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 구색 맞추기였나

이글은 시사IN 2013-02-12일자 기사 '해양수산부 부활 구색 맞추기였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주강현 교수가 기고문을 보내왔다. 해수부 부활을 환영할 일이나 알짜배기가 빠져 있다는 우려다.

서울 안국동 해양수산부(해수부) 청사 앞에 놓여 있던 입석은 어디로 갔을까. 다행히 포항 등대박물관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5년 전 그 누군가에 의해 트럭에 실려 쓸쓸히 호미곶까지 실려갔을 이 입석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감개무량이고 만시지탄이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자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이 칼질을 했다. 해수부 해체는 바다 통합 정책과 해양 미래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해수부는 국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찢겼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미래인 바다가 농락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공룡 부서에서 해양의 가치와 미래가 묵살되는 것을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수부 부활은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해양수산부 부활이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받아든 해양계는 떨떠름한 분위기다. 서열 17위 최하위 부서로 겨우 부활에만 성공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구색만 맞추면 되는 것인가. 마지못해 한 약속이었나. 

ⓒ뉴시스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 해체로 해양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8년 1월22일 해수부 해체에 반대하는 시위.

해수부는 해양 강국 구현이라는 원대한 목표와 직결된다. 해양 강국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네덜란드, 미국 등 해양 강국에서 배우듯이 국정 비전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정권 교체기마다 폐지 논란이 벌어져 흔들리면 안 된다. 해양을 둘러싼 국가안보와 평화가 한층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에 치명타를 주었던 열강은 모두 해양세력이었다. 오늘날도 중·일, 한·일, 한·중이 해양 문제에 얽혀 있다. 중·일 간 쟁투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은 일상으로 독도를 들고 나온다. 미국은 태평양으로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다닌다. 중국의 해양 팽창은 가공할 만하다.

공룡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해양 영토 수호와 분쟁 대비, 자원전쟁 등을 위한 영해 기점, 대륙붕 협상 등이 신정부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바다 정책에서도 실기와 실책을 거듭했다.    

기후와 해양도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전통 산업과 미래 비전의 융·복합이 모두 바다에 있다. 물류·항만·조선·수산 등 전통 산업도 진화를 거듭한다. 조선과 해운의 시너지 구현, 물류 통합, 해양정책의 컨트롤 역할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잡는 어업시대는 끝났으며, 해양 자원 고갈은 양식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요구한다. 어민과 선원 복지도 그동안 거의 방치되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섬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방치된 무인 도서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조선과 해양 플랜트는 이번에도 해수부로 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너지를 부여할 알짜배기가 빠진 껍데기라고나 할까. 불완전한 해수부 부활에 대한 부산권의 반발은 산업이 배제된 부활이라는 데 있다. 이번 인수위 발표처럼 과거 재탕식이라면 해양 강국의 길과는 어긋난다. 기후를 포함하는 강한 조직이 되어야 했음에도 인수위는 옛 부서 부활에 머물렀다. 

지금 해양에 대한 글로벌 어젠다는 바다를 통한 기후환경 변화, 수온 상승, 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 자원 고갈과 해저자원의 개발과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종다양성 보존, 극지의 지속가능성 등이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노아)처럼 기후와 해양은 일심동체이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통합정책의 원대한 그림 속에서 기후는 반드시 글로벌 어젠다를 해결하는 동일 화폭이어야 했다. 인수위 발표 어디에도 그런 고민은 없다. 해양과학기술과 신해양산업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먹여 살릴 성장동력으로 바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역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뉴시스 1월22일 옥동석 인수위원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청사 이전 논란, 설익은 언급이 문제

한국의 해양력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하다. 바다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DNA가 무궁무진하다. 해양문화·관광레저 같은 소프트 파워는 향후 중요 성장요소이다. 가령 등대 명품화 전략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 전통 산업과 미래 비전의 융합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해수부의 구실이 절대적이다. 애초부터 문화부 역량으로 안 되는 분야였다. 요트 전용 항만 등 어느 것 하나 해수부의 관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분야였기에 넘어올 것이 넘어왔다. 

해수부 부활과 관련해 청사 위치도 분란을 겪는다. 중앙 부서는 당연히 법이 정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표 때문에 부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설익은 언급을 해버리고 말았다. 바다전략을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청사 유치 논란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조직개편안 시정, 후청사’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고, 정부청사 종합 배치계획과 연계해 신중하게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차분하게 과거 해수부의 반성과 평가, 새 부처의 정책과 지향점 구체화, 국회에서 인수위 발표를 바꿀 수 있는 여지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청사 분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수부의 정확한 기능 분화와 지역 거점의 필연성이라는 차원에서 명확히 정립되고 합의된 이후라야 할 것이다. 

