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와 보복인사 속에 실종된 MBC 언론자유

이글은 한겨레신분 2012-08-21일자 사설 '[사설] 감시와 보복인사 속에 실종된 MBC 언론자유'을 퍼왔습니다.

170일간의 장기파업을 풀고 지난달 18일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문화방송(MBC)에서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이다. 엊그제 나온 노조 특보를 보면, 회사 쪽이 5~7월에 보도국 12대, 시사제작국 4대 등 모두 16대의 에이치디 시시티브이(HD CCTV)를 설치해 구성원들이 감시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 시시티브이는 16배 줌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신문의 어느 면 기사를 읽는지,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노조 설명대로라면 시시티브이는 기자·피디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 회사 쪽이 주장하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성능 좋은 시시티브이가 대규모로, 그것도 파업 기간에 설치될 이유가 없다. 하루 24시간 내내 머리 위에서 시시티브이가 작동하는 문화방송 사무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탄압을 감시·고발해야 할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거꾸로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는 셈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그뿐이 아니다. 회사 쪽은 파업 참여를 이유로 1개월의 정직·대기발령을 받았던 노조원 20명에 대해 추가로 11월까지 3개월의 교육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징계가 끝난 뒤에도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2차 보복인사’나 다름없다. 문화방송은 또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의 작가 6명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파업 뒤에도 치졸한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언론 자유를 스스로 옥죄는 것이나 진배없는 문화방송의 조처는 개별 방송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고픈 이명박 정부가 김재철 사장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김 사장은 공정성을 외면한 채 권력 입맛 맞추기에만 열을 올리다 빚어진 일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6~7월 기자 667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2 기자 의식조사’는 이런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언론 자유를 옥죄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와 정치권력’을 꼽은 사람이 65.2%나 됐다. 이 비율은 2007년 23.3%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09년 56.7%, 올해 65.2%로 크게 높아졌다.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는 27일 이사장 선임과 함께 최우선으로 문화방송 내부의 언론자유 탄압과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를 다뤄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협상 때 ‘문방위에서 언론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여야도 조속히 약속 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네이버 또 검색어 손댔나? ‘현영희-공천의혹’ 실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8일자 기사 '네이버 또 검색어 손댔나? ‘현영희-공천의혹’ 실종'을 퍼왔습니다.

다음·네이트는 바로 뜨는데… NHN “인위적 제어 없어, 검색 로직은 비공개”

공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한 일부 검색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누락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결과를 두고 검색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7일 오후 3시께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검색어 ‘현영희’를 입력한 결과, 다음과 네이트와 달리 네이버는 자동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서 ‘현영희 공천헌금’이나 ‘현영희 공천헌금 의혹’ 등이 검색되지 않았다. 네이버에서는 ‘현영희 남편’, ‘현영희 비서’ 등 2개의 자동검색어만 검색됐고, 20개 연관검색어에서도 ‘공천’ 검색어는 없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현영희 공천헌금의혹’, ‘현영희 제명’, ‘현영희 현기환’ 등 14개의 자동검색어와 ‘현영희 공천헌금의혹’ 등 31개 관련 검색어가 검색됐다. 네이트의 경우에도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새누리 현영희 현기환’ 등 6개 관련 검색어가 검색됐다. 네이트는 현재 자동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7일 오후 3시께 검색어 '현영희'에 대한 네이버 자동검색 결과. 다음, 네이트와 달리 '현영희-공천헌금 의혹'이나 '현영희-공천헌금' 자동검색어가 없고, 포털 다음보다 자동검색어 개수가 턱없이 적다.

▲ 7일 오후 3시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 연관검색 결과. 다음, 네이트와 달리 '현영희-공천헌금 의혹'이나 '현영희-공천헌금' 연관검색어가 없다.

