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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일 목요일

<조선일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02일자 기사 '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를 퍼왔습니다.

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3) 혁신학교 흠집 내기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시 교육의원인 나는 지난 3월 18일, '3월 12일에 있었던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의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실을 방문한 한 민원인이 "3월 12일, 혁신학교 교장·교감과 문용린 교육감의 간담회가 1~2시간 정도 이뤄졌다. 심각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졌는데, 주로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 놓는 자리였다고 한다. 또한 왜 일반 선생님들은 안 부르고, 그것도 몇몇 특정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들만 불렀는지도 궁금하다"고 해 실태 파악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3월 28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3월 29일 도착했다.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그 후 한 혁신학교 관계자가 또 다른 제보를 해왔다. 3월 12일 간담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간담회가 더 있었는데, 1차와 2차 교장·교감 간담회 공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제보자는 "1차 간담회 때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2차 간담회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정책국장이 교장·교감들과 1차 간담회를 한 이후, 1차에서 거른 사람들만 문 교육감을 만나게 한 것 같다"며 "당연히 회의록도 있고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공문 내용을 봤다. '교육감 지시 사항'에 의해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그 안건은 '혁신학교 애로 사항'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실상 "계획적인 혁신학교 성토대회"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나는 지난달 9일, 총 세 차례의 간담회 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자료는 오지 않았다. 답답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시의회에서 직접 질문을 했더니 문 교육감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 받았으며 "회의록은 아니어도, 정리한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거나 교육감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작성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 "문건이 있을 것"이라는 문용린 교육감의 답변과는 전혀 달랐다. 심지어 공문으로 학교명과 교장 이름을 적어서 일선 학교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교장·교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혁신학교 교장 간담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문. 1차 간담회에는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두 번째로 연 간담회 참여자는 1차 때보다 줄어들었다. 군자초, 상현초, 길음중, 인헌고가 새로 포함됐고, 첫 번째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교감 중에는 천왕초, 강명중, 효문고, 송곡중이 재차 참석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문용린 교육감이 '있을 것'이라던 자료, 교육청 담당자는 왜 '없다'고 할까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혁신학교 관련 기사를 접했다. "전교조 등쌀에…혁신학교 교장들 '혁신 반납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여기에는 "(4월) 26일 본지가 입수한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구절이 있다. 교육의원에게도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된 것일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요구한 것이 바로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 회의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청에 정당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실무자가 회의 자료가 없다고 발뺌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누가 봐도 의원에게 줄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회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사 내용 중에서도 침소봉대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 기사에는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는 8개, 30~50%인 학교는 14개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기사에 따르더라도 서울 전체 혁신학교 중 전교조 교사가 30%를 넘는 학교는 32.8%에 불과한 상황일진데, 마치 전체 혁신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 이 신문의 논리대로라면 "교총 소속 교사가 100%인 학교가 말이 되는가. 편향적 교육을 시킬 염려가 있다. 균형적 시각에서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

보수 단체는 걸핏하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데, "교총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안다면 제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낯을 깎는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

서울시 교육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하고도 받지 못한 자료의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교육청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혁신학교를 음해하고 혁신학교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용린 교육감이 주장하는 '행복 교육',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복 교육인지 궁금하다.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교장과 교감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 흠집 내기, 어리석어 보인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당선 후 전교조 서울지부에 찾아가 사과를 했던 문용린 교육감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과 태도를 바꿔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결위, 본의회장에서 우솔초, 천왕중 등 2개 신설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추가 지정 방안에 사실상 동의했던 문 교육감이 정작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심지어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 평가와 표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결정적으로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일부 교장·교감들을 모아놓고 '혁신학교 성토대회'를 했다고 밝힌 언론 보도는 문 교육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가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지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 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부터 방문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문 교육감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일까 고민하자고 했음에도 끝내장고 끝에 악수를 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행여나 오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문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문용린, 전교조 겨눈 ‘색깔론’ 공세는 사실 왜곡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7일자 기사 '문용린, 전교조 겨눈 ‘색깔론’ 공세는 사실 왜곡'을 퍼왔습니다.