해수부 복원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치인이나 지역 언론이 앞장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합네’ 하고 바람을 잡는 것도 문제다. 중앙부처를 유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라치면, 가령 관광청을 만들어 제주로 보내고 농림부는 농업이 많은 삼남지방으로 보내는 식이 되어야 하나. 중앙부처는 중앙부처일 뿐이다.

새 해수부는 나름 내적 고민과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조직이 이리저리 찢기다보니 사람과 사람의 온전한 결합이 소중하다. 해양과 수산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풀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알고 있어 통합과 균형이 가능한 수장에게 해수부가 맡겨져야 하는데 이 역시 밀봉 상태다. 분리되었던 해양·수산의 통합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고도의 전문성을 겸했으면 한다. 해양 강국으로 이끌 ‘캡틴’을 제대로 만나야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항로가 안전할 것이다. 바다의 미래는 한반도의 국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박근혜 인수위, 보안은 '철통'…기록은 '깡통'?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24일자 기사 '박근혜 인수위, 보안은 '철통'…기록은 '깡통'?'을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보안'지키더라고 기록은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도 차기정부의 얼개를 그리고 있는 인수위를 지켜보고 있다.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또, 인수위에는 국민의 청원도 많이 받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1월 10일 이후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10일만에 만 건에 가까운 청원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청원은 점점 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까지 인수위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록을 생산하고 접수받을 것이다.

인수위 기록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잘 보존되기 어려운 기록이기도 하다. 원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의 이면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마련이다. 권력기관일수록 기록이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일의 진행과정이 생략된 껍데기만을 남기게 된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기록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지정기록물제도를 비롯한 보호조치를 마련한 이후에서야 대통령기록물이 남게 되었다. 대통령기록은 일부는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고,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공개를 유예한 기록물도 이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다. 또, 나중에는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인수위 기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인수위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인수위의 기록 중에서도 이번 인수위의 기록은 더욱 중요하다. 인수위가 활동과정을 '철통보안'을 원칙으로 삼고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록으로 제대로 남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번 인수위가 보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흘려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설익을 정책을 언론에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정책을 검증받는 효과도 있었다. '철통보안'이 준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 인수위 기록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잘 보존되기 어려운 기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물론, 모든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즉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기록으로 보존되고, 이를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면 당장의 '보안'으로 나타나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차후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위의 기록은 '보존'되고, '공개'될까? 인수위법에는 별도의 정보공개나 기록관리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기록물관리법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으로 관리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게 된다. 인수위법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의 활동실적과 예산사용 내역 등을 백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때 인수위 활동 및 성과, 새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과제 등을 백서에 담아 선별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의 총 1,008쪽의 백서를 남겼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541쪽 분량의 백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보여주기 위한 기록은 물론 다른 기록도 보존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 만큼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인수위였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5만1000여 건의 기록물을 남겼다. 그러나 기록을 부실 이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 4월 15일 의 보도(인수위 활동 기록 '부실 이관')에 따르면 "공문 가운데 붙임 자료 일부가 없거나, 일부 인수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해당기사는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를 인용해 "기획안에 '자문위원 위촉자명단'이라는 항목은 있으나 실제명단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가 2008년 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인수위원 명단(이름, 현직, 인수위 소속분과 및 직책), 자문위원 포함(위촉 후 해촉 된 위원명단 및 사유포함)'에 대해 2008년 4월 4일 인수위원 명단만 공개하고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 기록이어서 공개가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설명한 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제 이관 받지 않아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록을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한 것이다. 비공개시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비공개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했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비공개한다.'고 알려준 것과 같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무단으로 은닉･유출･손상･멸실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번 인수위는 기록을 잘 보존하고 이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월 10일 은 '인수위 기록물 관리할 전문직원 한명도 없다'는 기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전문직원을 한명도 두지 않아 기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각각 1명과 4명의 직원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파견 받아 기록관리를 맡겼지만 이번에는 파견한 직원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인수위에 파견된 국가기록원의 직원은 없다. 다만,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직원을 파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정부에 기록관리 인력이 없었다고 해서 이번 인수위에서도 기록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실 소속의 직원 외에도 국가기록원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기록관리를 하기도 한다. 인수위기록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전문직원을 파견 받아 기록물의 관리를 맡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정부 3.0을 약속했다. 정부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의미는 좋다. 그러나 실천이 중요하다. 인수위 기록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공개가 되어야 공유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른 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공개에 앞서 기록이 제대로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KBS와 MBC는 박근혜 인수위가 무섭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4일자기사 'KBS와 MBC는 박근혜 인수위가 무섭다?'를 퍼왔습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언론통제’ 비판기사 ‘0’… 경영진 생존·수신료 때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불통논란’과 관련, 인수위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KBS·MBC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우호적인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마저 인수위 방침을 ‘밀봉 인수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 인수위 불통을 지적한 리포트는 단 2개(SBS)에 불과했다. SBS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정부부처 업무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인수위의 방침을 비판했을 뿐 KBS와 MBC는 인수위의 불통 논란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인수위 출범 이후 13일까지 KBS가 뉴스9에서 보도한 인수위 관련 리포트는 모두 14개. 하지만 대부분 인수위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인수위원들이 취재기자들을 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마저 취소되는 상황까지 나왔지만 KBS는 인수위의 과도한 정보통제에 대해선 침묵했다.