지난 3일부터 전국단위 일간지 1면 등에서 언론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등으로 ‘공천-현영희’를 관련 단어로 해 현재까지 보도해 오고 있다. 그런데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에서는 다른 포털과 달리 공천 비리 의혹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자동검색어의 개수가 턱없이 적었고, 자동·연관 검색어에서 ‘공천’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공천헌금’으로 입력할 경우에도 자동검색어에 ‘현영희’는 검색되지 않았다. 다만, ‘공천헌금 의혹 현기환 검찰 출석’은 자동 검색돼, 최근 현영희 의원과 함께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만 함께 검색됐다.

▲ 7일 오후 2시께 검색어 '현영희'에 대한 자동검색 결과. '공천헌금의혹' 등 네이버보다 7배 자동검색어 개수가 많았다.

주목되는 점은 네이버의 경우 현영희 의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급변한 점이다. 7일 기자가 최초 검색한 오후 3시께(이하 1차 검색)와 기자가 NHN측을 취재하고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직후인 7일 오후 10시30분께(이하 2차 검색), 8일 오후 3시께(이하 3차 검색)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경우 2차 자동검색 개수가 1차 때보다 7배가 늘었다. 2차 자동검색 결과와 3차 자동검색 결과는 일부 순위 차이는 있었지만 자동검색 결과는 같았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검색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 다음에서 ‘현영희’를 검색어로 해 1차 자동검색 결과와 2차 자동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차와 2차가 자동검색어 총14개 중에서13개가 일치했다. 또 1차 자동검색 결과와 3차 자동검색 결과를 비교해 봐도 11개가 일치했다. 다음은 1~3차 모두 ‘현영희-공천’이 함께 자동검색 됐지만, 8일 현재까지도 네이버에서는 ‘현영희-공천’이 자동검색 되지 않고 있다.

▲ 7일 오후 2시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트의 관련 검색 결과.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등의 관련 검색어가 떴다.

의문이 드는 대목은 이슈가 되는 인물과 관련된 특정한 주요 단어가 네이버에서 유독 함께 검색이 되지 않고 있고, 검색 결과가 검색 시점에 따라 변동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변동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7일 서면 인터뷰에서 ‘현영희’ 관련 검색 결과에서 ‘공천헌금’이나 ‘공천헌금 의혹’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로직에 따른 결과”라며 “연관검색어 노출 로직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며, 인위적인 제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검색 로직은 어뷰징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검색어’ 숫자에 대해선 “‘자동완성’ 검색어를 무제한 노출할 경우 사용성을 해칠 수 있어, 일정한 숫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키워드에 따라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개수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영희 의원이나 의원측으로부터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았는지’ 묻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요청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현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NHN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했는지 묻자 “삭제 요청한 적이 전혀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 7일 밤 10시40분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의 자동검색 결과. 최초 검색 이후 불과 몇 시간만에 자동 검색어 개수가 2개에서 14개로 늘었다. 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현영희’를 검색어로 한 최초 검색결과와 밤 10시40분께 2차 자동검색 결과에서 전체 14개 자동검색어 중 13개가 일치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당 관련 사안에 석연치 않은 검색 결과가 또 나온 것이라며 검색 로직이 비공개될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NHN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검색에서, 정우택측의 삭제 요청을 받고 ‘정우택-성상납’ 자동·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진성호-신정아 사건 때 네이버는 직원 실수로 실시간 급등 검색어를 지웠다고 밝혀, 요청이 없어도 검색어를 지운 전례가 있다”며 “검색 로직상 현영희 검색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검색될 텐데 요청 받은 바도 없는데 이렇게 검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인성 교수는 또 ‘검색 로직’의 공개 여부에 대해 “구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어떤 웹페이지가 중요하게 취급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며 “악용의 우려도 있지만, 네이버가 포털의 검색 정보를 사업자만 알고 있지 않고 이용자에게도 공개해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죽는 날까지 소임" MB 앞으론 사과, 뒤로는 측근 챙기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막판까지 보은 인사, 이동관 언론협력대사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차례 사과한 것부터 시작해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까지 집권기간 중 총 7차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나 공약 철회, 비리로 인한 사과가 6차례다. 이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겠다”(死而後已)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사과의 내용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동권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불린 사람이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손색없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23일 현직 판사는 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또한 연임의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일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넷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후보 토론은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를 꼬집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실용정부 위키백과⓵>, 실용정부 위키백과⓶>)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사과에 대한 반응은 냉소와 질타뿐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논조 사뭇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냉소’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과문 발표 통보 시각부터 문제삼았다. 동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통보된 것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이었다”며 “이런 중요 사안이라면 며칠 전,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예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생중계가 있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기록용으로 남기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친형 등 측근의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명목 아래 이 대통령의 수족(手足)에게 줄줄이 검은돈이 건네졌는데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나 내곡동 사저 파문은 사과에 넣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未完)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국민은 퇴임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또 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비리 행진곡에 장단을 맞춘 이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는 “‘도덕적 완벽성’을 자랑하려거든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은 혀를 찰 기력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국민 사과로 지난해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거듭 시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측근 비리, 대선자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천명”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사과의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은 거의 다 했다”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비리를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제 불찰’이라거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측근·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치문화적 각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과의 내용보다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 또는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국민이다>국민일보 반복되는 대통령의 참담한 대국민 사과>동아일보 李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나>서울신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세계일보 불행한 정치사에 한 획을 더한 MB 사과>조선일보 대통령 사과, '진심' 느끼는 국민 얼마나 될까>중앙일보 차기 주자들 MB 사과 깊이 새겨야>한겨레 MB의 6번째 사과…여전히 진정성 안 읽혔다>한국일보 다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도록>

