캐피탈익스프레스 운영위원, 12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다음해인 2010년 2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4월 코오롱 법률고문, 5월 동부티에스블랙펄 사외이사, 같은달 한국건설자원협회 법률고문과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법률고문 등을 맡았다. 2011년 4월에는 이건개 변호사와 결별해 다시 법무법인 새빛을 만들었으며, 같은달 미주제강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2008년 4월엔 남편과 동생들을 이사 및 감사,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경영컨설팅 회사 피에스앤피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새빛에는 국내 변호사 26명, 외국 변호사 2명이 소속돼 있다.그와 같이 일했던 한 변호사는 “주원 시절 주로 포스코 등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나 코오롱, 삼화저축은행 등 남편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법률고문 계약관계가 수십건 있었으며, 주로 기업 인수·합병을 자문하면서 규모를 키웠다”고 전했다. 당시 서향희가 1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IDT 매각자문계약을 따온 덕에 중소 로펌인 주원이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2009년 3분기 기업 인수·합병 법률자문 부문에서 로펌 가운데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졸업 뒤 특별한 경력이 없는 서향희의 이런 ‘약진’은 박 대표의 ’후광 효과’가 아니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제약업체인 ㅈ기업은 지난해 5월 “법률자문을 새빛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사 주식은 8%포인트 이상 올랐다. 그러나 새빛 쪽이 보도자료를 낸 것에 반발해 법률자문 계약을 해지하자 이 회사 주가가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죽 가공업체 신우는 지난해 2월25일 서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그 직전인 같은해 1월12일~14일, 2월17일~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윤영석 회장은 자신의 주식 569만주를 장내매도해 77억여원을 현금화했다. 2010년 말께 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틀째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폭등한 직후다. 신우는 2010년도에 5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회사다.또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거래건이 하나 있었는데 서 변호사가 찾아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며 맡겨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솔직히 박근혜 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서향희가 지난해 주원을 나와 새빛을 만든 것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주원은 이건개 변호사 쪽과 서 변호사 쪽이 사무실만 같이 쓰는 독립채산제 법인이었는데, 이 변호사 쪽에서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 이름을 팔고 다녀 결국 독립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향희가 더욱 힘을 받는 것은 박근혜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박지만 부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미니홈피에 “동생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지나온 날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서향희씨는) 동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또 2005년 9월 서향희가 아들 세현군을 낳자 “우리 가문의 귀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귀한 선물을 안겨준 올케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고…”라고 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박지만으로부터 득남 소식을 듣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박근혜가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간 것은 이 때가 유일무이했다.

김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