KBS MBC, 인수위 공식 출범 이후 ‘인수위 불통’ 비판기사 전무

오히려 KBS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리포트를 ‘스케치 기사’로 대신했다. 인수위가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확산된 지난 12일 KBS는 뉴스9 (‘인수위’의 하루)에서 “부처 업무보고에 맞춰 입단속에 들어간 위원들. 달려드는 기자들을 피하기 바쁩니다”라고만 보도했다. 인수위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언론통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3년 1월12일 KBS 뉴스9 화면캡처

KBS의 ‘인수위 무비판’과 관련해 수신료 등 현안문제가 걸려 있어 인수위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길환영 KBS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도청의혹 파문 등으로 무위로 끝난 수신료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KBS 관계자는 “길환영 사장이 MB정부 때 임명된 데다 PD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 측과 특별한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면서 “이런 점들이 ‘박근혜 인수위’ 관련 리포트를 내보낼 때 조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신료 인상이라는 현안 해결과 ‘확실한 기반 다지기’를 위해 인수위를 비판하는데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KBS 보도국의 한 기자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받아쓰기와 발표 저널리즘의 폐단을 원인으로 꼽은 것. 그는 “전통적으로 방송사의 정치보도는 여당이나 정부부처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받아쓰고, 야당의 입장을 구색맞추기식으로 반영하는 발표저널리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인수위 관련 기사에서도 비판적 접근보다는 이런 식의 받아쓰기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역시 KBS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비판기사가 전무한 상태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인수위 관련 리포트는 모두 13개. 하지만 인수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 MBC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겨레 2013년 1월12일자 5면

“인수위 행보에 MBC경영진 생사 걸려… 비판할 수 있겠나”

인수위 불통논란이 한창 불거지고 진보·보수언론이 일제히 인수위를 비판할 때도 침묵했던 MBC는 인수위가 ‘부분수정’ 방침을 밝히자 지난 12일 해명성 입장을 리포트로 전달했다.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리포트 말미(12일 뉴스데스크 ‘지하경제와 전면전…과세 강화’)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했다.

2013년 1월12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캡처

같은 날 SBS가 8뉴스 (몸은 낮췄지만…‘불통’ 논란)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막겠다는 이유지만, 지나친 비밀주의가 여론 수렴과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SBS는 13일 메인뉴스에서도 별도 리포트를 통해 ‘인수위가 철통보안을 강조하면서 인수위원들과 취재진 사이에 쫓고 쫓기는 진풍경이 벌어진다’며 인수위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용마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의 경우 현 정부 측과 네트워크가 형성됐지만 박근혜 당선인 쪽과는 직접적인 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경영진 입장에선 사실상 인수위 행보에 생사가 걸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홍보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MBC가 인수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냐”면서 “당분간 MBC보도의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오늘은 KBS와 MBC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화섭 KBS보도본부장·김시곤 KBS보도국장, 황용구 MBC보도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요즘 조중동은 물론이고 웬만한 인터넷매체도 인수위 불통논란을 비판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이런 식의 보도행태를 보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인수위가 기자들을 피해 사실상 묵언수행 중인데 KBS·MBC가 박근혜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함께 묵언 수행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외부 자문' 없다던 朴인수위…친위대 '벼락 인선'(종합)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11일자 기사 ''외부 자문' 없다던 朴인수위…친위대 '벼락 인선'(종합)'을 퍼왔습니다.

