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표현의 자유 말살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3일자 기사 '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표현의 자유 말살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를 퍼왔습니다.

백은종과 주진우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는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을 겁박해서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는 정치검찰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3. 5. 검찰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편집인이 박지만과 그의 5촌 조카들 두 명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선데이저널 기사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나꼼수 방송의 주진우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 심판(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수석 부대표이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편집인에 대하여 박지만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난 2012년 8월 24일에도 구속하려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다시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5/12일 발표된 검사의 기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주기자가 지난 십이월 대선 몇 주 전,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에서 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서관 319호)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지난 18대 대선이 선거부정 여론을 맨 먼저 알리고 국민들께 경종을 울리던 백은종과 주진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폭로되었다. 백은종과 주진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부터 이어져 온 서슬퍼런 언론탄압과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용기있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 오던 그들이 지금 사법부의 가슴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 사건 박지만의 고소 건은 표면상으로는 박지만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부정선거 여론을 열심히 알려온 서울의 소리와 나꼼수 방송을 막으려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 보고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살인의 과거를 지우고 새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면 죄없는 언론사 편집인과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알린 언론인을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 새날희망연대는 암울한 시대에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백은종 편집인과 주진우기자가 세상에 보내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을 가두는 것이요... 그들을 참소한 검찰은 사법살인의 답습...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백은종과 주진우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2013. 5. 13.   

새날희망연대 / http://cafe.daum.net/HAFNE

 김병태(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 김자동(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박재승(前 대한변협 회장), 함세웅(신부),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승자(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천택(한신대 교수), 주정헌(전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강석현(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관태(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상철(진실의길 발행인), 김병상(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삼열(前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前 독립기념관장), 김상일(한신대 교수),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김원웅(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회장), 김정기(前 방송위원회 회장), 김태순(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김호진(前 노동부 장관), 도종환(시인), 박용일(변호사), 박인호(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고문), 박정일(前 광복회 사무총장), 박해전(참말로 대표), 박형규(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법타(스님), 서영선(강화유족회 회장),  성유보(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성재상(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소수영(양심수후원회 회원),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송태경(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수석부의장), 송하식(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신맹순(前 인천시의회 회장), 오영석(前 한신대 총장), 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숙자(前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이강일(통일민주협의회 상임대표), 이기형(민족시인), 이덕남(단재신채호선생 자부), 이상선(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 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이석영(전북대 교수), 이숙자(라이온스 여성클럽 인천회장), 이신재(제암리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이이화(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이자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이재정(前 통일부 장관), 임재경(前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태환(한국전쟁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정병호(ICOOP생협 연구소장), 정혜열(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정희성(前 민족작가협의회 회장), 조정래(소설가),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진관(스님), 차영조(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채의진(경북민간인학살유족회 회장),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공동상임대표), 한용상(前 CBS 보도국장), 황명걸(원로민족시인), 효림(대한불교조계종 스님) 이상 70명

서울의소리

삼성 출신 장관? ‘미래파괴부’ 만드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8일자 기사 '삼성 출신 장관? ‘미래파괴부’ 만드나?'를 퍼왔습니다.
업계 이해관계, 특혜 유착 논란 우려… “이석채 KT 회장은 장관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할 사람”

“김종훈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다.”

박근혜 정부 최대 전략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종훈 전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소장이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럿 있지만 김종훈 만큼 참신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전문성 확보는 기본이고 특정 업계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을 융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필요한 신뢰도 담보돼야 한다.

