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유해사이트 지정" 왜 국정원이 반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03일자 기사 '"일베 유해사이트 지정" 왜 국정원이 반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스바이플 기사 퍼간 24개 게시물 반대

인터넷 유머사이트 (오늘의유머)의 운영자가 3일 공개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게시물 반대목록을 확인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반대표시를 한 게시물 중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프레스바이플) 기사도 2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소식 전하는 기사에 반대

국가정보원이 반대 표시를 한 게시물들은 대부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이었으며 안철수-문재인의 단일화 분위기를 전하는 게시물도 있었다.국가정보원은 2012년 11월 23일 문재인-안철수보다 청년들이 먼저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재인-안철수 보다 청년들이 먼저 단일화 선언' 기사에 반대표시를 했고, 같은달 16일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의 진정성을 믿는다.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기사에도 반대표시를 했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자를 다독이는 기사에도 반대표시를 했으며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공평동 캠프 앞에서 투신자살 쇼를 벌였던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생중계한 TV조선을 비판하는 기사에도 반대표시를 했다.이어 2012년 12월 5일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후 3시 서울 시립대 앞 공동유세를 벌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반대했으며, 같은달 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에 감사하고 반드시 정권교체에 보답하겠다는 기사에 반대표시를 했다.

■ 박근혜 '대본 토론'에 대한 비판기사에도 반대

TV토론에 대한 비판도 역시 반대 대상이었다. 11월 27일 기자가 올린 세개의 '나홀로 토론' 비판 기사에 대해 국정원은 반대표시를 했다. 당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구하기' 송지헌 새누리 단독토론 전문사회자? ▲혼자 말하고, 듣고, 박수치고 나홀로 토론? ▲박근혜 TV토론 '대본' 과 '타임머신 기자의 예측' 일치했다

■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제기 기사에 반대

이중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 11월 29일 작성된 "文 현수막 가려라" 새누리 선거운동 '꼼수'라는 기사로 당시 새누리당의 유세차량이 도로에서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가린채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 담긴 기사였고, 또 다른 사례는 2012년 12월 4일 새누리 선대위 스팸 정치? 명의도용 사례 증가 라는 제목의 기사로 당시 새누리당 SNS 서포터즈에 임의로 가입된 일부 명의도용 피해자의 주장이 담긴 기사들이 포함됐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 유해사이트 지정 게시물에 반대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여론조작 지시 뉴스를 보도한 게시물도 국정원 반대 목록에 포함됐다. 2012년 11월 28일 (프레스바이플)이 보도한 "安 지지자인척" 했던 일베 페북 공격지시글 논란'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국정원은 반대표시를 했으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수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애완견과 성관계를 한 게시물에 대해 (나는꼼수다)에 김용민 PD가 "일베 정치성향 문제 아니다"라고 비판한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반대표시를 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오유에서 반대표시한 (프레스바이플) 기사 목록이다.

[845] 2012/12/11 11:49:48 [속보] "문재인·이정희는 기호 1번?"재외투표 하루전 신문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1회)

[830] 2012/12/10 14:49:54 문재인 "인권이 먼저…대체복무제 도입" (전체반대 5회 , 국정원반대 1회)

[829] 2012/12/10 15:02:40 영화 '26년'보셨죠? 이사람도 투표합니다. (전체반대 5회 , 국정원반대 1회)

[774] 2012/12/05 14:23:11 [속보] 안철수-문재인 오후 3시 서울 시립대 앞 공동유세?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739] 2012/12/04 11:49:16 새누리 선대위 스팸 정치? 명의도용 사례 증가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723] 2012/12/03 15:48:03 [속보] 文 "안철수 후보의 지지 감사…반드시 정권교체로 보답" (전체반대 3회 , 국정원반대 1회)

[716] 2012/12/03 09:33:41 박근혜 최측근이었던 그녀의 어록 화제 ①전여옥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1회)

[677] 2012/11/29 16:52:09 "文 현수막 가려라" 새누리 선거운동 '꼼수'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1회)

[642] 2012/11/28 14:23:40 安 지지자인척" 했던 일베 페북 공격지시글 논란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627] 2012/11/27 14:54:59 박근혜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에서 해고?"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620] 2012/11/27 09:49:00 '박근혜 구하기' 송지헌 새누리 단독토론 전문사회자?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608] 2012/11/27 08:58:10 TV조선 조차 박근혜 토론 혹평 "캠프가 후보를 망쳤다"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205] 2012/11/15 14:55:07 새누리당 "편파보도 하지마!" 방송3사 항의?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2회)

[211] 2012/11/20 01:17:27 혼자 말하고, 듣고, 박수치고 나홀로 토론? (전체반대 5회 , 국정원반대 2회)

[227] 2012/11/26 16:02:47 [속보]TV조선, 투신자살 생중계에 전화연결? (전체반대 3회 , 국정원반대 2회)

[229] 2012/11/27 07:53:59 박근혜 TV토론 '대본' 과 '타임머신 기자의 예측' 일치했다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2회)

[275] 2012/12/11 08:47:04 박근혜 측근들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감 아니다"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2회)

[473] 2012/11/15 01:27:37 김용민 교수 "일베 정치성향 문제 아니다" (전체반대 5회 , 국정원반대 1회)

[478] 2012/11/16 03:09:59 안철수 "문재인 진정성 믿어…단일화 꼭 필요"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506] 2012/11/19 14:56:42 변희재 "진중권-성재기 복싱해라"…성재기 "나만 악당되라고?" (전체반대 1회 , 국정원반대 1회)

[544] 2012/11/21 14:14:21 택시가 대중교통? 연간 1조 혈세낭비…법사위 통과 버스 총파업 (전체반대 3회 , 국정원반대 1회)

[579] 2012/11/23 14:58:22 문재인 자신 지지자에 "안철수 후보에게 예의 지켜달라" (전체반대 3회 , 국정원반대 1회)

[587] 2012/11/23 12:54:57 문재인-안철수 보다 청년들이 먼저 단일화 선언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1회)

[875] 2012/12/11 16:37:39 [속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마음은 문재인에 있다" (전체반대 2회 , 국정원반대 1회)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민변 "국정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공작"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30일자 기사 '민변 "국정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공작"'을 퍼왔습니다.

