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테러 등 실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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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 왜곡, 언론·표현자유 밖… 헌법 전문에 5·18 이념 계승 넣어야”

조국 서울대 교수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5·18 ‘북한 개입설’과 일간베스트 등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의 비하 또는 왜곡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5·18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수는 특히 종편 채널의 5·18 왜곡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져 버린 것”이라며 “(종편에 출연한 사람들이)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증언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최근 조갑제 씨도 ‘북한 대규모 광주 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요약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증언의 신빙성, 근거를 확인하고 보도 해야한다”며 “언론으로서의 기본 검증 자체가 없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 언론 보도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내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종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률을 통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종편의 전략”이라며 “TV조선 뿐 아니라 채널A도 광주운동을 모독하는 방송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해당 보도를 부정하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채널A나 TV조선 같은 종편은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극우성향의 시청자를 자극적인 것으로 타겟팅 해서 그들의 열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서울대 교수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조 교수는 극우보수사이트의 5·18 왜곡에 대해 “몰상식 그 자체”라며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런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 정부의 중요한 지지기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 안(일베)에 있는 실제 글은 수많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 사자에 대한 모독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실명이 다 공개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공격을 선동하는 온갖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화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과 각종 증오범죄 같은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라며 “(5·18에 대한 비이성적 비유를)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국격, 국격 하는데 정말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사안별로는 형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런 조치 이전에 방통위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관활하는 국가기구가 빨리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극우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말만 하지만 나중에 극우적인 테러 등 행동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번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창이냐 제창이냐는 중요하다”며 “5·18은 국가기념일이고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추모하고 기념해야 하는 행사날로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행사의 의미를, 5·1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5·18 발발 이후 지금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상 공식 지정기념곡”이라며 “보훈처장이 진심으로 5·18 국가기념일의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법을 개정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공식제례가로 올리면 되는데 형식논리를 빌어서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하고 극우적인 발언은 처벌토록 하며 헌법 전문에 4·19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것과 함께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면 모든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수구언론-극우, '5.18' 북한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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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 혁명 '5.18 말살', 그 중심엔 보훈처와 위장한 보수세력

▲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전 마지막 5.18 묘역 참배 후 남긴 방명록 ⓒ 오주르디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시사칼럼= 광주 5.18 정신을 말살하고 의미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5.18 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망언이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다. 황당한 일이다. 5.18을 훼손시킴으로써 민주진영의 근간과 야당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18의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구박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으로 더 가혹해지고 있다. 보훈처가 30년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거절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태도는 5.18정신을 말살하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돼 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수호 VS 훼손, 황당한 싸움 시작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MB정권 사람이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임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보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5.18을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알면 현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숱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19대 총선 직전 박정희를 찬양하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하는 DVD을 만들어 보훈처 이름으로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광복회 워크숍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다 박정희의 공이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 지 다 알지요?”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다.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 활동”  

전두환 가신의 국립묘지 안장은 허락하면서, 12.12 군사변란에 저항했던 사람의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안장은 거부됐다. 안현태 안장 심의 과정에서 박승춘 처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구정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모두 위탁받아 30대를 대상으로 우경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국가 예산을 펑펑 써가며 보훈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안보이념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청소년 층을 보수화하기 위해서다.  5.18 기념사업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보훈처다. 그런데 이 모양이다. 이러니 종편과 극우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설쳐대며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책동한 폭동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거다.   

이러니 종편, ‘일베’ 등이 설치는 거다

▲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 오주르디

‘TV조선’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직접 개입해 게릴라전을 벌이는 등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며 ‘북한개입설’을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조종을 받은 폭동으로 규정한 셈이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종편이 ‘TV조선’의 주장에 가세했다. ‘채널A는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 남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극우진영을 대표하는 인사가 출연했다. 

▲ 5.18 희생자를 '홈쇼핑 장사'에 비유하고, 주검을 운구하는 장면을 '택배'라고 조롱한 '일베' ⓒ 오주르디

민주당은 지난 15일 5.18국립묘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5.18 말살 움직임에 항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5.18정신을 향후 당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믿는다”며 “5.18 정신은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야당’ VS ‘강한 정부’, 5.18 쟁점화   

5.18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당청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원조 친박’으로서 당과 정부와 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후원자로 나설게 분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5.18 정신을 승계한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힘있는 야당’이라는 기치를 내걸 었다.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병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표방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 간 충돌이 감지된다. ‘강한 야당’을 표방한 민주당과 ‘강한 정부’의 후원자를 자처한 새누리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과 수위의 완화를 주장한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러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후엔 5.18 수호 세력, 새누리당 뒤에는 5.18 말살 세력  

5.18 정신으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 ‘좌클릭’된 공약 이행의 속도와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새누리당이 일전을 벌일 기세다. 민주당의 배후에는 5.18 민주화 세력이, 새누리당의 뒤에는 5.18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극우세력이 포진해 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고 노무현 대통령 ⓒ 오주르디

흡사 전쟁터 같다. 5.18 수호 세력이 내건 ‘강한 야당’이라는 깃발과 5.18 훼손 세력이 흔드는 ‘강한 박근혜’라는 깃발이 서로 마주보고 모양새다. 가깝게는 6월 임시국회와 10월 재보선, 길게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을 겨냥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18이 정국의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5.18이 훼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5.18이 훼손됨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수구세력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쪽은 지켜내려 할 것이고, 다른 쪽은 어떻게든 훼손하려들 것이다.   ‘일그러진 보수’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다. 5.18정신에 먹칠해 진보진영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말로만 ‘종북’이라고 매도해 온 저들이 이제는 ‘종북’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며 안달이다.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종북의 증거를 날조하려는 저들, 역사적 사실을 훔치는 도적들이다.