35명 '외부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래연·행추위 등 출신…'원칙 깬 인수위' 비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외부 전문가 위원' 35명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불과 닷새전 인수위가 "외부 자문위원은 없다"고 공언한 데다, 대부분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나 싱크탱크 출신이기 때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외부 전문가 35명의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문·실무위원 명칭을 줬을 뿐, 폐지한다던 '외부 자문위원'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선이다. 

앞서 인수위는 휴일이던 지난 6일 김용준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은 두지 않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변인은 "자문위원제는 여러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었다.

'슬림'(slim)과 '조용함'(silence), '보안'(secret)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것. 이런 '원칙'을 인수위 스스로 닷새만에 깨버린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다.

미래연 출신이 14명, 행추위 출신이 14명이고, 행추위와 미래연에 모두 참여한 인사가 9명이다.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명이 당선인과 직접적 인연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측근이나 당 인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리겠다"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추가로 인선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자문위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자문위원을 추가로 인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놨다.

인수위가 부랴부랴 외부 인사들을 추가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 선정된 인수위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인 데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일색인 점이 뒤늦게 고려됐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인수위 스스로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사실상의 '친위대' 출신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개혁성'도 후퇴했다는 점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실무형으로 끌고가는 건 좋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인수위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방향으로 인수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도 사상 유례없이 '절대 보안'에 붙이기로 하면서, 인수위를 향한 비판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CBS 이재준 기자

'민원'에 귀막은 朴인수위 '권력'만 접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09일자 기사 ''민원'에 귀막은 朴인수위 '권력'만 접수?'를 퍼왔습니다.

"일단 저리 떨어지시라니까요."

"반값등록금 제안서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창구가 어디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전달하면 되나요? 전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몰아내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인수위 사무실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실랑이 끝에 인수위 관계자가 나와 "이쯤 하시죠"라면서 제안서를 받아들고 3분도 안돼 자리를 떴다. 자기 소개도 따로 없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나와있던 대학생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게 많은데, 전달이 제대로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3일째, 이처럼 사무실 정문 앞은 '현안의 집합소'다.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희망이나 바람을 주장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 당선인과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창구가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국민고충과 정책건의를 수렴하는, 일종의 민원실이 전무한 것이다. 하다못해 인터넷을 통한 접수처도 없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도 관련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제안과 욕구들이 '인수위 앞 시위대'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곧바로 민원실 성격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국민정책자문위'를 가동시켰다. 나중에는 현장기동팀까지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의 경우는 아예 국민참여센터를 7개 분과 중 하나로 만들었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정책제안센터를 만들어 팩스와 서신, 직접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토록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조차 출범하자마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창구를 만들었었다"며 "제안서 하나 전달할 곳이 없는 인수위가 권력만 접수하는 곳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곳이냐"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던 부처가 국민권익위였는데, 인수위에도 권익위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정책건의를 받는 파트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누가 책임자가 될지, 어떤 규모를 할지 오늘(8일)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윤지나 기자

박근혜 인수위, 전문성 강조한다더니…‘유신2세’ 득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08일자 기사 '박근혜 인수위, 전문성 강조한다더니…‘유신2세’ 득실'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 오른쪽은 진영 부위원장이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부친·장인 유신시절 고위직 올랐던 ‘박정희 키드’ 4명

‘정영사’ 출신도 포진…문용린·이동흡 ‘정영사’ 2·3기 출신

* 정영사 : 박정희 대통령이 성적 우수한 지방 출신 서울대 학생들을 위해 유치한 기숙사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 중 부친이나 장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고위직에 올랐던 이른바 ‘유신 2세’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공식출범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두 24명인데, 이 중 6분의 1이 ‘박정희 키드’로 채워진 것이다.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의 부친은 국방장관을 지낸 고 서종철씨다. 육사 1기로 박 전 대통령보다 한 기수 선배인 서 전 장관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지휘소로 썼던 6관구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다. 쿠데타에 참여한 서 전 장관은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 안보담당특별보좌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국방부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이 주축이었던 사조직 ‘하나회’를 적극 후원했다.교육과학분과위원인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부친은 육사 3기 출신의 장우주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다. 장 전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방미 당시 국방부 관리차관보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행했다. 박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장 전 총장은 2004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부친은 4번이나 뱃지를 달았던 고 최재구 전 공화당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되기 9일 전에도 청와대 연회에 초청되어, 대통령의 18번이었던 노래 ‘짝사랑’을 불렀다고 전해진다. 아들인 최 교수 역시 평소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멘토 역할을 해왔으며, 대선 공약을 만들고 지휘한 국민행복추진위에서도 일했다.고용복지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김기춘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위다. 김 전 의원은 1972년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을 만든 인물이다.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으며, 박근혜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회원이기도 하다.‘박정희 키드’는 아니지만 ‘정영사 출신’도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영사는 박 전 대통령이 1968년 지방에서 온 서울대 학생들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30∼40여명을 유치한 기숙사다. 정영사는 박 전 대통령이 숨진 3년 뒤 폐지됐으나, 이 곳 출신 670여명은 현재도 정·재계 및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영사는 동숭동에 있는 서울대 의대 안에 설립된 기숙사로, ‘정영사’란 명칭은 ‘정수장학회’처럼 ‘박정희’와 ‘육영수’에서 가운데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가 정영사 1기 출신이며,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은 2기,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3기 출신이다.누리꾼들은 박정희 키드들이 섞여 들어간 인수위 구성을 두고 “인수위가 아니라 보안위”, “대를 이어 충성하는 신유신시대 개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애진 기자 jiny@hani.co.kr

