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4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여자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다 되었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파장이 계속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 청와대의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걸 맞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사태를 쉽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지만, 직접 사과 표명과 방미단 감찰 등 나름의 조치는 국민 정서와 ‘엇박자’를 내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태 파장은 계속 커지지만 아직 책임 소재도 불명확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변인을 선임한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 소재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대처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볼 때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는 사태 수습은커녕 윤 전 대변인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윤 전 대변인 개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정보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언론에 흘리며 윤 전 대변인의 ‘개인 추태’에 시선이 쏠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이 ‘유리한 정보’만 흘리면서 핵심 쟁점인 청와대의 ‘귀국 종용’ 논란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곽상도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귀국 종용’ 논란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어물쩍’ 책임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를 취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문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과 표명을 하면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이남기 홍보수석을 비롯한 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 수석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찰 결과와 여론 추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추가 인책이 아니라 향후 지휘 책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통인사’ 사과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고···‘공직기강 확립’만 주창

청와대 위기대응 시스템과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불통인사’ 논란이 재점화 됐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여당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건을 ‘쉬쉬’ 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여당도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 감찰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에서 빗나간 내용이다. 

그는 이어 ‘인사실패’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당도 책임지고 여러가지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 표명에 대해 “불통인사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 인정이 없어서 본질을 비켜간 사과”라면서 “부적격 인사를 발탁한 ‘불통인사’, ‘나홀로 인사’가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창중 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다시는 발탁되지 않도록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참모들이 격의 없이 보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포용의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창중 대변인은 막가파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로 개인의 치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진정성 있는 책임을 추궁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유급 보좌관제 국민정서에 어긋나....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20일자 기사 '유급 보좌관제 국민정서에 어긋나....'를 퍼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기는 하면서도 지금까지 결말을 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문제가 지방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다. 지방의원은 원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지방의원 제도는 자유당 시절에 개설되어 시행해 오던 것이 5.16군사정변 이후 사라졌다. ‘87년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 필연적으로 지방자치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광역자치제와 기초자치제로 나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도 기초의원 제도는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그대로 밀고 나갔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으로 작용했다. 지자체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문제점은 곳곳에서 노출되었다.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단체장들의 부정 비리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인허가권을 둘러싼 뇌물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단체장의 20%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덩달아서 의원들의 비리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민 여론은 지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와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명예직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훌륭한 제도가 당자들의 사익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큰 배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구나 기초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심지어 기초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 이들이 많았다. 그것은 지방자치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하거나 단순한 명예직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해서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의원에 대한 예우가 겨우 회의비를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제가 정립된 선진외국에서는 지금도 명예직으로 만족한다. 아무리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라도 지방의원이 되면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일체의 정치적 색채를 거부하고 봉사를 맨 앞에 내세워 활동한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는 따로 없는 게 대부분이며 회의비 등 수당은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보수를 정형화했다. 
 
그것도 지방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의 보수를 정한다. 지자체마다 재정형편이 똑같지 않지만 연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기초의원만 되어도 고소득 계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소득과 대우는 높아질수록 더욱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지방의원들의 유급보좌관은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대로 연봉은 충분하니까 비서를 두고 싶어진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도 전문적 분야에 대한 시각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관과 비서관 게다가 인터까지 두고 있는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과 호소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몇 차례 있었으나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이 앞장서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서는 통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현역의원인 장관의 발언은 그만큼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선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실무 장관의 발언이라 박근혜정부의 기본방침이 그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연결된다.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줄서기를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헌금을 해야 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던 전철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관이 앞장서 정권 초기에 급하지도 않은 유급보좌관 문제를 꺼낸 것은 국민을 낮잡아보는 전형적인 행태다. 정권을 휘어잡았으니 이제는 지방의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차기 선거요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다. 

이에 대한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은 일제히 부정적인 여론을 감추지 않는다. 때마침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졌으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 등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정비용 등 예산만도 엄청난 혈세가 든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면 스스로 공부하라는 비아냥까지 뒤따른다. 
 