사과를 한 날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24일에도 측근 챙기기는 계속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호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각각 언론문화협력대사,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임기 말까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와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관 전 수석의 새 직함은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해외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해외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직책”이다. 김영호 전 비서관이 임명된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아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자리다.

두 신임 대사는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임기는 1년이다. 필요 시 국제회의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제에 따라 활동한다.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해외출장 비용과 외교관 여권이 지급된다.

▲ 경향신문 25일자 2면

경향신문은 MB 정부 막판까지 ‘보은 인사’>에서 “두 인사의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의혹 산더미 김병화, 현병철 그대로 가나?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연수원 29기)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24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8면 현직 판사가 김병화 임명 반대 글 올려 파문>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초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구 경북고 선후배 관계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에서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탓에 김 후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와의 밀접한 관계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이가 하는 판결을 믿겠느냐”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고 봤다.

▲ 한겨레 25일자 1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인권위 자문위원들이 사퇴했다. 24일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서이종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외부자문위원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에 대한 낙점을 끝낸 청와대는 달리 말이 없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병철 연임 땐 아무 역할 못해” 인권위 자문위원 4명 사표>)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쌍용차 문제 실종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중요 현안인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5일자 7면

경향은 7면 새누리당 반대로 ‘쌍용차 소위’ 구성 난항>에서 “특위 구성 제안이 나올 때부터 재계가 반발한 것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노사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불법파견이면 일한 기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 사내하청 1485명을 직접고용 6개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려다 최종 1231명 전환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54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해고>)

청와대의 전방위 비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향은 “저축은행 비리로만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수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 “50%를 넘었다”는 박근혜김문수 ‘만사올통’ 질문에 박근혜 “문제없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사당화, 역사인식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선 후보 5명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후보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문세삼자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내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만사올통’이란 말을 아느냐. 만사가 ‘형통(兄通)’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말”이라고 묻자 박 후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대규모 로펌 대표이고,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6면

조선일보가 6면 “만사올통(만사가 올케에게 다 통한다) 들어봤나” 질문에, 박근혜 굳은 얼굴로 “문제없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만사올통’이 무슨 뜻이길래? 발끈한 박근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