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수구언론, '5.18 왜곡'사과했지만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3일자 기사 '막장 수구언론, '5.18 왜곡'사과했지만'을 퍼왔습니다.

뒷짐 지고 수수방관한 정부와 광주혁명기념사업회도 문제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광주 5.18민중혁명 왜곡에 여론이 분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등 자칭 보수진영도 종편과 선을 그었고, 수구 논객들도 종편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조종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5.18에 대해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던 '채널A'와 'TV조선'이 사과를 했다. 고립무원에 빠지자 드디어 백기를 든 것이다.

사과인가 변명인가? 다음은 5.18왜곡 보도에 대한 두 종편의 사과 내용이다. 

“채널A는 지난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작진은 방송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엄밀하게 검증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채널A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본질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채널A)“제작시간에 쫓기고 방송여건이 매우 불비해서 그런 사태를 빚었으나 당초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할 의사가 없었다...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이 방영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 (TV조선)

반쪽짜리 사과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UN과 전 세계가 군사반란에 맞서 투쟁한 민주항쟁으로 알고 있는 5.18의 역사적 사실에 칼을 대려다 실패하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일단 백기 들고 보자? 

두 종편의 사과 내용에 ‘오보’임을 인정하는 문구가 없다. (채널A)는 탈북자의 증언을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고, (TV조선)은 방송여건과 제작시간을 탓하며 ‘사실과 다른 발언’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애당초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게 되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나 똑같다. 여론이 들끓으니 일단 사과는 하고보자는 식이다. 

핵심이 빠져 있다. ‘북한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해당 프로그램 폐지 등의 후속 조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증인으로 출연한 탈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과라면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했다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두 종편은 자신의 ‘핵심 죄목’은 인정하지 않고 부수적인 잘못만 언급하며 어벌쩡 넘어가려 한다. 용서를 구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건 아니라는 태도다. 

종편의 ‘오판’...‘친구’와 ‘동지’들을 믿었나? 

며칠 동안 종편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터졌다. 그래도 종편은 눈치 채지 못했다. 지난 20일 (TV조선)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동선 ‘시사탱크’ 책임 PD는 해당 방송분 동영상을 삭제하며 “예상과는 달리 계속 논란이 일어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18을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방송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말인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황망한 짓을 저지른 걸까. 망동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일베)의 왜곡된 5.18 주장을 ‘형성된 여론’이라고 착각한 걸까. 5.18 정신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보훈처의 태도에서 용기를 얻은 걸까. 뒤로는 ‘무한 교감’하는 상대인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지원사격을 기대한 걸까. 

‘튀는 발언’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면 시청률이 오를 수 있을 테고, 설령 논란이 된다 해도 보수진영이 자신들을 거들어 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전제로 해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편이 판단은 어수룩했다. 정치라는 게 여론에 따라 춤을 춘다는 걸 간과했나 보다. 문제가 되면 극우 논객들이라도 ‘우리가 남이가’ 하며 편을 들어 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태의 흐름은 종편의 기대와 믿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다. 

종편 '고립무원', ‘일베’만이 유일한 우군

(채널A)와 (TV조선)이 고립무원에 빠지며 ‘일베’만이 유일한 ‘우군’으로 남게 됐다. 도와 줄 ‘내편’이 죄다 등을 돌린 셈이다. ‘일베’와 함께 어깨동무 하는 것도 쪽 팔리는 짓 아닌가. 일단 ‘백기’를 들 수밖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광주 민심이 극도로 사나워지자 종편의 ‘친구와 동지들’은 이렇게 등을 돌렸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박근혜 대통령 5.18 기념사)

“5.18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일어서서 노래를 경청한 것만으로도 공식 곡이나 다름없다. 광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이냐, 재창이냐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메시지마저 훼손됐다.” (서병수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계엄령 하에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에 수백 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오나? 수백 명이 죽었다는 데 시신은 다 어디로 갔나? 시민, 시위자, 진압군, 취재기자들 가운데 북한군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거나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이는 전무하다.” (조갑제)

5.18이 북한 소행? 그럼 역대 정권은 북한 폭동 기념한 ‘괴뢰정부’? 하나 남은 ‘우군’인 ‘일베’는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인 조갑제 대표를 향해 “종푹좌파로 전향했다”며 비난을 쏟아 냈다. ‘일베’ 게시판에는 “조갑제는 이제 친노, 종북, 좌빨”이라며 “박정희를 팔아서 보수 흉내나 내는 깡통”이라는 식의 비난 글이 대거 등장했다. 