(본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정치칼럼 

“5·18 정신 훼손은 윤창중 성추행 덮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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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획 ②] 윤창중 사태 이후 ‘5·18 의혹’ 봇물…종편 ‘극우 상업주의·선정성’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세력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등 정권의 불리한 정치 상황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목소리가 윤창중 사태가 터진 지난 9일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점을 비춰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개최된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보수 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한 정세에 개입해 정치 상황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꼽았다.

오 교수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5·18 왜곡 담론이 생산되는 시기와 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각 시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5·18 왜곡 담론의 생산 건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5·18 왜곡 담론의 생산은 보수 세력에 의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개입임과 동시에 특정한 정세에서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상징조작이자 대항담론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 윤창중 전 대변인 응원 지지 카페

오 교수에 따르면 특히 촛불집회라든지, 남북관계와 관련해 민감한 정치적 시기(북한 핵실험, 서해교전, 전시작전권 통제 논란 등)에 5·18 왜곡 담론이 집중됐다. 즉 보수 세력은 냉전 반공논리를 내세우거나 남북 간의 대립을 조장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5·18 왜곡 담론을 불러내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우거나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곤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5·18 왜곡 담론은 진보세력과 광주시민을 국가정체성 왜곡세력과 폭도로 호명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민감한 정치상황에서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 교수가 발표한 5·18연구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왜곡 담론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곳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이 86.2%로 압도적 많았고, 올인코리아 5.1%, 뉴라이트 폴리젠 2.6%, 뉴라이트 연합 1.8% 순이었다. 

특히 지씨는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5·18항쟁에 대한 왜곡 담론을 생산해왔다. 대표적인 출판물을 보면, 2008년 지씨가 그 동안 시스템클럽을 통해서 생산해 온 5·18 관련 자료들을 망라해 시리즈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을 발간했다.

지씨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방송에 나가고 나서 내가 소개한 책이 서점 정치사회분야에서 1위를 했고 몇천 권 가량이 팔렸다”며 “책 판매로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고 활동하는 데도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 출처=전남대 5·18연구소 조사보고서(2009)

한편 최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퍼트린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상업주의와 보수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극우는 친일부터 친독재에 걸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이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 뿌리 깊은 극우의 골수 부분이 종편과 결합해 극도의 상업주의적 선정성 드러낸 것”이라며 “극우의 극단적 이념 편향이 종편의 상업주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여론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게릴라전을 정부 차원에서 일으켜 비록 지더라도 야권과 민주세력 힘을 분산하는 등 정치적 반사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협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편이 사이비성 정치평론가들로 여론 조작 재미를 본 것 같다”며 “그 여세를 몰아서 이념적으로 보수 세력화를 위한 입질을 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어 최근 보수세력의 5·18 정신 훼손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계급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더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뒤틀렸던 문제점이 같이 복합적 어우러져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 본다”며 “민주화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실질적인 경제·정치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양심의 가책이 자기 합리화로 뒤틀려 극단적 나갈 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전쟁 나 한국 반도체-자동차 등 파괴되면 세계경제위기 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0일자 기사 '"전쟁 나 한국 반도체-자동차 등 파괴되면 세계경제위기 끝"'을 퍼왔습니다.

전우용 "한반도 전쟁 나도 괜찮다는 사람은 누구편이냐"

전우용 역사학자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만일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공업 시설이 일거에 파괴된다면, 세계 경제 위기는 바로 끝나겠죠"라며 한국이 세계자본의 희생양이 되지 말기를 간원했다.

전우용 학자는 9일 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지금 세계에는 한국에서 전쟁 나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척 많을 겁니다. 전쟁을 할지언정 대화는 말아야 한다구요? 외국인인가?"라며 전쟁불사론을 펴는 국내 일부 극우들을 질타했다.

그는 "6.25전쟁 '때문에' 일본은 패전 후 폐허 상태에서 신속히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때문에', 한국은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나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누구 편인가요?"라며 거듭 극우의 국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태견 기자 

'극우'와 부정인사로 채워진 '박근혜 인수위'의 실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06일자 기사 ''극우'와 부정인사로 채워진 '박근혜 인수위'의 실체'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거 정권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15대 12월 26일, 16대 12월 30일, 17대 12월 26일과 비하면 벌써 해를 넘겼고, 당선일로부터 무려 보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전체인수위 기간의 1/5의 시간을 소요한 셈입니다.