"73개 ID 이용해 댓글, 북한관련 댓글은 3%에 불과"

민변은 30일 국가정보원 직원과 보조요원들이 73개의 ID를 이용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으며, 국정원 주장과는 달리 북한관련 댓글은 3%에 불과하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오늘의 유머'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는 동시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등 3명과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을 함께 고발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오늘의 유머'를 분석한 결과 경찰 발표와 달리 국정원 직원 등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ID 수와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오유' 게시판에서 국정원이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총 8개 그룹(같이 활동하는 ID군), 73개의 ID를 만들어 IP 주소를 기술적으로 바꿔가면서 접속하거나 복수 ID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 피고소인들이 '오유' 게시판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반대행위 1천467건 중 1천100건(74.98%)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라며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국정원 주장과 달리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 행위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무방해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지 미지수"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하는 뜻에서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민변 폭로 내용을 거론한 뒤, 검찰에 대해 "매주 주례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제3차장과 심리전단 단장, 직원들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정치개입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도와서 정치공작을 기획한 기조실장, 감찰실장, 특보단,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소환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일부 정치공작 세력들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정원을 교묘하게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선 "궤변을 늘어놓으며 변명하지 말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새누리 ‘십알단’과 국정원의 관계,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2일자 기사 '새누리 ‘십알단’과 국정원의 관계,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퍼왔습니다.
[미디어 초대석] 국정원 사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늠할 중대한 사건

이제 경찰수사가 일단락되어, “최소한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대통령 선거기간을 포함한 수개월 동안, 오피스텔 등 민간 주거시설에 상주하면서 ‘상관과 조직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수행한 통상적 업무로’ , 인터넷 상에서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대통령이나 집권당, 여당 태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이나 야당 후보 혹은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 ‘사건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유사한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과 그들에게 협력한 민간인들의 추가 입건, 이들에게 ‘인터넷 여론조작 업무’를 지시하고 그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소위 ‘윗선’의 확인 및 국정원 외부 정치권력이나 세력의 개입 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지면 보다 ‘진실’에 가까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등 유사한 활동을 벌인 집단과 조직의 실체 및 이들과 국정원 심리전단과의 관계 역시 의혹의 대상이다. 경찰이 4개월 여에 이른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행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1명의 혐의 사실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무리하고 이상한 친절’을 베푼 이유와 배경 역시 사건의 정확한 실체 확인을 위해 밝혀져야 한다.

경찰의 패착과 몰락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어설픈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차치하고라도, 사건 초기에 현장인 오피스텔에 즉시 진입해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40여 시간의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그후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확보된 아이디와 아이피(IP, 인터넷 상 접속주소)를 이용한 검색 등 임의수사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후 즉시 서버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동료들과 상관들 및 그 조직과 기관을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모두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공무원법, 경찰헌장 등에 정한 ‘성실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 경찰은 익명 신고이거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범죄혐의 내용이 있다면 수사할 의무를 지고 있고, 공범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 수사해야 하며, 집단적 조직적 범죄일 경우 그 배후까지 반드시 수사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고위관계자의 압력’을 느꼈다고 토로한 부분이다. 서울청과 경찰청이 즉각 반박했지만, ‘배밭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짚신 고쳐신지 말라’던 선조들의 격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과 결과가 왜 그리 엉망인지를 추정하게 해주는 논란이다.

검찰 수사,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고 죽은 권력만 난도질 친다’, ‘정치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결과를 이에 짜 맞춘다’는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다. 검찰 최고의 자부심인 ‘거악 척결’의 심장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수사권 분점’을 요구해 온 명분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미 국정원 사건을 통해 ‘권력적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 능력이 없다’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4개월 여 동안 경찰수사와 그 결과가 야기한 경찰의 몰락을 지켜 본 검찰의 수사결과는 당연히 ‘경찰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정치적 고려없이 실체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낼 것인가?’일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향후 다시 신뢰를 잃는 패착을 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책임의 끝은 어디인가?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은 첫째,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 경중과 적극성 및 고의성 정도에 따라 책임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사건의 은폐와 경찰수사 축소 왜곡’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직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경찰고위간부 몇 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증거와 진술 확보 등 ‘입증의 어려움’이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실체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일 지,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며 증거인멸과 공모자 및 공범들의 진술 맞춤을 도와준 때문인지, 아니면 수사기법과 기술 부족일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

어쨌든 ‘의혹만 남긴 채’ 상당한 심증이 가는 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수사 및 사법 정의는 다시 ‘불신의 늪’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4,19 시민혁명과 그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하와이 도주 망명을 초래한 ‘3.15 부정 선거’나 닉슨 대통령의 사퇴를 초래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국정원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박근혜 당시 후보나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개입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당선 자체의 불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고,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과 이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들이 드러나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해 ‘박근혜 후보나 선거운동본부와 공모없이’ 대선개입을 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서 가담한 선수나 감독, 심판들을 처벌하지만 경기 그 자체의 결과는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 사건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 선거 3일 전, 양대 후보가 TV토론 맞대결을 펼쳐 그 내용이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밤 11시에 갑자기 행해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대선관련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모든 테레비젼 화면 하단에 굵은 자막으로 속보가 나갔고, 다음날 조간신문 1면을 커다랗게 장식했다. 이후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강도높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거짓 주장’, ‘흑색 선전’,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등을 강도높게 외쳤고 언론과 방송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확한 과학적 분석은 어렵겠지만, 선겨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이 자명하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논객들도 여려차례 박근혜 후보의 승리에는 ‘이정희 후보의 날선 공격’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무리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만약에, 박근혜 당시 후보나 그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국정원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되고 국민이 납득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다. 국정원의 ‘어설픈 불법적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대통령 당선 자체의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났기 떄문이다.