‘입단속’ 인수위, “불러주는 말 만 쓰라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8일자 기사 '‘입단속’ 인수위, “불러주는 말 만 쓰라고?”'를 퍼왔습니다.

출입기자들 “불통, 대변인단 능력 의구심”… 민주 “폐쇄적, 불통 우려”

인수위원회가 조용하다. 떠들썩했던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존재감을 찾기 어려울 수준이다.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밀봉된 봉투를 열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인수위 내부에서 입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7일 당선인 주재 1차 인수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직접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무질서하게 나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내부 입단속을 당부했다.

이 같은 기류는 대변인들을 통해 기자들에게도 전해졌다. 박선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선인이)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 이외에 설익은 이야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당선인 일정에 대해서도 경호상의 이유로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들께서 대변인들이 엠바고를 요청할 때, 다 받아주신다면 (일정은)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의 일정이 경호상 문제로 노출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공식화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도 분명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자칫 대변인실에서 불러주는 내용만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있고, 언론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윤창중 대변인은 6일 인수위원 워크숍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관심을 크게 모았던 인수위의 첫 워크숍의 ‘기사거리’를 대변인이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김용준 위원장은 인수위 첫 회의 부터 “보안을 어길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 명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용준 위원장은 명단 발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연합뉴스

‘닫힌 인수위’에 기자들도 어이없다는 눈치다.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는 5일자 ‘기자칼럼’을 통해 “박 당선인 인수위는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며 취재 공간을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때보다 3배가량 늘렸다. ‘소통’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자실을 늘린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기자는 이어 “당선인의 ‘입’이 닫히면 국민은 책임 있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대변인조차 박 당선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상황을 충분히 알릴 때 불필요한 해석이나 오보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통의 기본 원칙을 당선인 측이 혹여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수위  출입기자들의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한 인수위 출입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이 당선인 발언의 맥락을 잡아주고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데 백브리핑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그냥 대독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출입기자도 “오보나 오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황설명이 필요한데 다른 창구도 없고 유일한 창구인 대변인은 인선과정에서 보듯 백브리핑도 없이 그냥 발표만 하고 휙 나가는 수준”이라며 “전화도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지금 형태는 윤창중 대변인이 브리핑하면 받아쓰는 방식인데 기자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윤 대변인이 ‘기사거리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론 브리핑 내용도 본인이 판단해야겠지만 내가 30년 기자생활 했는데 기사거리가 없다는 식은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시대는 이미 개방적, 민주적으로 변했는데,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폐쇄적,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인수위 면면을 보면, 실무형이라기 보다는 자문형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조언은 할 수 있되 책임질 인사들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박 당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막힘없는 ‘무한’ 소통”이라며 “‘나를 따르라’ 식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결코 대한민국호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임기 5년 내내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다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며 “박근혜 ‘벙커’ 정부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기자실 지정좌석제’ 운영하는 박근혜 인수위의 ‘비밀주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7일자 기사 '‘기자실 지정좌석제’ 운영하는 박근혜 인수위의 ‘비밀주의’'를 퍼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부 3.0’, 실상은 ‘대(對)언론 비밀주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겉으로는 ‘정부 3.0’을 앞세우면서도 실제 운영은 사실상 ‘대(對)언론 비밀주의’ 기조를 채택한 모습을 보여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인수위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는,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수위 기자실의 자리가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인수위의 공보 창구가 대변인으로 일원화된 이후 오히려 대변인과 언론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인데, 인수위 대변인은 아예 브리핑에서 ‘기삿거리’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촌극'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첫 회의부터 인수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나라하게 문제 삼는 등의 지나친 ‘비밀주의’ 행보로 논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기자실 자리 배치, 그 기준은?