이 문제를 여야협상으로 돌리면 당연히 합의될 개연성이 높다. 지방의원은 그들에게 다음 선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국정에 대한 올바른 사명감을 가진 장관이라면 오히려 스스로 멍에를 매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대열 大記者

MB 퇴임연설 뭐길래? “국민기만·자아도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9일자 기사 'MB 퇴임연설 뭐길래? “국민기만·자아도취”'를 퍼왔습니다.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격 높아졌다”…민주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자화자찬”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 결론에도 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퇴임연설에 대해 “5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면서도 “퇴임연설은 국민 일반의 정서와 객관적인 지표와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파탄과 국민 분열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기만적, 자아도취적 연설로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시대는 이명박 정부를 국격을 후퇴시킨 최악의 폭주정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즈는 한국 노인자살률이 선진국 중 최고라고 보도했고 공직부패도 10년 전으로 악화됐으며 경제성장률도 2%대로 주저앉았고,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정 대변인은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연설에서 국민은 끝까지 절망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화자찬의 일기를 쓸 때가 아니라 대국민 반성문을 써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5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는 국격을 높이는 성공한 정권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4대강 토목공사, 언론장악, 부자감세, 광우병쇠고기 파동. 명박산성과 촛불집회 등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까지 꼬투리잡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공과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으면, 자화자찬은 안하시는 게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연설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일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고,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의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랬지만,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북한 위협 구실로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7일자 기사 '북한 위협 구실로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을 퍼왔습니다.

ㆍ한·일 군사협정 비밀 통과 왜

지난달 1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5월 말로 예정된 일본 방문도 취소했다.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난 26일 각료들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격 통과시켰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4일 워싱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당시 김성환 장관은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미측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13일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외교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다자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공개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양국이 과거사 때문에 동맹할 수 없다는 점을 늘 아쉬워해왔다. 미국이 한·일 간 군사협력을 바라는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과 관계가 있다. 미국은 한·일 이외에도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소규모 다자협력체 구축에 열심이다.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쇠퇴 속도를 줄여보려는 차원이다. 

미국은 유럽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병력을 줄이는 대신 아·태 지역에 2020년까지 해군력의 60%를 배치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로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미국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는 기회였다.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이 있은 뒤 긴장이 고조되자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국, 일본을 방문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촉구했다. 하루 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한국을 통과하는 방안을 한·일 간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의제를 던지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꿈꾸는 일본이 적극 호응하는 식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후 세 차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일 군사협정 논의는 잠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강행 이후 북·미 간의 2·29 합의가 파산위기에 처하며 이 카드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결국 1년6개월 간 물밑협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에 등 떠밀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G2로 부상 중인 중국의 동향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더 심층적으로 중국을 분석해야 하는데 일본의 고급정보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일본이 확보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 받아왔는데, 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외교·국방 당국의 약속에도 불구, 갑자기 비밀리에 협정이 통과된 것은 이 시기를 넘기면 당분간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뒤 일본 정부에는 통보하면서 자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언론 보도로 덜미가 잡히면서 27일 마지못해 이를 시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7월 초 방위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어, 독도 갈등이 불거지면 한동안 한·일 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을 넘길 경우 당분간 군사협정을 맺기 어려워진다는 게 양국 공통의 인식인 셈이다.

손제민 기자·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김문수와 비교되는 김두관의 지사직 사퇴 발언 "출마여부에 따라 사퇴할 것"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24일자 기사 '김문수와 비교되는 김두관의 지사직 사퇴 발언 "출마여부에 따라 사퇴할 것" '을 퍼왔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23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출마 결심이 서면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김문수 경기지사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경기지사직을 지키려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결정 시기에 대해 "현재 시민단체, 야권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사직 유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양 손에 떡을 들 순 없지 않느냐. 도정 수행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권 출마와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김두관 지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가 난감하게 됐다. 선관위로부터 '당내경선에 한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국민정서상 용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두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