더구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 버젓이 떠있는 동영상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소리 높이 외치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근거도 없는 억측을 주장하며 성추행범처럼 국정원 여직원을 괴롭혔다’고 비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측근과 관계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고’ 행한 잘못이기에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남는다. 도의적 책임에는 ‘사과’가 유일하며 가장 효과적인 답이다. 

방송과 일부 언론의 오랜 침묵, 놀라운 인내심
경찰이 수사를 일단락지으면서 결과발표를 하자 AFP, UPI 등 국제적 통신사들과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공신력 있는 해와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경찰,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 확인”이라는 제목의 비중있는 기사들을 게재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공중파 방송 대부분과 중요 언론은 침묵하거나 단신으로 처리했다.

이러다 공중파 TV나 중요 신문만 보는 국민은 국내 정치나 사회 뉴스가 아닌 ‘해외 토픽’ 난을 통해 국정원 사건의 외신 보도 내용을 전달받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줄곧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지금이 독재, 군사정권 치하도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결과는 아닌듯 하다. 해당 방송사나 언론사의 경영, 편성 혹은 편집 책임자들의 ‘정치적 줄타기’ 내기는 ‘눈치 보기’가 계속된 결과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했듯이, 방송과 언론 종사자 중에도 양삼선언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적어저 방송과 언론 내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음을 알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과 언론 학계 역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지난 4개월 여, 그리고 앞으로 각 매체가 다루는 빈도와 비중, 깊이 및 내용을 분석해 논문으로 밝히고 예비 언론 방송인 교육 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5천년 한민족 역사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권력자 몇 명의 안위 때문에 가짓과 허위, 왜곡, 축소로 매듭지어 진다면 국가와 민족의 불행이 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사심없는, 오직 법과 양심, 직업윤리에 기반한 사명감을 촉구한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media@mediatoday.co.kr  

KBS 보고서 “박근혜 후보 유리한 보도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8일자 기사 'KBS 보고서 “박근혜 후보 유리한 보도했다”'를 퍼왔습니다.

대선보도 연구결과 “중계방송 수준 못 벗어나”… 책임론 제기될 듯

KBS방송문화연구소가 KBS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교수진에게 의뢰해 18대 KBS 대통령 선거보도의 공정성 연구를 수개월 간 진행한 결과 대선 보도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KBS노사가 참여하는 대통령선거 공정방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연구로, 대선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현재로서 가장 권위 있는 결과에 해당한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주 KBS노사에 전달됐다.

18일 미디어오늘이 1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구진은 “KBS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보도를 함으로써 기계적 공정성 확보는 성공했지만 상황적 논리에 대한 고려보다 일률적인 균형보도를 취하며 유권자에게 후보자간 정책적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비해 보도 내용상의 전체 항목에 걸쳐 우호적 요소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며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준수되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는 길환영 KBS사장이 신년사에서 “KBS가 총선·대선을 가장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연구는 KBS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권상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장원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동윤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완수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크게 보도의 형식, 내용, 프레임, 영상요소를 공정성 척도를 위한 분석틀로 설정하고 인터뷰 형식과 빈도, 보도 분량, 자료화면, 자막, 앵커의 태도, 후보자 이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이전 100일 간의 KBS 대선보도를 모집단으로 설정, 364건의 뉴스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선거 보도량은 선거 의제 개발, 유권자의 정치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16대, 17대 대선에 견주어 이번 18대 대선보도의 보도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서울 여의도 KBS본사에 걸린 KBS로고. ⓒ정철운

보도는 공정했을까. 양적인 균형은 어느 정도 맞췄다는 평가다. 대선관련 보도 분량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05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913초,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011초로 나타났다. 3자 구도이던 2012년 9월 19일부터 11월 23일(안철수 사퇴)까지의 시기는 박 후보 881초, 문 후보 940초, 안 후보 910초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문 후보 분량이 많은 것을 두고 “9월 16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이뤄진 앵커대담에서 133초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의 양과 달리 구체적 내용에선 차이가 드러났다. 리포트의 자료화면 여부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만 다룬 58건의 리포트 중 31건에서 자료 화면이 있었다. 반면 문 후보만 다룬 43건의 리포트 중 자료 화면은 17건에 불과했다.

또한 뉴스보도의 시점별 앵커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3자구도 당시 앵커의 부정적 보도태도가 25.8%를 나타냈다. 그런데 안 후보 사퇴 이후 양자구도에서 부정적 보도태도는 6.8%로 급감했다. 이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후보자별 앵커 보도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전체 박 후보 보도의 8.6%(58건 중 5건)에 그쳤던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 보도의 경우 부정적 태도가 전체의 60%(30건 중 18건)에 달했다. 리포터의 보도태도 역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우 46.7%가 부정적이었던 반면, 박 후보는 부정적 보도태도가 5.2%에 불과했다.

화면 영상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좀 더 명확했다. 박 후보의 경우 클로즈 샷이 55.9%로 제일 많았지만, 문 후보는 미디엄샷이 50.5%로 제일 많았다. 안 후보 역시 미디엄 샷이 52.6%로 제일 많았다. 연구진은 “장면을 가까이 비추는 클로즈샷은 박 후보에게 많이 사용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미디엄 샷은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많이 사용되었다. 표정도 박 후보는 웃는 모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경직된 모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 대선 기간 중 KBS '뉴스9'의 화면 갈무리.