5.18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이 확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불리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5.18관련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상태다. 5.18 정신과 역사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편이 황당한 짓을 한 거다. 5.18이 북한이 주도한 무장폭동이라면 그 동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주관해온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무장폭동을 찬양하는 ‘괴뢰정부’가 된다. 12.12군사반란으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어지려면 제2, 제3의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뒷짐 지고 수수방관한 정부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문제 

종편의 사과로 사태는 수그러들겠지만 박 정권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어차피 5.18을 순수한 민주항쟁으로 인정할 거라면, 보훈처에 의해 5.18정신과 가치가 폄하되는 동안 왜 뒷짐 지고 구경만 한 건가. 수수방관은 곧 동조다. 청와대가 보훈처에 한 마디만 했어도 종편과 ‘일베’가 이렇게 날뛰지는 못했을 것이다. 

종편과 보훈처의 '역할'이 전무했던 건 아니다. 5.18을 훼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광주의 민심이 격앙됐고, 이러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5.18정신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 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참석하도록 만든 것 또한 종편과 보훈처의 '역할'인 셈이다. 

(본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정치칼럼

수구언론-극우,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7일자 기사 '수구언론-극우,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퍼왔습니다.

광주 민주화 혁명 '5.18 말살', 그 중심엔 보훈처와 위장한 보수세력

▲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전 마지막 5.18 묘역 참배 후 남긴 방명록 ⓒ 오주르디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시사칼럼= 광주 5.18 정신을 말살하고 의미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5.18 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망언이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다. 황당한 일이다. 5.18을 훼손시킴으로써 민주진영의 근간과 야당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18의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구박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으로 더 가혹해지고 있다. 보훈처가 30년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거절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태도는 5.18정신을 말살하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돼 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수호 VS 훼손, 황당한 싸움 시작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MB정권 사람이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임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보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5.18을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알면 현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숱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19대 총선 직전 박정희를 찬양하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하는 DVD을 만들어 보훈처 이름으로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광복회 워크숍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다 박정희의 공이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 지 다 알지요?”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다.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 활동”  

전두환 가신의 국립묘지 안장은 허락하면서, 12.12 군사변란에 저항했던 사람의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안장은 거부됐다. 안현태 안장 심의 과정에서 박승춘 처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구정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모두 위탁받아 30대를 대상으로 우경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국가 예산을 펑펑 써가며 보훈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안보이념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청소년 층을 보수화하기 위해서다.  5.18 기념사업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보훈처다. 그런데 이 모양이다. 이러니 종편과 극우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설쳐대며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책동한 폭동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거다.   

이러니 종편, ‘일베’ 등이 설치는 거다

▲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 오주르디

‘TV조선’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직접 개입해 게릴라전을 벌이는 등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며 ‘북한개입설’을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조종을 받은 폭동으로 규정한 셈이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종편이 ‘TV조선’의 주장에 가세했다. ‘채널A는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 남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극우진영을 대표하는 인사가 출연했다. 

▲ 5.18 희생자를 '홈쇼핑 장사'에 비유하고, 주검을 운구하는 장면을 '택배'라고 조롱한 '일베' ⓒ 오주르디

민주당은 지난 15일 5.18국립묘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5.18 말살 움직임에 항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5.18정신을 향후 당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믿는다”며 “5.18 정신은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야당’ VS ‘강한 정부’, 5.18 쟁점화   

5.18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당청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원조 친박’으로서 당과 정부와 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후원자로 나설게 분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5.18 정신을 승계한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힘있는 야당’이라는 기치를 내걸 었다.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병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표방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 간 충돌이 감지된다. ‘강한 야당’을 표방한 민주당과 ‘강한 정부’의 후원자를 자처한 새누리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과 수위의 완화를 주장한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러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후엔 5.18 수호 세력, 새누리당 뒤에는 5.18 말살 세력  

5.18 정신으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 ‘좌클릭’된 공약 이행의 속도와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새누리당이 일전을 벌일 기세다. 민주당의 배후에는 5.18 민주화 세력이, 새누리당의 뒤에는 5.18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극우세력이 포진해 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고 노무현 대통령 ⓒ 오주르디