물망에 오른 인물들로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 단장과 이석채 KT 회장,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용 전자진흥회 회장,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등이 있지만 대부분 ICT 업계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이라 이들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특혜와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인력 풀이 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먼저 황창규 단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려다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백혈병 등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과 졸업생들이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전임 사장을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학이 노동을 버리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윤종용 회장도 삼성 출신이다. 진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내 관료 사회를 꿰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지만 정통부의 부활이라는 한계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 역할,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윤 회장 역시 삼성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미래부를 장악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 단장, 윤종용 전자진흥회 회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삼성 출신 장관이 과연 삼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설령 그런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대제씨가 장관을 했던 정통부 시절과 달리 미래부는 방송과 통신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케이스다. 끊임없이 언론에 등장하지만 애초에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15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벌써부터 후임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팀장은 “이석채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미래파괴반과학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어울릴 사람”이라면서 “직원들 삶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7대 경관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사람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빈약한 철학을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안 팀장은 “이 회장은 장관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도 KT 부사장 출신이라는 경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KT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지내 낙마한 김종훈 전 소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미래부 설립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약한 성격이라 이미 정치적인 조직으로 확대된 미래부를 맡기에는 리더십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창번 고문 역시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회장이라는 경력이 문제가 된다. KT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방송·통신 공약을 총괄했지만 어떻게든 통신업계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김앤장 고문이라는 직책도 논란이 많다. 김앤장은 로펌이라기 보다는 퇴직한 정부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대정부 로비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업계 출신 인사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과연 공정한 규제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특혜와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삼성그룹 관계자도 “삼성 출신 인사가 미래부 장관으로 간다는 건 우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둘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종훈 후보자 낙마 이후 또 다른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미래부 장관으로 옮겨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진봉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통위를 통해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이나 통신 업계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부임할 경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래부는 KT와 CJ 등을 키워 콘텐츠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할 텐데 이는 정확히 미국의 언론이 망가지는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최시중, 특사로 감옥 나오자마자 "난 무죄"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1일자 기사 '최시중, 특사로 감옥 나오자마자 "난 무죄"'를 퍼왔습니다.

MB의 멘토, 무려 1년 9개월 형 삭감해줬더니 법원 무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자마자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인 1월 31일 오전 10시 15분 무렵 구치소에서 나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KBS)와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무죄야"라며 "나는 돈을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정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과정에서 8억 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해 11월 29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최 전 위원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유죄'로 형이 확정됐다. 이례적인 상고 포기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형 확정 후 2개월도 채 안돼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전날 구치소에서 나왔다. 최 전 위원장이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

또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무죄"를 주장한 것은 최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을 모독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 전 위원장의 잔여 형기를 무려 1년 9개월 줄여줬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측근 중의 측근이며, '방통대군'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실세'로 군림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이상득에 이어 MB 정부 서열 3위"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박세열 기자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3일자 기사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해도해도 너무한다'를 퍼왔습니다.

[주장] 형사재판소에 가야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났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식견과 철학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경연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인사를 고르고,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사안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3억여 원을 본인과 부인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한 내용입니다. 공적으로 써야할 돈 가운데 상당액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 외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의혹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동흡 후보자가 지금 가야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소'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감히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동흡 후보자, 자격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일관되게 헌법적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멸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갈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부정하는 친일성향의 판결에,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일제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국가배상청구권 관련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야간집회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가는 것을 경찰이 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고,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과 성향을 종합하면,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철학도 없는 수구·친일에 극우적·반국민적 성향을 지닌 인사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현실 권력의 향배와는 상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사회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흡 후보자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검찰출신의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면서 "일반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그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해 난폭화할 우려가 있다. 또 불순 세력의 개입이 용이하며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헌재의 최종 선고 전에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경찰청 진술인(당시 이귀남 경찰청 차장)에게 "국민들이 밤이 되면 더 쉽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난폭해지지 않느냐" "아직도 폭력시위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냐"라며 노골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내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론에서 그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합헌이라는 예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편견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것이 당시 공개변론을 참관했던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 촛불집회 당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가정하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왜곡했던 신영철 대법관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동흡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사법불신·사법수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 후보자의 기본권에 대한 폄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하려고 했던 시민들을 경찰이 서울광장 일체를 차벽으로 봉쇄해 아예 단 한 사람도 출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서울광장은 시민분향소가 위치한 덕수궁과 인근에 있으면서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미국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과도 멀지 않다. 서울광장에서의 불법 집회 또는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인에게 미치는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및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 등에 따른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라며 역시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던 많은 국민들은 '불법, 폭력, 혼란, 위험' 세력으로 왜곡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이동흡 후보자 사퇴시켜야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첫 공직인사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아닐 수 업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금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아주 잘못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며 박근혜 당선인도 첫 공직 인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특유의 불통과 독선으로 많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깨닫고,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그 방향대로 될 것'이라는 오만과 독재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과 '허니문'기간을 가지고 싶어도, 윤창중 대변인이나 이동흡 후보자와 같은 인사들로는 '허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2008년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주요 실무자들과 함께 촛불집회 사건으로 야간집회 금지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주요 실무자들은 최근 이동흡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진걸(gingirl)

