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께 一心으로 충성”

이글은 한겨레21 2012.05.28 제912호 기사 '“VIP께 一心으로 충성” '을 퍼왔습니다.

[초점] MB에게 불법사찰 내용 보고했다는 정황 담긴 문건들… 지원관실 간판 걸고 은밀하게 ‘VIP 보위기구’로서 ‘충성’한 영포라인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 문건’ 내용은 적나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VIP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일심, 특명, 절대 충성, 친위조직, 비선.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봉건적이거나 독재의 냄새가 물씬 난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까이는 현재의 북한에서, 조금 멀리는 유신 시절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VIP에 대한 조폭 같은 한마음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08년 8월28일, 문건을 작성한 이는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다. VIP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한다.

불법사찰,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에게 ‘비선’으로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소한 불법사찰이 이뤄지던 시점의 청와대 대통령실장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4용지 4쪽짜리 문건(‘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에는, 지원관실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은밀하게 ‘대통령 보위기구’로서 ‘충성’을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문건은 ‘BH(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원관실을 지휘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전면 노출, VIP 국정 수행에 부담 가중, 표적사정·정치사찰 논란”이 있다며 지원관실을 한발 떨어진 국무총리실 아래에 두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인 비선에서 총괄 지휘”할 것을 상신한다.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하명·특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을 생각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비선’은 청와대부터 지원관실 말단 현장요원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포항과 영일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영포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과 기능이 폐지됐던 지원관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은 뒤 갑자기 부활했다.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대통령의 ‘의심’이 계기가 됐단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원관실이 다시 만들어진 직후였다. 이 문건은 민간인·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이 일개 공무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진경락 전 과장이 여동생 집에 숨겨두었다가 최근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판한 여야 의원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찰보고서 수백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 산하기관장·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옷 벗겨야” “따라붙어서 잘라라” “확실히 정리”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현을 써가며 표적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그런 ‘구상’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지 2년이 됐지만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예는 거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충성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은 마침 5월16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가 들통나기에 적절한 날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

이정도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니라 공작윤리지원관실이구니 후덜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6일자 기사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를 퍼왔습니다.

“일심으로 충성” 문건 ‘경악’…네티즌 “朴쪽도 만만치 않을텐데..”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설립과 관련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을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이라고 적시한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원관실이 조폭조직 ‘일심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불법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가 15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란 문건에 따르면 조직 성격과 관련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또 설립 목적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로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일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 대거 퇴진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한도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막강함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만 보면 지금이 유신시대나 5공 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이유 중 하나로 ‘레임덕 방지’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비선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엄청나게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과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400여건의 추가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을 비방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 ‘정권 보위 기구’로서 활동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앞서 공개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나온 사찰 보고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joj***’은 “정말 공과 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공직을 채우니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KilK****’은 “전직 대통령을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적으로 대하는 듯하군..(너네가 점령군이냐?) 뿌린대로 거두리라”라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 탄압에서 시작됐던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 ‘터치바***’은 “진짜 다음 정권에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영포라인 인맥을 발본색원해서 전부 감방에 보내야 한다. 우선 검찰 안에 있는 영포라인부터 뿌리뽑아야겠지”라고 영포라인을 비판했다.

‘야전군***’은 “조폭의 개념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격을 말하면서 언행의 불일치는 대통령이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지에서 살아돌아온 새누리당의 조짐이다. 박근혜 친위 세력으로 꾸려진 지도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잃고 충성심 경쟁을 한다면 또 다른 사기정부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hansy*****’은 “이런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폭성 단체구성이 노통 콤플렉스 였구만”라고 혀를 찼고 ‘waw****’도 “김일성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경악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