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7잏자 기사 '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을 퍼왔습니다.

서면진술서 '현금전달 날짜' 번복..검찰 조사 부실 지적일듯

특검에 소환된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번복한 진술은 현금을 전달한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숫자의 번복일 뿐이지만, 특검 수사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씨는 취재진에게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씨가 던진 이 짤막한 말 속에 담긴 함의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광범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 '오류'는 이씨가 현금을 전달한 날짜였다. 

이씨가 검찰에 전달한 서면진술서에서 밝혔던 현금 전달 날짜를 번복하면서 특검 내에서는 곤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숫자 개념인 '날짜'가 잘못됐다는 이씨의 주장이 나오면서,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이씨의 진술서에 대한 신뢰성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면, 이제 특검이 이를 바탕으로 이씨 등 사건 관계자를 추궁하기 어렵게 된 형국이 된 것이다. 

애초 검찰 수사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내곡동 의혹 수사에서 이씨 등 핵심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했다. 

이씨가 향후 지난 검찰 조사 전반을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 조사가 잘못된 점도 직접 찾아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날은 이씨의 진술 전반을 검토하면서 이씨가 번복한 진술이 어떤 법리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술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검토중이며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가지 살펴볼 것 있다"며 "(진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추후 수사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 일각에서는 이씨의 재소환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반 전광석화와 같이 대통령 아들을 소환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만난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주 초쯤 이뤄질 이상은 다스 회장의 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큰아버지인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지목받고 있어 이 회장의 조사에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BS 육덕수/김수영 기자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를 퍼왔습니다.

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