징역 5년형 사기범 전경환은 감옥에 없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8-13일자 제923호 기사 '징역 5년형 사기범 전경환은 감옥에 없다'를 퍼왔습니다.

[줌인] 65일 복역 뒤 뇌경색 등 이유로 풀려나 2년 넘게 감옥 밖 생활… 치료받는 병원에 이름 없고, 주소지로 제출한 곳에서도 행방 확인 못해

» 전두환씨의 동생 전경환씨가 입원하고 있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러스크분당병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전두환씨의 동생 전경환씨가 입원하고 있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러스크분당병원(위).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은 2010년 사기 혐의 재판 도중 법원에 하남시 신장동 연립주택으로 주소지를 바꿔 신고했다. <한겨레21>이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위장전입 정황이 짙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경환(70)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예회장이 2010년 5월13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65일 복역한 뒤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나 지금껏 형집행정지 상태인 사실이 (한겨레21)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포함하면, 전 전 회장은 법률상 감옥에서 복역해야 할 3년3개월 중 2개월을 제외하고 계속 풀려나 있는 것이다.

‘전 회장님만 믿고’ 맡긴 돈 14억원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2009년 5월14일 사업자금을 외국에서 유치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경환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ㅎ서비스 대표 서아무개(69)씨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 전 회장은 과거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전 전 회장과 서씨는 2004년 4월22일 광주의 ㅇ건설 사무실에 갔다. ㅇ건설은 아파트 1천 가구를 신축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 전 회장과 서씨가 돈이 필요한 ㅇ건설에 찾아간 것이다. ㅎ서비스는 용역업체에 불과했지만 ㅇ건설 경영진은 서씨와 ‘외자 금융 도입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했다. ㅇ건설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서 6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전 전 회장에게 줬다. 그는 “저는 전 회장님만 믿고 하는 것이지 ㅎ서비스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전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 전 회장은 모두 6차례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서 14억원을 가로챘다.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전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1심 선고일인 2009년 5월14일 감옥에 갔어야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 및 거동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죄인을 풀어줄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죄인의 주거지나 병원을 관할하는 해당 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실제로 죄인이 아픈지 점검하는 주체는 지청장이다. 형사소송법 ‘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가 근거 조항이다.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주거지는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로 제한된다. 관행상 집과 주거지로 제한된다. 점검 기간이나 횟수는 따로 규정이 없다. 검찰이 ‘수시로’ 판단해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풀려난 죄인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검찰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업무들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따른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010년 5월13일 전 전 회장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전 전 회장은 자신의 경기도 성남 분당 집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성남지청은 그해 6월3일 “전씨가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전 전 회장은 이번엔 성동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뉴시스) 기사를 보면, 서울동부지검은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하는 결정을 2010년 7월15일 내렸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성동구치소 쪽에서 뇌경색 등을 앓아온 전씨가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65일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그 뒤부터 2012년 8월3일 현재까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식 때 박정희 대통령 일행. 왼쪽부터 차지철(경호실장), 박정희, 김재규(건설부장관), 전경환(경호실 근무·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혜. 김재규는 1974년 9월 건설부장관 취임식 때 권총을 품고 가는 등 ‘10·26’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박정희 제거’를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거듭된 확인 요청에 8월3일에야 임검