흡사 전쟁터 같다. 5.18 수호 세력이 내건 ‘강한 야당’이라는 깃발과 5.18 훼손 세력이 흔드는 ‘강한 박근혜’라는 깃발이 서로 마주보고 모양새다. 가깝게는 6월 임시국회와 10월 재보선, 길게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을 겨냥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18이 정국의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5.18이 훼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5.18이 훼손됨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수구세력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쪽은 지켜내려 할 것이고, 다른 쪽은 어떻게든 훼손하려들 것이다.   ‘일그러진 보수’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다. 5.18정신에 먹칠해 진보진영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말로만 ‘종북’이라고 매도해 온 저들이 이제는 ‘종북’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며 안달이다.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종북의 증거를 날조하려는 저들, 역사적 사실을 훔치는 도적들이다.

(본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정치칼럼 

[사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체 없는 색깔론 공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0일자 사설 '[사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체 없는 색깔론 공세'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을 틈탄 보수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 덧씌우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예 통합진보당을 ‘간첩의 소굴’로 몰아가겠다는 기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저지른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다.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 준수의 문제다. 당권파들이 보이는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은 물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당내 일부 세력의 정파 온정주의와 패권주의, 비밀주의 행태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북한 추종, 주사파, 반국가 조직 재건 등과 연관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사안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기사는 대부분 ‘정부 소식통’ ‘정보당국’ 등 실체가 모호한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다. 언론보도의 기본이라 할 6하원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종북 민혁당, 하영옥 주도로 조직재건” 등 당사자와 통합진보당에 치명적인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보도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약한가는 ‘정보당국이 찾고 있다’던 하영옥씨가 곧바로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선 데서도 입증된다. 하씨는 “언론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데 대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혁당 조직 재건 여부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가려야 하겠지만 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두고 “정보당국이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부터 보도의 신빙성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보수언론뿐 아니라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엊그제 논평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은 북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 선거에서 100% 찬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투표 부정으로 논란이 빚어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억지로 북한을 끌어들이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보수세력들이 색깔론 공세로 노리는 바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로기 상태에 빠진 통합진보당에 치명타를 가하고, 대선 등을 앞두고 진보진영 전체를 친북 위험세력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철 지난 색깔론 공세는 너무나 치졸하고 비겁하다. 색깔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만 이야기해도 통합진보당에 너무 할 말이 많지 않은가.

‘친노 프레임’교묘한 조작 계속하는 언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18일자 기사 '‘친노 프레임’교묘한 조작 계속하는 언론'을 퍼왔습니다.

수구언론의 ‘친노’(親盧) 틀짜기(프레이밍)를 통한 교묘한 이미지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 ‘친노’계파 또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진보개혁 세력 내 편가르기와 적대감, 분열을 만들어 낸다. ‘친노인사’와‘비(非)친노인사’가 갈려서 세력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식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총선 기간 중에 마치 민주통합당을 ‘친노인사’들이 장악하고 공천에서도 ‘친노인사’들이 대거 득세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친노’대 ‘친박’, 노무현 대 박근혜, 즉 ‘과거 정부’ 대 ‘미래 권력’의 대결인 것처럼 틀짜기를 해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사실호도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민주통합당 내의 ‘친노’인사들의 대부분은 친노인사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거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를 ‘친노’라고 부른다면, 지난 총선에서 살아남은 인사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그런데도 마치 ‘친노’가 무슨 큰 야권내 세력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진보개혁세력 내의 분열을 노리려는 의도 때문이다.

‘친노’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친노’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과거 수구세력이 ‘무능’과 ‘좌파’의 색을 입혀 왜곡하고 조작해낸 기존의 이미지에다, 이번엔 마치 ‘구시대적이고 타락한 계파정치를 시도하려는 세력’이란 인상을 덧칠했다. 특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력한 대권후보로 등장하자 ‘친노’프레임을 이용해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악의가 엿보인다.

수구언론 뿐이 아니다. 악의는 아니었겠지만 경향신문도 선거기간중에 이런‘친노’프레임을 자주 써먹었다. 쓰기 쉽다고 진보언론까지 이런 방식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된다.