14일간의 숙고 끝에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지만, 결국 그녀의 코드는 '극우'였습니다. 이번 인수위 명단에서 나온 몇 사람의 인물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권에서 어떤 성향과 방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한 사람들을 등용한 박근혜'

이번 인수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박효종 정무위원회 간사'와 '국정기획조정 유민봉 간사'입니다. 박효종 교수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을 지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뉴라이트계열의 '바른시민사회회의'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유민봉 교수는 '바른행정본부'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은 뉴라이트와 우파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효종 교수는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역사 왜곡 발언을 앞장서 했던 사람으로 '교과서포럼'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과서포럼'이 만든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이 같은 역사 왜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 포럼이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는 '4.19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표기하면서 '수준높은 정치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배경이고 학생운동 세력이 정치에 진출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등장했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5.16 군사혁명'으로 규정하고 쿠데타 세력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대안적 통치집단이'라는 쿠데타 당위성을 자신들 멋대로 설명해놨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는 '최빈국에서 중진국 반열로 올린 성공적인 모델'로 칭찬하면서 '대통령의 개인적 상상력과 행동력으로 거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면서 찬양 수준의 글을 교과서에 기술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가 누적된데다, 그 지역 출신 김대중의 체포소식이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5.18 광주항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근현대사'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뉴라이트 인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근혜 의원(출처:데일리NK)

박효종 교수와 유민봉 교수 등의 뉴라이트 계열을 인수위에 임명한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뉴라이트는 물론이고 우파 세력의 교수들과 함께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출판 모임에 항상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왜곡은 단순히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 이유입니다.

'부정부패자도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경제민주화?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운데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의 부적절한 전력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 장순흥 카이스트 대외협력부총장,서남표 총장, (원본이미지 출처:2006 HelloDD.com)

장순흥 교수는 2010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씨티앤티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부친과 함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주주 명부에 올라 있던 장 교수는 2008년 이 회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으면서 해마다 천만 원씩의 자문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자문료는 사실상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회사는 이미 카이스트 학부 학생들이 개발한 기술로 특허를 낸 상태였습니다.

2010년 카이스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장 교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모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 김진선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강원도 시민단체,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당선인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도지사 재임 시절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민생 경제를 파탄 냈던 장본인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조 6천억이 넘는 돈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설했지만, 분양률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선 위원장이 알펜시아를 건설함으로 강원도민은 매달 이자 1억 원을 내고 있으며 올해만 5천억이 넘는 공사채를 갚아야 합니다.

강원도가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기 정권을 위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그 주범인 김진선 전 지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 윤상규 청년특별위 위원의 네오위즈게임즈가 디엔아이컨덴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명세표. 출처:오마이뉴스.디엔아이컨덴츠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에 게임 캐릭터,아바타,스킨 배경을 납품했던 '디엔아이컨덴츠'와 판매액의 1%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매출액 16억을 올려도 결국 '디엔아이컨덴츠'는 용역대금으로 겨우 1천6백만 원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매출액이 높아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디엔아이컨덴츠'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해도 2천만 원 이상을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액 4천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보통 매출액의 10~18%로 용역대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깨고 불공정 노예계약을 하며 기업을 운영했고, 이런 윤상규 대표가 청년특별위 위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말뿐이고, 부정부패와 못된 기업 관행을 일삼는 자도 박근혜 당선인과 코드만 맞으면 등용하겠다는 차기 정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와 독재는 닮아간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1월 4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를 만나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 노카가 후쿠시로 특사로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출처:국회사진기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는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도 가장 극우파에 속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일본이 극우로 바뀌는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는 이번 내각 각료 전체 19명 중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 9명(47.4%)을 극우세력으로 채웠는데, 이들은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에 속해있는 자들입니다.

▲ 아이엠피터

일본의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일제 조선 강제 합병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고 조선 근대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왜곡입니다. 이런 그들의 가치관은 '교과서포럼'이 기술한 '일제강점기가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화,산업화 등 근대적 경제 성장'을 했다는 주장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극우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이 단지 역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군국주의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 및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미,일 동맹에 따른 자위대 파병 확대를 보도한 일본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특별조치법'을 아예 '일반법'으로 제정해, 영구적으로 자위대의 상시적인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병이 가능해지면 미,일 동맹과 중국,북한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어느 한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것을 반영하듯 박근혜 당선인은 김장수 전 장관을 '외교,국방,통일 위원회'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하는 자주 외교보다는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벌이는 군비경쟁과 전쟁 위험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의 1월5일자 인수위 관련 1면 기사, 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013. 1. 5일자 1면에 '박 인수위, 교수 출신 16,관료 6, 실세 0'이라는 제목을 통해 마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세는 없고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실용적 인수위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19의 민주이념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과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대선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할 기구라고 본다면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파 세력이 가진 모습 중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우는 다릅니다. 일본은 과거 우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적은 있어도 아베 신조처럼 극우파가 정권을 쥔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정책이 움직이는 한국이기에 미,일 동맹의 심각성은 평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뻔합니다.

나치의 대학살이나 일본의 만행이 그들 국민 자체의 인간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권력이 독재를 통해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극우와 독재는 닮았고, 우리가 극우와 독재를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