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7일자 기사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를 퍼왔습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상정 안되면 정보위 절대 열지 않겠다는 발언 규탄 성명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상정 안되면 정보위 절대 열지 않겠다는 발언 규탄 성명서-

5월7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정보위 상임위원회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생떼가 어딨단 말인가! 더구나 이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무로 해야 할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망각한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까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법은 사이버상에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법이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현재 검찰에 의해 압수 수색을 통한 특별 수사를 받고 원세훈 전 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집단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 최정예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정원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이 사찰과 함께 이른바 ‘종북․좌파’를 내세운 시민 단체에 대한 공작,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개입,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 조작을 주도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현재 전 국정원장과 특정부서에 대한 수사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들어나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선거 개입 등 정권의 주구가 되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의 대선시기 선거개입의 실상이 수사중임에도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다.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 역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의 문제점은 법에 의한 각종조치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통제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 다양한 항의 행동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기에 제대로 된 인적, 법적인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다시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실체도 없는 종북의 올가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회의 올바른 비판기능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없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국민에 대한 오만한 권위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7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서명용지.hwp

서명용지 파일 첨부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서명이 완료된 서명지는...
우편번호 100-031 서울시 중구 저동1가 96-2 (3층)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으로 보내 주세요.

서울의소리

이길영 “허위학력 사퇴” 요구에 “할말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4일자 기사 '이길영 “허위학력 사퇴” 요구에 “할말없다”'를 퍼왔습니다.

잇단 ‘국민대 졸’ 기재 물증 폭로…KBS 새노조 “거짓일삼는 이 수장 될 수 있나”

이길영 KBS 이사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기억에 없다”는 해명하는 등 부인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공보부 인사기록, 중앙대 대학원 제출 이력서, 대구한방산업진흥원장 이력서에 이어 4일엔 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현 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이력서와 언론인명록에까지 자신이 다니지 않은 ‘국민대’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폭로하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다던 한선교 문방위원장에게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산업학교(71년 폐교)를 졸업했으나 본인의 각종 이력서에 기재된 ‘국민대’는 전혀 다니지 않았다.

이길영 KBS 이사장은 4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허위학력 기재 사실과 이에 따른 정치권 등의 사퇴요구에 대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는 내가 대구방송 사장이었을 때인데, KBI에 이력서를 낸 기억이 없다”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나를 영입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 직원들이 만들 수 있다. 나는 학력을 조작한 이력서로 취직한 적이 전혀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구상고 명예 졸업생이 됐다고 말해 비웃음을 사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력서를 낸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명색이 KBS에서 보도본부장과 감사를 지냈고 이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옹색한 언행을 하다니,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KBS 새노조는 “세상에 누군가 몰래 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인가”라며 “거짓말은 학력조작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K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KBS 새노조는 오는 22일 KBS 국감과 관련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증언대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진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기를 바란다”며 “본인 스스로 ‘학력조작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 이사장은 사문서를 위조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그가 정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KBS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정중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