이 같은 연구보고서는 KBS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공동 추진했던 만큼 그 결과를 두고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KBS가 각 후보자나 정당이 구축한 프레임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은데 반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후보자 캠프가 구축한 프레임을 중계방송 하듯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이어 “KBS의 대선보도 대부분이 형식적 차원에서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많았다. 선거의제 개발, 후보자 평가, 정책검증 등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규범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기계적 공정성이 선거 보도의 절대선이 될 수 없다. KBS는 과연 최선의 보도를 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영상요소의 공정성에 대한 가치와 규범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당초 지난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일이 한 달 미뤄졌다. 이를 두고 KBS새노조는 “사측이 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해 연구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겉멋 든 20대 진보 난 그들이 싫었다”

이글은 시사IN 2013-01-29일자 기사 '“겉멋 든 20대 진보 난 그들이 싫었다”'를 퍼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3명 중 한 명이 박근혜 후보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대는 어떤 생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까. 그들은 박근혜와 문재인을 선악구도로 가른 것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사람은 다 문재인’이라는 말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20대 득표율은 33.7%(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였다. 20대 3명 중 한 명은 박근혜 후보를 택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직접 20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합격 1위’ ‘고시학원’ ‘경찰 공무원 준비, 두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린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입시학원 근처에서 만난 20대들에게는 뚜렷한 지지 이유가 있었다. 등산용품 브랜드 패딩 점퍼 지퍼를 턱 밑까지 올린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자 담배를 물고 학원 앞으로 몰려 나왔다.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김 아무개씨(25)는 귀찮은 듯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그냥 뭐, 경찰 채용인원 늘린다고 해서다. 그게 다다.” 반면 공무원 준비생 이지영씨(23)는 문재인을 택했다. 후보는 다르지만 이유는 같다. “(내가) 일하려는 쪽을 늘린다고 해서”다.

ⓒ시사IN 조남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

자신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택했다고 답한 20대도 있었다. 외고를 졸업하고 연세대에 다니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생 최 아무개씨(27)는 “저는 능력 있으니까요,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자유방임, 자유롭게요.” 그는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이가 박근혜 후보라고 봤다. “지금 사회에 불만이 없다.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기 소유의 외제차가 있는 대학생 이 아무개씨(25)도 박근혜 후보를 택했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현 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노량진역 지하상가 안 액세서리 가게에서 만난 점원 원 아무개씨(23)도 세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락은 달랐다. 원씨의 생각은 ‘누가 되든 다 거기서 거기’라는 회의에서 비롯됐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원씨를 투표장으로 이끈 건 부모님의 말씀이었다. ‘본 것만 믿는다’는 원씨는 “엄마랑 아빠가 박정희 정권이 잘하는 걸 봤으니까 (박정희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박근혜는) 당연히 보고 배운 딸이니까”라고 말했다.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박정희 향수’는 대구·경북 출신이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짙어졌다. 부모와 함께 경북 안동에 사는 유치원 교사 정윤정씨(24)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도 부모님의 ‘박정희 향수’였다. “집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할머니는 (박근혜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불쌍하다’고 하셨다.” 대구 출신인 취업 준비생 이도영씨(23)는 단일화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문재인은) 줏대 없이 안철수에게 의존하는 모습만 보였다.”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다.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유리씨(24)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박근혜였다. “안철수 뽑고 싶었는데 나중에 지들끼리 난리법석이었잖아요. 단일화를 하니 마니 하면서요.” 노원역 근처 한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20대를 만났다. 취업 준비생 박광현씨(25)도 선거 도중 마음이 바뀐 경우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응원했어요.” 그러나 박씨는 막판에 박근혜를 택했다. 문 후보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선거 공보물에서 박 후보가 자기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문 후보의 유인물에서는 ‘이명박근혜’라는 구호만 보였다. “자꾸 (상대방) 비난만 하더라고요. 자기 공약에 힘이 있으면 그랬겠어요?”   

ⓒ뉴시스 지난해 12월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신촌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야간 유세를 펼치고 있다.

TV조선 (특집 뉴스쇼 판)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 지지 인터뷰를 했던 이서원씨(24)는 문재인 후보의 패배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진보 진영의 패배 이유를 ‘문재인은 선(善), 박근혜는 악(惡)’이라는 구도에서 찾았다. “그런데 문재인도 결국 네거티브 논란에 빠졌다. 다를 게 없다는 거다.”  

‘문재인은 선(善), 박근혜는 악(惡)’이라는 또래집단의 정서 속에서 20대 박근혜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밝혀야 돼요?” 저녁 8시, 연인과 회사원, 대학생 등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매장의 아르바이트생 이홍현씨(21)는 쑥스럽게 웃었다.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민희윤씨(22)의 첫 마디도 “비밀투표잖아요”였다. 두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강남역 교보문고, 성공·처세 코너 옆 박근혜 대통령 당선기념 특별 코너가 마련됐다. (여풍당당 박근혜) (근혜노믹스) (박근혜의 꿈). 1시간30분을 기다렸지만 박근혜 코너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20대를 찾기는 힘들었다. 박 후보를 지지한 재수생 권 아무개씨(20)는 스스로를 “정치적 소수자”라고 부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여러 번 싸웠다. 이제는 마음을 비웠다. “서로 짜증만 내니까 SNS에서는 글을 안 쓰게 돼요.” 

ⓒ시사IN 이명익 교보문고에 박근혜 당선자 관련 코너가 마련돼 있다.