인수위 출범 첫날인 7일 오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한국금융연수원을 찾았다. 공동기자회견장과 세 개의 브리핑룸, 그리고 미디어담당관실은 인수위가 입주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

인수위에 출입 승인을 받은 기자라고 해도 기자실을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는 없다. 인수위 측에서 도합 394석에 이르는 기자실 좌석을 매체들에게 임의적으로 '할당'했기 때문이다. 전체 좌석 중 특정 매체에 할당되지 않은 자유석은 단 38석 뿐인데, 전체 좌석의 약 90%가 인수위에서 지정한 매체에 '지정 좌석'으로 할당됐다.

▲ 각 기자실 입구에 붙어 있는 언론사별 좌석 배치도. 붉게 칠한 부분이 자유석이다.ⓒ미디어스

이에 대해 인수위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들은 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사의 규모가 아닌 역사 △새누리당에 소정의 비용을 내고 당사 부스를 이용해 왔는지 여부 △국회와 새누리당 출입을 동시에 하는지 여부 △인수위 출입을 신청한 기자 인원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좌석을 할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 담당 인수위 관계자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상세한 기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언론 비밀주의’를 넘어 ‘언론 통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인수위의 기자 자리 배치 문제는 힘 센 언론, 자신들과 가까운 언론을 중심으로 취재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발상과 같다”며 “매체 지형의 변화와 기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한 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7일 오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의 풍경.ⓒ미디어스

또 다른 기자 역시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언론관이 기자실 자리 배치와 같은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매체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 정서가 그간 ‘우리 편 우파 인터넷 매체’에 대한 편애와 ‘규모가 큰 매체’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이어 “새누리당 차원의 기자실 운영이라면 이런 정파성과 편향이 그럭저럭 용인될 문제겠지만 인수위에서도 이런 시각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심각한 문제”라며 “소위 ‘매체력’에 기반을 두어 자리 배치를 받은 기자들은 불만이 없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관성적 판단이 팽배하다보니 기자 사회 전반에서 이런 상황이 공론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이 벌써부터 ‘구태의 카르텔’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당사와 인수위의 높은 문턱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자들의 업무적 편의를 고려한 배려 차원, 혹은 매체의 과열된 취재를 정돈하는 질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스)의 한 기자는 지난 12월 19일 대선 투표일 당시 새누리당 당사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자증’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기자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언론사에서 자사 소속 기자들에게 발급하는 사원증인지, 아니면 국회 출입기자증인지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당일 민주당은 신원 확인과 명함 제시를 통해 취재를 허용했다.

▲ 지난 1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외부 벽면에 박근혜 당선인의 감사인사를 전하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뉴스1

이렇듯 새누리당은 자당에 출입하려는 기자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과 인수위 구성 이후로도 이어진다. 인수위 출입증 신청서 양식과 신청 안내문은 전날인 3일 오후 새누리당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인수위 출입증 신청 기한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정해졌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새누리당 대변인행정실에 인수위 출입 신청을 하러 간 자리에서,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을 잠시 훑어보던 대변인실 관계자는 “혹시 새누리당에 출입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기자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답하자, 담당자는 그제야 “신청서를 주면 된다”며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윤창중 “영양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변인이 판단할 일”

인수위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해서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다. 유일한 공보 창구인 인수위 대변인이 언론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1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 공표 및 홍보에 관한 것은 대변인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이 점에 특히 유의해 위원회 업무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일 오전 인수위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는 “앞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을 대표해 취재하시는 언론인들에게 인수위 활동에 대해 항상 투명하게 공지함으로써 국민, 그리고 언론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첫 인수위 워크숍 브리핑을 자체적으로 생략했다. “기사거리가 안 된다”, “영양가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일부 기자들이 “뉴스 가치는 언론이 판단하겠다”며 항의하자, 윤 대변인은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변인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나를 괴롭히면, 발표할 게 없으면 기자실에 안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박근혜 인수위 “왕조시대 임금의 교서를 받드는 모양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7일자 기사 '박근혜 인수위 “왕조시대 임금의 교서를 받드는 모양새”'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인수위 공식 출범 정부 조각 인사에 관심 쏟아져… 정수장학회 회동 보도 기자 불구속 기소될 듯

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6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새 정부의 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신문들은 새 총리에 호남 출신 인사, 고위직 관료 조직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정부 조직 개편 핵심 방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 신설 등으로 모아진다.