형집행정지 업무 담당은 몇 차례 바뀌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전 회장은 2011년 3월 성동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다시 형집행정지 의견을 올렸고 수원지검장은 이를 허락했다. 그러다 지난 2월께 전 전 회장의 관할 검찰청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바뀐다. 지정 병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다. 성남지청은 지난 2월·4월·5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 전 회장을 ‘임검’했으며 수원지검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를 연장해오고 있다. 임검이란 검사가 직접 죄인의 집이나 병원을 찾아가 진짜 아픈지 점검하는 것이다. 성남지청은 구체적인 병원과 주소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21>)의 취재 과정에서 전 전 회장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21)은 전 전 회장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러스크분당병원’에 7월18일과 7월25일 두 차례 방문해 입원실을 모두 점검했으나 ‘전경환’ 이름의 입원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재활전문병원인 러스크분당병원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아 5~8층에만 입원실이 있다. 5층은 재활치료실을 겸하고 있어 사실상 러스크분당병원 입원실은 6~8층에만 존재한다. 독실은 거의 없었고 거기에도 ‘전경환’ 이름은 없었다. (한겨레21)이 입원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러스크분당병원은 “전 전 회장이 최근 사생활 보호 요청을 해 입원 여부는 물론 언제부터 진료를 받아왔는지 등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5월29일을 끝으로 전 전 회장을 임검하지 않은 성남지청은 (한겨레21)이 전 전 회장의 소재를 확인 요청하자, 8월3일 임검을 실시했으며 전 전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윤웅걸 차장검사는 “검사가 의사와 함께 전 전 회장을 확인했고, 의사 소견서를 보면 전 전 회장은 강직성 편마비와 뇌경색 등으로 보행이 어렵고 인지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스크분당병원은 구체적인 입원 일시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다. 전 전 회장이 지금까지 자신의 소재와 관련해 보여온 ‘거짓 행동’ 때문이다. 1988년 이후 전 전 회장의 집으로 알려진 곳은 모두 3곳이다. 서울 종로구 팔판동 집은 2002년 3월 전 전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 경매됐다. 사기 혐의 재판 때 전 전 회장이 법원에 낸 주거지는 2곳이다. 1심 당시 주소는 아내 손춘지씨 소유의 분당동 ㄱ빌라 105호다. (한겨레21)이 7월18일과 7월25일 두 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손춘지씨는 지난 6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추측된다. 주민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손춘지씨는 4~5년 전부터 빌라에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전 전 회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을 때 법원에 허위 주소를 신고한 셈이 된다.

자꾸 바뀌는 동거인… 누이, 처제, 동서

전 전 회장은 2심 때 법원에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으로 주소지를 바꿔 신고했다. (한겨레21)이 신장동 집을 찾아가봤다. 재건축 대상으로 보일 만큼 낡고 오래된 벽돌 연립주택의 1층이었다. 이 연립주택의 반지하에 사는 주민은 “노인은 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등 주민 4명도 기자에게 “머리가 벗겨진 노인을 수년간 연립주택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회장이 위장전입을 했을 수 있다. (한겨레21)이 하남시에 전 전 회장이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하남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8월2일 비공개 결정했다.

전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심 살 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다. 전 전 회장이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법원은 문서 송달에 늘 애를 먹었다. 2심 재판부가 전 전 회장에게 소송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사 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했다. 뒤늦게 6월30일 재판부는 문서를 송달했다. 법원 기록을 보면, 송달받은 사람은 ‘동거인(제/누이)’으로 돼 있다. 전선학(84)씨와 전점학(77)씨 등이 누나다. 최근 경찰이 잡았다 풀어준 조일천씨가 전점학씨의 아들이다. 전 전 회장 주장대로라면, 하남시 신장동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인 누나와 함께 거주하며 병수발을 받았다는 말이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2009년 7월8일 재판부는 피고인인 전 전 회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문서를 송달받은 ‘동거인’도 누이, 처제, 동서로 계속 바뀐다.