육군 만기 전역한 지 아무개씨(24)도 대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라고 답했다. 복무한 이기자 부대에 대한 자신감을 ‘이부심’이라고 표현하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 ‘종북세력’보다 불만스러운 건 “꾸준히 밀리는 걸로 예측됐는데도 결과에 승복 못하는 20대들”이다. 지씨는 SNS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했다. 대선이 끝나고 그의 페이스북이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를 옹호하는 그의 페이스북 게시 글에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문재인 지지자의 댓글이 달렸다. “야, ‘싫어요’는 없냐?”설문조사는 문재인, 투표는 박근혜에

대학생 엄선웅씨(25)도 SNS상에서 문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선거 끝나고 싸운 애들도 있다. 내가 박근혜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근데 친구들이 ‘너 미쳤냐?’고 했다.” 엄씨는 젊은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 ‘종교를 믿는 것 같다’고 평했다. 

학원 강사 남지영씨(24)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SNS를 휘젓는 ‘겉멋 든 20대 진보’가 싫었다. “뭔가 다르다고 말하는 ‘입진보’들은 손발이 오그라들죠.” 대학생 이연민씨(25)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 지지 후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이나 ‘무응답’을 택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20대라면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강요 때문이다. 그런데 이씨는 “뜨거운 가슴은 이상적이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인턴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실상 대통령 당선 확정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20일자 기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실상 대통령 당선 확정'을 퍼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 득표율 과반 넘겨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탄생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후 차량에 오르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2.12.19/뉴스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18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밤 12시 현재 전국 개표율 86.7%를 기록한 가운데 박 후보는 51.6%의 지지율을 기록, 48%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92만여 표 차이로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영세상인 보호한다더니... 유세차량 보호? 이것 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7일자 기사 '"영세상인 보호한다더니... 유세차량 보호? 이것 참"'을 퍼왓습니다.

50대 장돌뱅이, 장사 방해 새누리당 유세차량 걷어찼다가 입건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이 과일 노점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문제가 되었던 장소(붉은 네모 선안) ⓒ 김종술

충남 공주 5일장에서 새누리당 유세단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항의하는 영세상인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인을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1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산성동 산성시장 부근. 정아무개(53)씨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이 노점을 막고 선거 음악을 크게 틀자 유세차량을 발로 차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의 발길질에 유세차량 일부가 흠집과 함께 찌그러졌다.

앞서 정씨와 그의 부인은 유세차량 관계자에게  5~6차례에 걸쳐 "이곳은 장날마다 내가 노점을 하는 곳"이라며 "유세차량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수차례 항의에도 음악소리조차 줄여주지 않자 유세차량을 발로 두 번 걷어 찬 것이 화근이 됐다. 정씨는 뜻하지 않게 차량에 흠집이 생기자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유세차량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시끄러워 장사 못해... 수차례 요구에도 반응없자 홧김에 발길질"

▲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색 원안) ⓒ 김종술

▲ 정씨의 발길질로 파손된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선 원안) ⓒ 김종술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차량 관계자가 신고해 출동했고 발로 유세차량을 두 차례 가격한 사실이 인정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할 경우 파손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관계자가 유세차량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씁쓸해했다.

경찰, 재물손괴죄로 입건..."공직선거법 적용하면 어쩌나"   "장돌뱅이 생활로 부부가 하루 종일 10∼20만 원 돈벌이를 합니다. 허∼참... 손해배상에다 벌금까지 낼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정씨는 다시 노점을 하기 위해 장터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박종준 새누리당 공주시당협위원장과 고광철(공주시의회 의장)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유세준비를 위해 문제의 유세차량에 올랐다.

심규상(djsim)

김종술(e-2580)

[편집국에서] 사이버 선거 브로커들과 박근혜 후보 / 박용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6일자 기사 '[편집국에서] 사이버 선거 브로커들과 박근혜 후보 / 박용현'을 퍼왔습니다.


박용현 사회부장

선거 때만 되면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각설이처럼 나타나는 이들이 있었다. 후보 캠프에 찾아와 ‘표를 모아 주겠다’며 흥정을 걸었다. 선거 브로커들이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알 수는 없어도, 한 표가 급한 후보 처지에선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했다. 10여년 전에 들은, ‘돈 선거’가 만연하던 시절 이야기다.이제 그런 일은 당연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바꿔야 할 게 많은 정치판이라지만, 최소한 그 정도로 저열한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겠냐는 믿음이 있었다. 더구나 선거운동이 조직 동원이나 세몰이를 주된 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가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촘촘한 소통망이 선거운동의 주무대로 등장한 지 오래지 않은가.하지만 너무 안일한 믿음이었다. 세상에 진화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법.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진화하듯, 선거 브로커의 소질을 가진 사람들 또한 변화하는 선거문화에 적응(?)하며 살아남지 말란 법은 없다. 선관위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에스엔에스(SNS)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했다는 소식은 진화한 ‘사이버 선거 브로커’의 등장을 알리는 음습한 서곡처럼 들린다.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에스엔에스미디어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가 비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과 트위트를 날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에 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은 또 무엇인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당이 있었던가.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직함을 가진 이가 오피스텔 임차료를 댔다는 선관위 발표까지 나온 마당에, ‘당과 공식적 관련성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너무나 얄팍한 변명으로 들린다.그뿐만이 아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의도의 또다른 사무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것도 ‘지지자들의 돌출행동’이라고 할 건가.설령 그런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해도, 절망은 가시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구태 정치를 깨고 자발적 소통이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물량공세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21세기형 민주주의를 꽃피울 최적의 자양분인 소셜네트워크를 최악의 독극물로 오염시킨 행위다.그런데도 박근혜 후보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은 더욱 깊어진다. 박 후보는 14일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 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의 지지자들이 저지른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에는 관용을 베푼다면, 박 후보의 새정치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새정치의 요체가 깨끗한 정치, 소통의 정치라고 할 때,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에스엔에스 불법 선거운동은 그 둘 모두를 철저히 부정하는 구태정치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저런 열성 지지자들이 득세하고 더 충성스럽게 여론조작을 일삼게 되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박 후보는 답해야 한다. 투표일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박용현 사회부장piao@hani.co.kr

MBC는 박근혜 후보의 방알단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5일자 기사 'MBC는 박근혜 후보의 방알단인가?'를 퍼왔습니다.

