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1일자 기사 '“노건평 때문에 나라 망한다” vs “팩트도 없으면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파이시티 관심 돌리기?… 통합진보당 온라인 투표 부정 ‘증거 나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 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누구의 어떤 돈인지 명확하지 설명 못했다. 검찰 스스로 ‘확인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이런 내용을 노 전 대통령 서거일에 앞둔 시점에 기자간담회에서 흘린 것을 두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뽑는 온라인 투표에서도 대리투표가 일어난 정황을 한겨레가 포착해 보도했다. 한편 ‘당권파’ 이석기 당선인은 현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들이 앞으로 SNS를 이용할 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한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정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절제되고 균형있는 사고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윤현수 한국저축 회장 4000억원대 불법 대출)
국민일보 (‘고물버스’ 수학여행 )
동아일보 (2월에도 ‘불법 대출’ 영장 법원 “도주우려 없다” 기각)
서울신문 (김찬경 미래저축회장 피카소·자코메티 등 수백억대 작품 보유)
세계일보 (벌써 전력난…‘블랙아웃’ 공포)
조선일보 (이란産 원유수입 이달말부터 중단)
중앙일보 (통진당 비례 경선 때처럼 지역구서도 똑같은 부정)
한겨레 (진보당 온라인 경선부정 첫 물증 나왔다)
한국일보 (“여론 떠보기 수사” 비난)
검찰, 노무현 3주기 앞두고 ‘꼼수’ 부렸나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8일 출입기자들에게 “노건평씨 자금 추적을 하다 수백억 원대의 뭉칫돈이 오단 노씨 관련 계좌를 새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수백억 원대 계조’의존재는 검찰이 이날 처음 밝힌 것이다. 한겨레가 3면 기사 (‘뭉칫돈’ 최소한의 팩트도 못대면서…검찰, 왜 터뜨렸을까)에서 전했다.
▲ 한겨레 21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취재진이 묻지 않았는데 확인 작업도 끝나지 않은 내용을 검찰이 먼저 공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씨 자금관리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뭉칫돈의 성격을 두고는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주위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노 전 대통령과 그분의 자녀들은 전혀 안 나온다”고 말해, ‘이권을 노린 주변 사람들의 로비성 자금’임을 암시했다.
이 차장검사가 “수사가 아닌 확인 단계”라면서도 논란을 일으킬 뭉칫돈의 존재를 공표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이해 19~20일 전국 곳곳에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의혹을 흘림으로써 추모 열기를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월21일 한겨레 만평.
노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지금까지 노건평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번인데, 이제 와서 수백억 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 밖에 더 되느냐”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노건평씨는 2008년 12월 구속돼서 모든 것을 조사받았고 그때 전재산을 털어 20억 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는데 무슨 돈이 남아 있겠느냐”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막상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브리핑도 갖지 않는 등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다. 검찰관계자는 다만 “뭉칫돈의 진짜 계좌 주인을 밝히는 데 10여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한국일보가 머리기사 (“여론 떠보기 수사” 비난)에서 전했다.
조중동, 검찰발 ‘흘리기’ 그대로 기사화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괴자금 300억’ 돈세탁 의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와 연관된 괴(怪)자금 300억원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박영재(57)씨가 운영하던 폐기물 업체 '영재고철'과 가든형 식당 '바보오리농장' 등을 처분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면서, 작년 초 새로 폐기물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이 '괴자금의 출처' 등이 들통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세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1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씨는 2007년 유령회사를 내세워 박 전 회장과 땅 거래로 남긴 33억원 중 14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최근에 드러나 또 구속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12월 대선에 앞서 대통령 가족·친척·측근 비리를 막을 대안을 내놓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가족·친척·측근 부패를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기사 (노건평씨 주변 뭉칫돈 250억 계좌 주인은 박영재씨 동생 석재씨)에서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박영재 씨(57·경남 김해시 진영읍 번영회장·영재고철의 실질적 대표) 관련 계좌에서 찾아낸 뭉칫돈은 250억여 원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문제의 계좌는 박 씨의 동생인 석재 씨(54) 명의의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노건평씨 관련 대형 의혹을 풀어 방어막을 치려고 한 것 아니냐”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온라인 투표 부정 증거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ㄱ씨는 20일 “(비례대표 후보 경선 마지막 날인) 3월18일 같은 지역위 당원 ㄴ씨로부터 ‘(투표에 필요한 유대전화) 인증번호가 문자가 가면 좀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ㄴ씨가 당권파 쪽이라는 걸 최근 (부정경선 파문 이후) 알게 됐지만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머리기사 (진보당 온라인 경선부정 첫 물증 나왔다)에서 전했다.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ㄱ씨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투표에 필요한 인증번호 8자리 등을 ㄴ씨에게 전했다. ㄱ씨의 인증번호는 그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내가 투표를 한 게 아니니 내 표가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ㄴ씨가, ㄱ씨가 투표 마지막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문자를 보내 인증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온라인 투표에서는 부정이 없었다는 그간 당권파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1일자 머리기사
▲ 중앙일보 21일자 머리기사
