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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7일 금요일

MBC 감사국, 김재철 법인카드 과다 지출은 "개인 스타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6일자 기사 'MBC 감사국, 김재철 법인카드 과다 지출은 "개인 스타일"'을 퍼왔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방문진 이사회 보고…부실감사 질타 쏟아져

최문순 전임 MBC 사장 3억 4700여만 원엄기영 전임 MBC 사장 3억 4400여만 원김재철 현 MBC 사장 7억 6000만원
MBC 감사국이 26일 노조의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의혹 제기로 착수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했다.
김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MBC 자체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역시나 MBC 감사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방문진에 보고했다. 무려 4개월에 끝에 조사한 결과인데 무분별한 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됐으면서도 업무 관련성을 강조해 부실감사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MBC 감사국의 보고서에서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추세에 따라 거래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MBC 감사국은 "기억의 한계로 방송관계자 선물, 방송관계자 접대 또는 회사 업무 관련 식대 또는 접대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소명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음"이라며 전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김 사장 측 진술에 의존했음을 실토했다.
그러면서 감사국은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결과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으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회사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며 견제 기능을 가진 감사국이 김 사장을 오히려 두둔하는 데 급급했다.
우선, 전임사장과 비교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김 사장이 썼던 법인카드 사용 규모는 전임 사장과 비교해 2배나 많았다. 법인카드 총 지출 규모인 7억 6000여 만 원으로 따졌을 때 지난 2년간 월평균 3100만 원을 쓴 셈이다.
사용내역으로 보면 김 사장은 음식점 이용 등에 30%, 물품구입으로 28%, 호텔이용과 관련해 23%, 해외출장과 관련해 14% 교통비 기타 등으로 5%를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건수에 대한 요일별 사용을 분석한 결과 휴일사용이 361건으로 전체 중 18%를 차지하고 9100여 만 원으로 전체 금액 중 12%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명의 법인카드로 휴일에 사용한 비율로 보면 호텔 이용이 45%로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임 사장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전임 2명 사장의 업무 활동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은 평일이 94%를 차지했고 휴일사용 비율은 6%로 낮았다. 휴일 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돼 유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감사국은 "김 사장은 전임 사장들과 달리 본사 및 18개 계열사 등 MBC 그룹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한류 확산를 위한 여러 차례의 해외 출장 등 글로벌 경영 등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면서 나아가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사장의 고유 업무 스타일, 업무 성향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큰 것은 김 사장의 스타일에 기인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결론이다.

▲ 지난 25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MBC 감사국 결과 보고서

감사국은 법인카드 과다 지출 이유로 △사장의 리더십, 경영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연도별 영업실적 △연도별 시청률 추이 등을 들어 경영관리비 실적의 매출액 대비 비율과 비교해 전임 사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조가 제기했던 고가의 귀금속 등 선물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물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지시하거나 비서진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귀금속류, 명품류 등의 선물구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무용가 J씨 자택 근처 종로구 구기동 일대의 특정 식당에서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국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른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국은 지난 2년 간 1억 1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지양한 것을 권고했다. 감사국은 향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법인카드 운영 내규를 보완하기로 했고, 단위당 일정금액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사국 보고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 "이게 무슨 감사냐"며 부실 감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이사는 26일 "전형적으로 부실감사이자 물타기 감사"라며 "감사를 하려면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본인한테만 소명을 듣고, 넓게 봐서 방송 관계자에게 접대한 것이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혁 이사는 이어 "경영자의 재량권 범위라는 얘기밖에 없다. 대책 역시 약간 부적절해서 방식 정도만 고친다는 얘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 보고를 두고 MBC 파업 사태에 손을 놓고 있었던 8기 방문진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한 거듭되는 조사 요청에 대해 7월말 MBC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김재철 사장의 비리 의혹과 경영평가에 대해 오는 8월 선임될 방문진이 파헤쳐줄 것을 기대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6월 5일 화요일

경찰 수장의 경찰 질타 ‘쓴소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경찰 수장의 경찰 질타 ‘쓴소리’'를 퍼왔습니다.

ㆍ“세금 한 해 8조원 쓰면서 선량한 여성 한 명 못 구해”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일선 경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튀는 발언’을 즐겨온 전임 청장과 달리 “답답하다”는 내부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경발언을 삼가온 김 청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 청장은 4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 참석해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일선 경찰들은 불만만 쏟아내기 바쁘다”며 질책했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67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이 민생치안 사건 단 한 건으로 사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경찰들은 112 신고받은 직원이 당황해서 순간 포인트를 놓쳤다, 순찰차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생각을 하는 직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책을 수립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라고 경찰에게 한 해 8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선량한 아녀자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겠다, 보수가 적으니 늘려달라, 직급이 낮아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샐러리맨으로 살기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아무리 인원을 확충하고, 장비를 증대해도 경찰이 역량을 갖추고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경찰 본연의 마음가짐부터 다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30분간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곧바로 강당을 빠져나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