막가파식 편집으로 정동영 상임고문 흠집내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의 '새누리당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정동영 노인 폄하 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난했다.

▲ MBC <뉴스데스크>의 15일 보도 <정동영 노인 폄하 글 논란>. MBC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인용한 #한홍구서해성직설 부분을 삭제했다.

MBC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정동영 상임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젊은층 투표를 독려하며 노인 폄하 내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이번에 하는 청춘투표가 인생투표'라며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너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고문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지난 17대총선 당시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며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해 노인 유권자 폄하발언을 일으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동영 상임고문이 작성한 트윗은 같은 날 (한겨레)의 기사 (너 자신의 청춘을 위해 투표하라)를 인용한 것이었다. MBC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트윗에서 인용 표시(#한홍구서해성직설)를 지운 채 보도했다. (한겨레)기사 (너 자신의 청춘을 위해 투표하라)는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서해성 작가의 대담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작가는 스스로 '꼰대'라 칭하며 "꼰대들 중에는 '가카'를 필두로 한 이른바 산업화세력. 독재세력, 독점세력이 둔갑해서 이름을 바꾼 게 산업화세력인데. 걔네들은 '인마, 왜 니네 좋은 직장 가려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지고, 다른 한쪽에선 '너희들 왜 그렇게 역사의식이 없냐' 하고. 사실 그러면 후배들이 얼마나 열 받겠어. 둘 다 '우린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뭐하는 거야' 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이번 기회에 20대한테 사과 한번 합시다"고 말했다.

특히 서해성 작가는 "나는 꼰대다. 꼰대란 자기가 겪어온 것으로 후배들을 조지는 자들을 이른다"라며 "경제민주화 투표 등 숱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번 대선이, 분명한 건 시대의 나침반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좌표 결정을 낡은 언론과 꼰대들의 '늙은 투표'에만 맡겨두는 건 청춘들에게 모욕"이라고 밝혔다.

글의 맥락을 살펴보면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말한 '꼰대'는 '노인 폄하'가 아닌, 기득권이 된 기성세대 전반을 꼬집는 '상징어'에 불과했다.

한홍구 교수는 보도가 논란이 되자, 본인의 트위터에 "원문 읽어보세요. 꼰대는 어르신이 아니라 한홍구·서해성이나 386입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라며 "안철수 현상 낳게 한 민주당의 무기력을 떨치고 자기네 좋았던 젊은 시절 기준으로 지금 젊은이들 탓하지 말라는 뜻이죠. 2007년 대선 패배 후 정동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바닥을 기며 85호 크레인 등 현장을 다녔죠"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트위터 화면 캡처

결국 MBC는 트윗의 출처까지 지우면서 악의적으로 정동영 상임고문을 음해했고 그의 8년 전 발언까지 보도하며 내용과는 무관한 '노인 폄하'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동영 때리기' 프레임을 충실히 따른 보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BS (뉴스9) 역시 같은 날 ('네거티브'공방 가열)이라는 보도로 정 상임고문 트윗 논란을 다뤘지만, 보도 시간은 10초에 불과했다.

한편, SNS에서는 MBC가 방알단(방송 알바단) 노릇을 자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방알단(방송 알바단) MBC는 오늘도 부끄러운 보도를 쏟아낸다"며 "MBC 뉴스를 마음 편히 보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단지 인용만 한 것을 저렇게 호들갑" "정동영 후보가 트윗에 올린 글이 대통령 후보가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편파 중 편파"라며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 15일자 기사 <너 자신의 청춘을 위해 투표하라>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공주님의 생계비는 100억원

이글은 한겨레21 2012-12-17일자 제940호 기사 '공주님의 생계비는 100억원'을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박근혜 후보가 선관위 토론회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6억원… 당시 기업에서 받은 ‘검은돈’ 추정, 박 후보는 “아버지가 격려금으로 주시던 돈을 생계비로 받아”

그것은 ‘검은돈’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2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6억원’ 얘기다. 사회 환원을 강조하고 나선 새누리당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인 박창식의원은 토론 직후 “후보의 개인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라 토론회 준비 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12월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버지·어머니를 잃으시고 동생들과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때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하나의 아파트였고요”라고 말했다. 군사독재 시절의 검은돈은 ‘개인사’ ‘소년·소녀 가장이 받은 아파트’로 규정됐다.

“박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1979년 당시 30평대 은마아파트 30채의 돈을 ‘생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박 후보의 발 언 ….” -2007년 이명박 경선 후보쪽 박형준 대변인

샘소나이트 가방에 차곡차곡 채워

1989년 1월 검찰 5공 비리 특별수사부는 “비서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등 6억1천만원은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이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2억원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5천만원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교부해 각국에서 이를 사용했으며, 1억원은 합수부 수사비로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1979년 10·26 직후 사라진 ‘청와대 비밀금고 속 9억여원’의 행방이었다.