비례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일보가 머리기사 (통진당 비례 경선 때처럼 지역구서도 똑같은 부정)에서 전했다.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당권파 후보 측이 여론조사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는 투표율을 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또 실체가 없는 유령당원이 투표를 하거나, 투표권이 없는 타 지역 사람들이 위장전입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의혹도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성북갑 당 선관위는 선거인단 명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에 결번이 있다는 사례가 보고돼 논란이 일자 이를 유효한 번호로 고쳐 놓은 뒤 중앙당 조사가 끝나자 다시 결번으로 바꿔 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관계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당권파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당 지역선관위에서 당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 ‘전화번호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석기 “청와대·박근혜·조중동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
하지만 당권파는 비례대표 부정사태를 자신들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4면 기사 (이석기 “청와대·박근혜·조중동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에서 전했다.
▲ 경향신문 21일자 4면 기사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파인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주 앉았다. 경향신문이 4면 기사 (이석기 “청와대·박근혜·조중동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에서 전했다.
상을 물린 강 위원장이 “어떡할 거냐”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 당선자는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욕심내는 게 아니다”라며 “내가 사퇴하면 다른 후보들을 차례로 공격할 거라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많은 당원들은 이 문제를 공안 문제로 보고 있고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보고서에 의문도 많다”고 했다. 비례대표 거취 결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잠자코 듣던 강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강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들은 (비례대표 당선자·후보 사퇴를 통해) 이번 일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결단내려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설득했지만 ‘사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속한 재야 시민사회 원로모임인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가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탁회의는 20일 오후 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원탁회의 원로들은 혁신비대위를 격려·지지하면서 더 강하게 혁신의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다”며 “진보 전체가 대대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더 내려놓고 희생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는 앞서 오병윤(광주서을)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비대위’를 발족했다.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출범한 강기갑 위원장의 ‘혁신비대위’에 맞서 헌정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공식화한 셈이다.
법관들, 이제 ‘가카빅엿’ 못 쓰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국민일보 21일자 6면 기사
권고의견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은 제한되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절제와 균형 있는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치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또 SNS를 사용할 때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SNS를 통해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의심을 살 상황이면 교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라는 글을 남기는 등 법관들의 SNS 사용은 계속 논란을 일으켰다.
저축은행 비리, 그야말로 ‘점입가경’
50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세계적인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의 작품 9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작품의 가격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1면 기사 (김찬경 미래저축회장 피카소·자코메티 등 수백억대 작품 보유)에서 전했다.
김 회장은 작품들을 담보로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증자 자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 등은 미래·솔로몬 저축은행의 자산 목록에는 기록돼 있지 않아 사정당국은 은닉된 미술품을 이용한 로비가 있었는지 추적 중이다.
▲ 서울신문 21일자 머리기사
9점의 작품은 솔로몬·미래 저축은행의 자산 목록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며, 갤러리의 수장고에 수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정 당국은 작품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외 김 회장이 부산의 한 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소재 아름다운CC 골프장은 김 회장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에 따라 그의 형에게 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지난 6일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 K씨는 최근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뒤 김모 전 원장에게 되돌려줘 결과적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김 회장이 김 전 원장의 동생인 김모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행정관은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 산하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160억 원대 채무 탕감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자 청와대에 있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현수 한국저축은행그룹 회장(59)이 계열 저축은행들을 동원해 대한전선에 수천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경기·영남저축은행 주식을 각각 9.28%와 6.7%씩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여서 이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윤 회장은 같은 시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 운영하고 있던 나눔디앤아이에 6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한전선은 부실기업인 쌍방울·명지건설을 인수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옥과 공장부지를 매각해야 했다.
윤 회장 입장에서도 대한전선이 대출금 중 일부로 계열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을 사주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한국저축은행은 또 영업정지 1개월 전에 400억원대 건물을 특수목적법인에 급히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저축은행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65억원을 편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을 투자해 사들인 건물을 제값도 못받고 헐값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예금주와 건물 채권자 등에게 돌아갔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