‘친노’프레임으로 야권분열 노리는

전날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의지가 보도될 때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노가 안 교수의 대선출마를 몹시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의 ‘친노 프레임짜기’ 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17일자 5면에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톱에 실었다. 이 기사에서 황대진 기자는 “현재 당권 경쟁 구도는 크게 친노 대 비노, 노장 대 소장의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친노 진영에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당 대표 후보 1순위로 거론된다. 친노그룹의 좌장으로 다양한 ...”이라고 썼다. 또 “비노 진영에서는 박지원 최고위원, 김한길 당선자 등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쓴 뒤에 이인영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해 “친노.비노에서 벗어나 당이 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늘 조선일보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는 동아일보는 아예 벌써부터‘非盧’의 재림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6면에서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올렸다.

참여정부가 끝난지 5년째 접어들고 ‘친노’의 주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3년째이지만, 노 대통령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지난 2007년 6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을 친노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호칭입니다. 교묘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보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여러분을 계보정치에 결합시켜 나가려는 것이지요.” (2007년 6월, 참평포럼 강연)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향한 의 뜨거운 애정

조선일보 논조는 차가움과 뜨거움,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지만 특히 돈과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수구세력에 대한 애정은 놀라울 정도로 뜨겁다.

조선일보는 이날 2면 사이드 톱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하는 듯 웃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실었다. 제목은 다. ‘새출발’‘결의안’‘작심’ 등의 단어에서, 민간인사찰 등 온갖 수없이 많은 불법을 저지른 MB정권과는 차별화된 ‘미래권력’의 이미지가 물씬 느껴진다.

그리고는 4면에서 제수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와 표절시비를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기사를 크게 실었다. 특히 제수씨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총선 전에는 모른 척하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를 크게 보도하는 데에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답은 34면의 ‘김대중칼럼’을 보면 나온다. 조선일보의 대표논객인 김대중 고문은 이란 칼럼에서 온통 새누리당이 향후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늘어놨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뜨거운 애정, 정권 사수에 대한 심한 조바심이 묻어난다.

“대통령 선거까지 정확히 8개월 남았다. 근거 없는 구설에 휘말리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국민의 판단기준은 정치권의 책임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성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잘난 척 까불지 않는 것, 국민이 하는 소리를 경청하는 낮은 자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철학...대선까지 가는 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겸손하게, 촐싹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가는 것이 보수의 길이다.”

‘MB 정권 심판, 아직 안 끝났다’ 칼럼

야권의 사실상 총선 실패로, MB정권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좌절감과 열패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 정석구 논설위원실장이 쓴 `MB정권 심판 아직 안 끝났다'라는 칼럼이 읽을 만 하다.

정 실장은 이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선거전략의 차이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정권심판론’에 대해 국민이 외면했을 뿐이지 ‘정권심판’ 자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보여준 비민주적.반생태적 행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도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고 썼다.

정 실장은 또 “야권의 총선패배로 이에 대한 심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더 큰 심판의 장인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재 기자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를 퍼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은 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사안을 판결문 밖에서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자제하라는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언이 판사는 판결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판사도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 견해 표명의 의무마저 진다고 할 수 있겠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엊그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조약일 수 있는 만큼 사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법원행정처에 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의 글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의 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리는 김 판사의 글이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김 판사가 자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FTA를 비판하는 판사들을 ‘반미주의자’ ‘극소수 좌편향 법관’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던 수구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그의 글에 판사 116명이 지지 댓글을 올린 것이나, ‘윤리위에 회부돼야 할 이들은 수구언론 기자들’이라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김 판사의 글 가운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FTA를 들여다보니 법률전문가이며 애국자인 법관들의 연구와 결론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대목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애국적 보수주의자이며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막연하게 찬성했을” 정도라면 일반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FTA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찬성했을 것인가. 김 판사와 같은 법관들이 뒤늦게나마 FTA의 치명적 독소조항을 꿰뚫어보고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자인 법원이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 판사의 ‘사법부 역할론’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법환경의 재앙적 변화를 고민하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표명할 수 있는 견해라고 본다.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법원 수뇌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걱정하는 법관들의 진심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실체를 왜곡하는 시도가 있다”는 언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왜곡한 것이야말로 수구언론이며,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이야말로 대법원 수뇌부가 아니던가. 김 판사의 진심어린 충정이 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재협상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