당시 세부 상황에 대한 증언은 조금씩 다르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의 책 (청와대 비서실)(1992)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통치 비자금이 들어 있던 청와대 금고를 개봉한 이는 다름 아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 (중략) 수색 작업의 초점은 비서실장 보좌관실에 있던 높이 1m20cm, 폭 1ｍ 크기의 철제 금고였다. 1층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소형 ‘금고Ⅰ’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자금이 보관되던 곳이었다. (중략) 유족 대표로 입회한 박 대통령의 장조카 박재홍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샘소나이트 가방에 현금·수표 6억원을 차곡차곡 채워 근혜씨에게 전달했다.” 이는 “금고에 들어 있던 9억5천여만원의 비자금 가운데 6억원을 유족 생계비로 드리라”는 전두환 합수부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청문회에서 “전두환 합수부장 쪽에서 심부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 청와대 비서실 쪽으로 갔다. 거기서 저에게 봉투를 전해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금 생계도 막막하지 않느냐’고 해서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선 “공금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시곤 했던 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요컨대 ‘아버지가 격려금으로 쓰시던 돈을 생계비로 주니 감사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경선 후보 쪽 박형준 대변인은 “박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1979년 당시 30평대 은마아파트 30채의 돈을 ‘생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박 후보의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집무실 금고에는 뭐가 들었을까

박 전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썼다는 이 돈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보인다. 여러 관계자의 증언과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집무실 금고와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비서실 금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집무실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면 비서실 금고에 넣어두고 썼다는 것이다.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회고록 (아, 박정희)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악적 비용인 정치 성금”을 걷었으며, 성금은 최고 1억원, 최하 1천만원 범위였다고 증언했다.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1990년 3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수십억원의 돈이 거기(집무실 금고)에 들어 있었다고 추리하는 것이 억측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26 당시 비서실 금고에 들어 있던 돈의 규모가 드러난 것과 달리, 집무실 금고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로 갔는지 등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당시 합수부의 집무실 조사팀에 속했던 이광형 부관은 1990년 3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11월14일 금고를 열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고,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이 들어 있었고 액수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7년 경선 때는 “문제의 그 금고는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것이었고, 내용물도 서류들이었으며, 귀중품은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빼돌려졌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프레이저 청문회의 1978년 10월 종합보고서에는 ‘박정희는 정치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해 관리했으며, 이후락(비서실장)의 아들 이동훈이 박정희 자금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증언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생중계 토론회에서 ‘6억원’에 대한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검은돈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은 사전에 준비했던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돈이 떳떳한 돈은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 생각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은 이 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된데다, 이 사실을 잘 모르던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데 부담도 느끼는 것 같다.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12월6일 브리핑에서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을 갖고, 그것도 엄청난 비극, 충격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공격의 소재로 삼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후보가 (사회 환원을) 약속했고, 어떤 경우에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청와대 있을 때부터 가진 것 갖고 돕는 것에 익숙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 쪽 이인영 선대본부장은 “떳떳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이고, 현재 가치로 반영하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검은돈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처사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각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되면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의미라고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언급이 산술적으로 돈 가치를 환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서울 삼성동 집을 포함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후보는 1982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전 전 대통령 지시로 마련해준 성북동 집에서 살다가 이 집을 팔아 1984년 장충동으로 갔다가 1990년부터 삼성동 단독주택(공시지가 19억4천만원)에 살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십알단’ 발뺌한 새누리당, 트위터에서는 성토 ‘후끈’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4일자 기사 '‘십알단’ 발뺌한 새누리당, 트위터에서는 성토 ‘후끈’'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개인활동이라고 할 기세”…무책임한 태도 비판

‘십알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는 우호적인 글을, 타 후보에게는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써 온  ‘십자군 알바단’의 줄임말이다. 새누리당은 당의 개입 증거가 포착됐음에도 ‘십알단’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 트위터리안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힌 박근혜 후보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 타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새누리당의 SNS단장인 윤정훈 씨는 활동사항을 새누리당 모 인사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사무실 임차비용도 새누리당이 부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선거 캠프가 개입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윤 씨가 SNS 단장인 것은 맞지만 개인 컨설턴트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당과 무관하다”, “사무실 임차비용도 당 공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닐 것” 등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선거운동인 동시에 대국민 사기극”

▲ 왼쪽부터 진중권 교수, 조능희 MBC PD, 김조광수 감독,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트위터 캡처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SNS 본부장의 십알단 사건은 엄기영의 펜션 전화부대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전화부대는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친다면, 댓글부대는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불법선거운동인 동시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라고 새누리당을 강력 비판했다.

조능희 MBC PD(@mbcpdcho)는 “새누리당이 SNS팀을 불법 운용한 것은 공영방송 MBC사장 김재철을 유임시킨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론 조작을 위해서다. 독재 왕정국가나 군국주의 혹은 파시스트들이 했던 짓이다. 설마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미래 모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는 “선관위, 새누리당 SNS본부장 윤 모 목사 고발 예정. 이 불법선거팀은 활동 결과를 당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 사무실 임차비용은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등이 부담했다. 그러나 당과 무관하다. 암!”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부인한 새누리당으 비꼬았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 역시 “새누리당이 십알단장 의혹이 있는 윤정훈씨가 공식직책은 맡았으나 개인활동이라고 꼬리자르기를 한다”며 “이 정도면 박근혜 후보도 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개인활동이라고 할 기세”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박근혜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화제가 된 ‘십알단’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십알단’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십알단과 박근혜 기자회견의 검색어 전투.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박근혜 후보님, 아이 무서워라.... 그런데 좀 웃겨요 ㅎㅎㅎㅎㅎ”라며 박근혜 후보 발언을 비꼬았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kennedian3)도 “알바부대 동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 들통나자 '흑색선전 말자'는 박근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전우용 서울대 교수(histopian)는 ‘지저분한 선거를 치르는 세력들은 정권을 잡아서도 지저분한 정치를 하기 마련’이라고 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분, ‘지저분한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나보네요”라고 지적했다. 김조광수 감독(@kimjhogwangsoo)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시점에 전쟁 선포라니.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KIN”라고 거들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nodolbal)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두고 “15분 내내 국정원만 떠들고 SNS십알단은 한마디도 언급 안했음”이라며 “SNS십알단 사무실 들통난 데 따른 긴급 물타기용으로 보임”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사설]균형감각 잃은 박 후보의 흑색선전 비판