이수호 글 맥락 잘라내고 “친북좌파 세력이 전교조” 주장
‘혁신학교’ 전교조 24%뿐인데…보수쪽 ‘전교조 학교’ 몰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보수 후보들이 진보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를 겨냥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색깔론의 매개는 진보 교육감들의 역점사업인 혁신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용린 후보는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는 전교조 교사다.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민주노동당이다’ 이게 바로 이수호 후보께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시인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하지만 문 후보의 주장은 글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왜곡에 가깝다. 이 후보는 2007년 2월5일 민노당 누리집에 ‘친북·좌파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북·좌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한 뒤 “그래, 그들의 분류는 옳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라고 썼다. 이 후보 쪽 조연희 대변인은 “문 후보의 주장은 수사학적 논박의 앞뒤를 잘라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보수 후보들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혁신학교를 ‘전교조 학교’로 규정하려 애를 썼다. 최명복 후보는 “혁신학교 61곳 중 9곳이 전교조 교사가 50% 이상이다. 전교조의 집단행동으로 비친다. 혁신학교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혁신학교 61곳의 전교조 교사 비율은 24.4%(2517명 가운데 611명)로 서울시내 전체 비율 10.2%(7만2600명 가운데 7371명)의 2배 이상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 학교’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혁신학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 많은데, 그런 지역 학교일수록 전교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교조 쪽은 설명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혁신학교는 승진 가산점도 없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토론식 수업 등에 매력을 느껴 많이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남승희 후보는 “혁신학교에 2억 가까운 예산이 특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담당자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평균 1억4000만원이다. 교과부가 선정하는 자율형공립고도 2억원씩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용린 후보가 사교육 업체 ㈜대교그룹과 밀착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겨레] 7일치 8면) 이들은 7일 긴급성명을 내어 “문 후보와 대교의 오랜 밀착관계는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도덕적·법적 결격 사유다. 특수목적고와 사교육 업체에서 임원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됐을 때 이들을 엄중하게 감독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문 후보가 교육감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전종휘 기자 watchdog@hani.co.kr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양극화 주범 교육, 지성교육으로 해결"


이글은 대자보 2012-11-09일자 기사 '"양극화 주범 교육, 지성교육으로 해결"'을 퍼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김윤자 교수, 친환경 급식 혁신학교로 승부

▲ 김윤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 김철관

"오늘날 교육은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에 치어 교육은 부의 대물림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지식정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진보와 보수 예비후보들이 각각의 단일화(경선)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특히 진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형 확정으로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에서 상당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교육감의 대표적 주자인 김윤자(한신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지난 3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타 진보 예비후보들에 비해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는 12일 13일에 있을 최종 경선에 통과해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서 '서울 교육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경기교육감선거에서 현 경기교육감인 김상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선에 힘을 쏟았다. 

"당선된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목표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도 호응이 일었고, 일부 보수세력의 훼방을 이겨내 무상급식을 정착시켰다. 혁신학교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문화를 바꾸었고, 학교 폭력의 근본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금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럼 김 예비후보의 서울 교육의 목표는 뭘까. 먼저 전국 주요 농촌지역과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급식체제를 구축, 보편적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나가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혁신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 지성교육을 보편화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공동체로서 학교문화를 재구축하겠다.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학교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 서울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비정규직이 없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을 살리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그는 "교육은 결코 정파와 이념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새 대통령이 교육 자치를 존중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호흡을 맞추면서 교육공화국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서울 교육의 적임 후보라고도 강조했다. 

김윤자 예비후보는 현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이며,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이다. 80년 언론민주화 (한국일보) 해직기자이며, 참여정부 시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민주화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표적인 진보진영 예비후보로 김윤자 한신대 교수를 비롯해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이 단일화를 위한 경선(오는 12일과 13일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했고, 보수진영 예비후보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장 등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