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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육영수 뮤지컬' 고학찬 관장,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15일자 기사 ''육영수 뮤지컬' 고학찬 관장,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 논란'을 퍼왔습니다.
문화연대 등 "노골적인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

지난 14일 고학찬(66) 윤당아트홀 관장을 예술의전당사장에 임명한 인사를 철회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 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조직에서 활동한데다, 윤당아트홀에서 고 육영수 여사 헌정공연으로 불리는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공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당아트홀은 지난 1일 육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개막했다. 이 뮤지컬은 오는 5월 31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만남부터 가슴 아픈 눈물의 이별까지,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삶. 한 가정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국모이기도 했던 그녀"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삶을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뮤지컬 제작은 극단 '백'이 맡았고, 극본과 연출은 백동철 씨가 담당했다.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 ⓒ뉴시스

고 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활동했다는 정황도 논란을 낳고 있다. 고 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조직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조언을 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의 기준으로 충성심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5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성명을 내 "고학찬 씨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부는 또 '전문성'을 주장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충성심과 전문성을 혼동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고 알려진 박종길 문화부 제2차관을 내정하면서도 임명 근거로 전문성을 들었다.

이어 "대통령의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사람, 본인 캠프에서 일한 사람 중 가족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 본인 가족들을 칭송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보여준 이 정부의 인사코드"라며 "소위 박정희 코드라고 불리는 신 권력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학찬 관장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활동했던 PD 출신으로 현 공연계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오히려 최근에는 예술계보다는 정치계에 더 헌신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도 "공연예술계에서 그다지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고, 공연 창작자들에게 깊은 신망을 받지 못한 고학찬 관장이 한국 공연예술의 메카인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이번 인사를 진행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비판했다. 유 장관은 노무현 정부 차관 시절 아리랑 TV 사장 인선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다가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박근혜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유 장관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았다.

문화연대는 "이번 인사 역시 명백한 박근혜 코드인사이자, 공연예술계를 우롱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유 장관은 알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기관장 인사가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산하기관장 인사도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과 문화연대는 고 관장의 사장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고 관장은 제주 출신으로, 동양방송(TBC) PD와 삼성영상사업단 방송본부 국장, 추계예술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윤당아트홀을 운영하면서는 등 작은 연극을 주로 소개했다.


 /이대희 기자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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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7월 14일 토요일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를 퍼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야당이 극력 반대한 것은 물론 검찰 안에서도 설마 강행하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역시 이명박 정부는 용감하게 밀어붙였다. 그것도 사법시험 동기 중 선두주자 3명에 포함시켜 승진을 시켰으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 청와대, 정권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충견’ 검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자기들 밑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김 전 비서관을 임기말 마지막 인사에서 욕먹을 각오 하고 챙겨준 것이다. 마치 범죄를 저지른 똘마니를 끝까지 봐주는 조폭들의 의리와 꼭 빼닮았다.김 전 비서관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최근까지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그가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은폐·축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1차 수사 때 소극적으로 수사한 배후로 민정수석실이 지목된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무마자금으로 관봉된 5000만원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해 날려버리겠다고 했다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행정관이 찾아가 항의하자 그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도 있다.이 대통령과 권 장관 등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행동대장격인 인물을, 그것도 동기생 27명 중 선두주자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그동안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이나 피디수첩 사건 등 정권의 청부수사를 해낸 검사들이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영전한 데서 보듯이 이 정권은 인사권을 철저히 검찰 길들이기에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범죄 은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치다.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와,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엉터리 인사는 즉각 바로잡혀야 한다.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박영선 "검찰내에 'BBK 이너서클' 있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1일자 기사 '박영선 "검찰내에 'BBK 이너서클' 있다"'를 퍼왔습니다.
"MB 진솔하게 BBK 털어놓아라", "대선출마 권유 많아"

'BBK 저격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김경준 입국기획설 가짜편지 수사가 재개되면서 BBK 의혹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 내에 BBK 이너써클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BBK에 관련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지난 5년간 혜택을 받았다"며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BBK 의혹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BBK 사건과 관련됐던 검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주요 보직을 다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던 권재진 장관도 그 당시 BBK 사건 당시 검찰청 차장이었고, 지금 검찰의 예를 들면 중수부라든지 중요한 보직들이 있지 않나. 그 중요한 보직에 BBK 관련 검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BBK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인데, 왜 보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도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5년 전보다는 지금 BBK 가짜 편지가 수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의 진척을 보이는 것이 100% 실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BBK 가짜 편지 사건 당시에 검찰이 왜 그러면 수사를 다 해놓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 이 편지가 가짜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는 BBK 사건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대선 임박해서 귀국하지 않았나. 그 당시 이명박 캠프에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세간에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2007년 12월 15일부터 17일 즈음해서 중앙 일간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요한 일간지 중 한 곳에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편집국장을 찾아가서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의 형제가 신경화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게 해 줄 테니까 1면 머리기사로 실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다"며 "그것으로 미뤄봐서는 이 가짜 편지는 그 당시 누군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어떤 것을 기획적인 것을 꾸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MB캠프를 배후로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해서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해서는 진솔하게 언젠가 한번쯤 이것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그리고 과연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이 BBK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에리카 김이나 김경준과 연루해서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명백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진실 고백을 압박했다.

한편 그는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대선도 그렇고요, 중요한 선거는 저는 그게 시대가 부르면 그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 권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에도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당에도 여성 후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검찰개혁이라든가 재벌개혁 부분에 있어서 기자 시절에도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 일에 매진을 해 왔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은 내리지 않은 단계다, 이 정도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하하..그건 좀 많이..."라고 웃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아 대선 출마를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