윤창중 대변인의 임명부터 제기됐던 보안주의도 인수위 첫 공식활동부터 논란이 됐다. 자칫 언론통제와 불통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화력이 거세다. "낙마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면서 반드시 임명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보수적인 판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08년 최진실씨 자살에 이어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0년 동생 최진영씨가 자살을 하고 끝내 전 남편인 조성민씨도 하늘로 갔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배우 김여진씨가 문재인 캠프와 연관된 이유로 방송 섭외가 취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신 수능 논술 다 하느라 녹초 그래도 재수, 또다시 악몽 속으로)

국민일보 (강한 독일 뒤엔 '초당적 협력' 있었다)

동아일보 (복지 총괄 '한국판 베버리지委' 만든다)

서울신문 (朴, 권력 빅3 인선 TK 친박 배제 방침")

세계일보 (인수위 '작지만 알차게'…자문위원단 안 둔다)

조선일보 (3S 인수위)

중앙일보 (인수위 출범(사진 기사))

한겨레 (버스 34대가 싣고온 희망, 철탑위로 쏘아올렸다)

한국일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극비 구성)

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약속해 3개 부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처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대 역량이 집중된 부처가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연구개발(R&D) 분야와 지식경제부의 일자리 분야, 기획재정부의 미래 전략 기획 분야 등 세 부처의 기능이 모두 이곳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3개 부처에 걸친 업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폐합된 해양수산부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총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를 합친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까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새 총리는 누구?

정부 조각 작업과 관련해 일부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당장 1월 말로 예상되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실장 인선과 2월 초 발표될 내각,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정치권은 정권 인수 시 보통 가장 먼저 인선에 착수하는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사정기관장 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박 당선인이 공언한 책임총리에 적합한 능력은 국정운영 능력이라며 "국정운영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대탕평 인사를 강조해 호남출신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앙일보는 호남총리 발탁 가능성에 대해 현재 5부 요인 중 강창희 국회의장(충청), 양승태 대법원장(부산·경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대구·경북), 김능환 선관위원장(충청) 등 호남 출신이 없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인사 등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인사로 진념(73·전북 부안) 전 경제부총리, 박준영(67·전남 영암) 전남지사, 강봉균(70·전북 군산)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광옥(71·전북 전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김종인(73·전북 고창)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장하준(50)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후보군에 올렸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박 당선인의 전 현직 비서실장인 유정복, 진영 의원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장에는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와 함께 권영세 전 의원, 안기부 2차장 출신인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국정원 2차장을 역임한 김회선 의원, 박근혜계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병환 전 국정원 제2차장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 중앙일보 4면

한겨레는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총리 후보자의 경우 2월 10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는 2월 20일 이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면서 "핵심 측근들이 집중 배치된 당선인 비서실을 통해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세청·경찰 등 사정 조직을 동원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벌일 것"으로 보도했다. 새 총리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구현할 전문성을 갖추되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호남 출신 인사로 야당 출신 정책통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강봉균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들었다.

서울신문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 '빅 3인'에 대한 특정지역과 계파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로 정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정권의 성과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권력 핵심에 특정 지역과 계파를 배제함으로써 대탕평 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기관에 박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과 친박계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 쪽은 인수위는 새 정부 조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부 조각 역할에 비서실이 깊숙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수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실무형으로 꾸렸지만 비서실은 박 당선인의 복심을 아는 핵심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킨 바 있다.

국민일보는 이정현 정무팀장과 박 당선인 정계 입문 이후 보좌진이었던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이 차기 정부 구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이들이 당선인 의중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이재만 보좌관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의 정책 및 인사 관련 업무, 정호성 비서관은 박 당선인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다만, "이들의 특징은 박 당선인의 생각은 물론 관련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절대 이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짧게는 6년부터 16년까지 박 당선인과 호흡해 왔다. 이 때문에 인선 작업이 '보안 제일주의'에 따라 진행될 경우 '밀봉인사'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보안주의 스타일, 불통으로 흐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보안주의는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제하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이하 인수위원들이 직무 관련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자문위원 제도도 "정리되지 않은 (정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결정된 사항인 듯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윤창중 대변인)이라며 폐지하기로 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재직 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대통령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회의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인수위원들 사이에 숨박꼭질을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인수위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취재진은 금감원 연수원에 출입조차 할 수 없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분과위 간사가 '자본주의 4.0'이라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인수위 기조 설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워크샵이 끝나고 취재진은 유 간사를 찾기 위해 1시간 이상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국민일보 사설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보안주의는 철저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워크숍이 끝났는데 기사거리가 안된다.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라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기자들이 "영양가가 있고 없고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뀐 이후부터 '불통 모드'로 바뀌었다면서 윤창중 대변인의 인수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브리핑,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과 인수위 9개 분과의 간사 및 위원 명단 발표 등을 예로 들었다.