전 전 회장은 진짜 아픈 걸까? 성남지청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시행한 임검과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전 전 회장에게 형집행정지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전 회장은 과거 한 차례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바 있다. 2010년 6월 전 전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 당시 수원지검장 박영렬 변호사는 (한겨레21)에 “신청 불허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지청장으로 불허 의견을 올렸던 한무근 현 춘천지검장은 통화를 거부했다. 전 전 회장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당시 안양지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회재 군산지청장도 전 전 회장과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확한 병명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 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진술은 했지만 몸이 안 좋아 보였다”고 밝혔다. 2심과 3심 때 전 전 회장을 변론한 변호사는 전 전 회장이 실제로 중증이었다고 말했다. 2심 당시 공범인 서씨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전 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지만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며 “진짜 아픈지 반대 심문을 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중증 뇌경색은 장애인 등록하는데…

복수의 전문의 의견을 종합하면 ‘뇌경색 및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라는 병명만으로 전 전 회장이 정말 심각하게 아픈지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정도다.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가벼운 뇌경색은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감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이면, 사람을 아예 못 알아보고 내내 누워 있어야 한다. ‘꾀병’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중증의 뇌경색으로 언어, 인지능력,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 쪽에 전 전 회장이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KTX 민영화 반대 집회 개최... 3000여 노동자들 "감옥 가더라도 막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1일자 기사 'KTX 민영화 반대 집회 개최... 3000여 노동자들 "감옥 가더라도 막겠다"'를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가 넘어가면 병원도, 교육도 넘어간다. 재벌과 외국자본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폭우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3000여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1일 전국철도노조는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86%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인 철도를 기업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1% 자본, 외국 자본에게 퍼주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매국’을 할 수 없도록 민영화를 폐기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늦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저부터 해고를 결심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10년전 정부가 철도를 판매하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국민 철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민영화를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치인이 참여해 정부에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당선자는 “'KTX 민영화 저지'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들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행동”이라며 “(4.11 총선에서) 강경진압과 대량해고의 책임자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낙마시켰던 것처럼 철도 민영화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국민의 철도를 자본에게 뺏길 순 없다"며 "정부가 KTX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 집행부를 쟁의대책위로 전환하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정부의 사업자 공모시 전 조합원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각 지방본부는 권역별 결의대회, 지부 및 지구별 총회 등을 개최하여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 ▲전 조합원은 주요 역사와 새누리당 지역당사에서 1인시위 등 대국민 선전전 전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명령 1호를 발표했다. 노조는 25일 오후 2시 200여명이 참여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업 열기 고조' 철도노동자 "끝까지 싸우겠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의대회에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표정에는 '파업을 해서라도 민영화를 막아야한다'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조합원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우비만 입은 채 “9호선 요금인상은 KTX의 미래”라며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정비창지부 소속 정비사인 김모(48)씨는 “KTX가 민영화가 되면 이미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며 “KTX 민영화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인천공항철도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일이 있다”며 “민영화가 되면 정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로열차승무지부 승무원인 이모(45, 여)씨는 “지금은 수서발 KTX 하나만 민영화로 내주지만,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전체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며 “이는 이미 배부른 기업들을 더욱 배부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구로열차승무지부장 김병삼(51)씨도 “지난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채로 사람을 많이 뽑았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철도민영화가 되면 비정규직 고용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게 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기관차승무지부 기관사 류양석(37)씨는 “국민의 혈세로 만든 KTX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이영익 위원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삭발 결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이영익 위원장과 간부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이영익 위원장이 삭발 결의를 하고 머리띠를 묶고 있다.

정혜규 기자 강민선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