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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7잏자 기사 '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을 퍼왔습니다.
서면진술서 '현금전달 날짜' 번복..검찰 조사 부실 지적일듯

특검에 소환된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번복한 진술은 현금을 전달한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숫자의 번복일 뿐이지만, 특검 수사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씨는 취재진에게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씨가 던진 이 짤막한 말 속에 담긴 함의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광범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 '오류'는 이씨가 현금을 전달한 날짜였다. 

이씨가 검찰에 전달한 서면진술서에서 밝혔던 현금 전달 날짜를 번복하면서 특검 내에서는 곤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숫자 개념인 '날짜'가 잘못됐다는 이씨의 주장이 나오면서,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이씨의 진술서에 대한 신뢰성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면, 이제 특검이 이를 바탕으로 이씨 등 사건 관계자를 추궁하기 어렵게 된 형국이 된 것이다. 

애초 검찰 수사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내곡동 의혹 수사에서 이씨 등 핵심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했다. 

이씨가 향후 지난 검찰 조사 전반을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 조사가 잘못된 점도 직접 찾아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날은 이씨의 진술 전반을 검토하면서 이씨가 번복한 진술이 어떤 법리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술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검토중이며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가지 살펴볼 것 있다"며 "(진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추후 수사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 일각에서는 이씨의 재소환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반 전광석화와 같이 대통령 아들을 소환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만난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주 초쯤 이뤄질 이상은 다스 회장의 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큰아버지인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지목받고 있어 이 회장의 조사에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BS 육덕수/김수영 기자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헌납에 강압 없었다”…“강압 인정 안돼” 박근혜, 회견 끝난 후 번복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2일자 기사 '“헌납에 강압 없었다”…“강압 인정 안돼” 박근혜, 회견 끝난 후 번복'을 퍼왔습니다.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 3시10분)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오후 3시26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을 놓고서다. 

박 후보는 “법원에서 (김지태씨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세 차례 반복해 말했다. 

1심 법원은 부산일보 주식 증여 과정의 강압성은 인정했다. 다만 김지태씨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 후보가 ‘강압성’을 부정하자 후보 측 관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한 측근은 ‘강압성은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났고, 김지태씨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 요지를 적어 후보에게 쪽지로 건넸다. 

박 후보가 기자들과 악수하는 사이 캠프 관계자들은 술렁였다. 한 보좌진은 당시 법원 판결 기사를 담은 기사 내용을 출력해왔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후보에게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건의를 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지 10여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한 건 잘못 말한 것 같다.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가 인정된다고,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박탈할 만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인 사안을 두고 세 차례나 같은 말을 한 것을 ‘착오’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박 후보 스스로는 강제 헌납이 아닌 자발적 헌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