국민일보는 "마치 왕조시대 임금의 교서를 받드는 모양새"라며 "과거급제자 명단을 공개하듯 발표할 바에는 각 언론사로 팩시밀리 한 장 넣으면 될 일을 뭘 그리 거창하게 브리핑룸까지 사용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막말 논란 당사자인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도 "상처투성이의 입으로는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것은 당선인의 불통 이미지로 이어진다"며 "윤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한번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뭉갰을 뿐더러 새 정부의 아이콘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중 대변인의 대변신?

이와 함께 윤창중 대변인의 변신도 화제다. 막말 발언으로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던 윤 대변인은 5~7일 사이 내놓은 브리핑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6일 브리핑에서는 "30년간 정치부 기자와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국가 요직에 대한 인선 때마다 엄청난 오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신뢰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특종을 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결국 오보로 끝난다"고 말해 취재진 사이에서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반박이 나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오후 브리핑에서도 워크숍 내용에 대해 "영양가가 없다"고 하고 취재진이 '영양가가 있고 없고는 기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자 "영양가가 있고 없고는 대변인이 판단할 수 있다. 내용도 없는데 계속 얘기해서 뭘 하느냐, 이런 식이면, 발표할 것 없으면 안 오고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 한겨레 5면

5일에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윤창중의 '야당 비판'은 박 당선인 뜻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변인의 발언은 그릇된 대야관의 투영이라고 본다"며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야당의 주된 역할은 견제이고, 그 견제를 통해 여당의 독주를 바로잡는 게 정당정치의 원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어 "인수위 대변인이라는 이가 야당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곤란하다"며 "그것은 박 당선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변인의 '야당 비판'은 박 당선인의 복심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 이동흡 헌재 내정자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62)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새 정부가 천명하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과 극명하게 반하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로 평가하기에 임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BBK 진상규명 특검법',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한 집시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친일재산 환수 등의 결정 과정에 낸 의견도 거론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법조계 내부조차 비판 여론이 높았던 기억은 별로 없다"며 "이 내정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된 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이 내정자가) 용퇴하거나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부적합성을 국민에게 알려 반드시 낙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우 김여진씨, 대선 후보 지지했다고 방송 섭외 취소 논란

배우 김여진씨가 "문재인 캠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방송 섭외가 취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각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 있었던 사람들 출연금지 방침 같은 건 좀 제대로 공유를 하시던가요"라며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내가)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된대요' 이런 말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씨는 "누가 됐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상황은 부당하다. 저는 선거 훨씬 전부터 아예 소셜테이너금지법의 첫 사례였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사회참여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법륜 스님이 세운 기아·질병·문맹 퇴치 시민단체 JTS 사회공헌팀장으로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 2011년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원했다. 지난해 희망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 활약했다.

▲ 경향신문 사회 10면

하지만 지난 2011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기로 했지만 취소됐고 MBC는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언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셜테이터금지법을 만든 바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선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각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며 "송재호·설운도·김흥국·은지원씨 등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연예인 유세단 '누리스타'로 활동했고, 권해효·이은미씨 등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한겨레 최성진 기자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최성진 기자는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에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 13면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도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며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최 이사장이 조작 미숙으로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만났고,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최 기자가 녹음해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조성민씨 최진실, 최진영씨 이어 자살… 비운의 가족사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지난 6일 오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는 조씨의 전 부인인 톱스타 최진실씨와 그 동생인 가수 최진영씨가 각각 2008년, 2010년에 역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조 씨마저 비극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6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여자친구 박모(41)씨의 아파트 샤워실 부스 샤워 꼭지 부분에 허리띠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20여 분 뒤 경비실을 통해 119에 신고했고, 조 씨는 30여 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5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마시면서 조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약속이 있어서 조 씨를 집에 남겨둔 채 혼자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야구를 그만둔 뒤 방송 해설 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 2011시즌 두산 2군 재활코치로 복귀했지만 올해 재계약에 실패했다.

▲ 한국일보 2면

조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최진실씨를 만나 2000년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004년 9월 협의 이혼했다. 최 씨의 우울증으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동생 진영씨가 지난 2010년 3월 또다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최 씨 사망 이후 조 씨는 2008년 최진실씨의 자살 후 아들과 딸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면서 친권을 포기했다.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일을 막도록 하는 일명 '최진실법'이 제정됐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