이글든 경향신문 2012-12-14일자 사설 '[사설]균형감각 잃은 박 후보의 흑색선전 비판'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 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댓글 부대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눈앞에 두고 ‘흑색선전’이나 ‘정치공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후보가 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우세를 유지하던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 듯하다. 박 후보 회견은 그러나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선관위가 현장을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다.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마땅하다. 다음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성격을 단정지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과거 박 후보가 동생 지만씨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관계를 두고 “본인이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사례를 연상케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막말 릴레이도 박 후보의 자가당착적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안철수 전 후보는 간신이다. 죽여버려야 한다”(연예인홍보단 강만희씨) “문재인 후보가 부엉이 귀신 따라 저세상 갈까 걱정”(김중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안 전 후보를 대상으로 모종의 테러 자작극을 꾸민다는 제보가 있다”(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의 발언은 폭언 차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박 후보는 어제 강만희씨 건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그동안은 왜 수수방관해온 것인가.

균형감각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한 가지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남의 탓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판이 혼탁해진 것을 두고 야당 탓만 하는 박 후보에게서는 진지한 자기성찰의 자세를 찾기 어렵다. 박 후보가 지금이라도 대선전을 비전·정책 대결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할 일이 있다. 즉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 응하기 바란다.

새누리 정권 5년, 징계 언론인 무려 454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2일자 기사 '새누리 정권 5년, 징계 언론인 무려 454명'을 퍼왔습니다.

해고 20명, 정직 135명 등… 박근혜 후보 측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양산된 해직 언론인과 징계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유례없는 언론사 연대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화두로 던졌지만 해직을 포함한 중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 가압류로 언론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3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해직 언론인은 19명이다. 정직은 132명에 이르고 감봉/감급은 66명, 경고는 120명, 대기발령 62명 등 해고를 포함한 징계자는 총 450명이다. 지난 10일 MBC가 기사 출고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찰을 빚고 또다시 징계 칼바람을 휘두르면서 정직 3명, 해고 1명이 추가됐다.

현 정권에서 언론인들의 징계는 편집권 독립 문제와 맞닿아 있다. MBC, KBS는 공정방송과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각각 170일, 95일 파업을 벌였고, 업무 복귀 이후 징계를 감수해왔다. MBC 최승호 전 PD수첩 PD와 박성제 기자는 파업 도중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으로 해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YTN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캠프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을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며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노종면, 우장균 등 6명의 기자들이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YTN 경영진은 지난 2009년 4월 해직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2009년 11월 법원이 1심에서 해고자 6명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노사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고 버티고 있다.

173일과 103일 동안 파업을 벌인 국민일보와 연합뉴스도 편집권 독립 쟁취를 목표로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해고자가 나오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두환 정권 이후 최대 언론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MBC의 경우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 조합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가압류됐다. MBC 노조는 해직자의 생활비를 조합비로 충당했지만 통장이 가압류되면서 다른 언론사 노조에 돈을 빌리고 있다.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강지웅 MBC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 박성제 MBC 기자, 박성호 MBC기자회장, 정대균 MBC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근행 전 MBC노조위원장.(사진 왼쪽부터)

MBC 경영진은 집행부 간부들에 대해 3천여만원부터 1억 2천 5백만원까지 등급을 나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노조 관계자는 "해직이 되면서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하루하루 생활비로 빠져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째인 정유신 YTN 기자는 "만 4년 동안 6명의 해고자 중 가족 세분이 돌아가시고 세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로 해직 기간의 서러움을 털어놨다.

정 기자는 "저희 같은 경우 회사와 정권 차원에서 불법사찰의 결과로 인해 해직이 됐고, 장기화됐다.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사찰에 대한 진실규명 없이는 MB 정권에 벌어진 언론 상황이 새정부 이후에 더 망가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승호 YTN 기자,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 현덕수 YTN 기자, 노종면 전 YTN위원장, 권석재 YTN 기자, 정유신 YTN 기자.(사진 왼쪽부터)

노종면 전 YTN 위원장 등 4명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에 대해 YTN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청와대가 이른바 'BH하명'을 통해 YTN 사찰에 비선으로 개입한 증거도 다수 발견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방송사 사장에 이런 사람을 앉히자’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각 방송사의 간부급의 교체 명단과 사유를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여전히 언론장악 문제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버린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등 야당 26명 의원들은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새 정부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직 등 언론인들의 징계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불법사찰과 언론 장악, 편집권 독립문제와 관련돼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황일송 국민일보 기자, 이호진 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서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 발생"했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세부 실천 방안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책 실현 의지가 약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언론인들의 해고를 포함한 징계 문제 해결책은 언급이 없다. 언론사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장악 문제와 대량 징계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개별 사안을 일일이 공약집에 넣을 수는 없다. 부당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 가면 사안을 파악해 결정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여야동수 이사 추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했다. 또한 현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저항다가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언론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 IT 및 미디어정책 자문단 간사를 맡고 있는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언론인 해직 이후 원상복직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집권했을 경우)새 정부에서 초기에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하고 원직 복직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탄압 진상 규명 문제는 여야 협상이 원칙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를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더해 부당 징계에 개입한 낙하산 사장과 간부들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한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대통령에게 언론장악 청문회를 요구하고 독자적으로 언론인 탄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다시는 언론인들의 해직 및 징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법제적으로 만들어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도 엄격한 규정과 숙려기간 등을 통해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남발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