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 침묵,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 망각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21일자 기사 '‘윤창중 사건’ 침묵,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 망각'을 퍼왔습니다.

‘성폭력 척결 전도사’ 조윤선 장관, 윤창중 성추행에 침묵

이번 윤창중 파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네요. 여자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런가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인데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거 보니, 여성부 폐지론자들이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폐지하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건지, 권력을 위해 일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리꾼 "나라를 위해 일하는건지, 권력을 위해 일하는지 생각해보라"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누리집 '나눔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일언반구'도 없자 한 누리꾼이 올린 것이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남아무개씨가 "이유가 뭔가요? 윤창중 사건에 이렇게 과묵한 이유가요? 이건 너무하네요. 여성인 제가 정말 창피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있으면 뭐하나요? 여성 가족부가 있으면 뭐하냐구요?"라고 따져 묻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고 했다.

20일에는 급기야 "민간 여성단체도 규탄하는 윤씨 사건에 한마디 말도없는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곳인가? 그러니 여성가족부 없애야한다고 하지요"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지 벌써 20일로 12일이 지났지만 여성가족부는 단 한 번도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그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4대악 중 하나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윤 전 대변인 사건이 터진 다음날인 지난 9일 조 장관은 인천 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원스톱 지원센터는 병원 내에 설치되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의료 및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관련부처와 함께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5월 13일(월)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윤선 "4대 사회악 성폭력 척결"…"올해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

이날 조 장관은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계획들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때인 지난 해 8월 전남 나주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을 때 정부를 향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당시 대변인은 같은 달 31일 브링핑을 통해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고통을 겪었을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담하다"면서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어린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피해 대책과 성범죄 예방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4월 "김용민은 성도착증"… 8월 "(나주)아이 심정 생각하니 참담"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노원갑)가 과거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강간"이라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조 장관은 4월 4일 논평을 통해 "김용민 후보의 방송을 듣고 그가 성도착증 환자가 아닐까 싶었다"면서 "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고 김 후보를 맹비난했었다.

이처럼 조윤선 장관은 취임 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 하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서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지난 해와 올해 성폭력에 대한 조 장관 발언을 모아보면 '성폭력 척결 전도사'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을 성추행했는 데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는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 설립 목적에는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보면 설립 목적이 '여성,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주요업무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등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

'윤창중 사건' 침묵은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 망각

윤창중 성추행만 아니라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종군위안부가 필요했다",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망언을 해도 비판 논평 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치인들 망언은 여성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외교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규탄하고 비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 권익과 권리 보호를 존재한다. 윤창중 사건에 대해 무려 열흘 이상 침묵한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말았다. 끝내 침묵하면 조윤선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耽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21일자 기사 ''닥치고' 맡겨야 하는 맞벌이, (9시뉴스)만 보는 정부'를퍼왔습니다.

어린이집 등원도우미, 학원딜리버리까지 나오는 현실, 정부 정책은 어디에...

3월,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인 올케의 출근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조카를 돌봐주던 외할머니가 개인적인 볼 일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기 때문이다. 결국 조카의 '임시돌보미'로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내가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차출됐다. 조카 '돌보미'로 보낸 일주일.

조카 돌보미 일주일, 실상은 이렇다

▲ 어린이집 마친 아이들이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 최은경

동생네 부부가 출근하는 오전 7시 30분에 동생네 집으로 가, 조카를 깨운 다음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인다. 이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 불고, 세수 안 하겠다고 떼쓰기, 밥 안 먹고 TV 보겠다며 꼼짝 않기, 이 옷 저 옷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안 입겠다고 까탈부리기 등)을 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오전 9시 30분에 어린이집에 보낸 다음, 아이가 먹고 입느라 어질러진 집을 치운 후 우리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나면 어느 새 11시. 아이와 함께 먹으면 되지 않냐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앉아서 젓가락, 숟가락질 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 대충 국에 말아 숟가락으로 입에 퍼 넣어야지, 그것도 서서. TV 본다고, 장난감 갖고 논다며 돌아다니는 조카 하나 먹이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조카를 찾으러 가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 이틀은 학원에 데리고 간다. 나머지 3일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나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 집에서 놀면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연초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칼부림 사건이 있은 후로는 아래층 눈치가 보여 집에서 데리고 놀기도 힘들다. 네 살짜리 아이에게 아무리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할 리가 없다.

저녁 7시. 그나마 아이 엄마가 아빠보다 퇴근이 빠르다. 아이에게 아빠와 함께 하는 저녁 시간은 오긴 올까? 올케의 퇴근 이후에도 나의 돌봄노동은 쉴 수가 없다. 퇴근한 엄마가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을 때까지 조카 돌보미는 내 몫이다. 밤 9시가 다 돼서야 나의 돌봄노동은 겨우 끝이 난다. 더 놀다 가라는 조카와 올케의 말을 (못들은 척) 뒤로 한 채, 집에 돌아오면 그야말로 기진맥진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뭐라도 해볼라치면 내일 걱정에 그냥 잠자리에 든다.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된 13여 시간의 돌봄노동자의 하루는 이렇게 끝난다.   

어린이집 등원도우미에서 학원딜리버리가 생겨나기까지

▲ 서울 용산구 원효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모습. ⓒ 유성호

조카 돌보미로 동생네 아파트를 드나들다 보니 게시판에 붙여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옆 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등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생네처럼 출근 시간이 이른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등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아침 일찍 와주는 사람 자체가 없고, 시간 당 보수에 비해 아이를 매일 등원시켜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알아보니 아침 7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고 등원시켜주는 등원도우미의 한 달 보수는 약 3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주로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나 할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나마 종일보육이 가능한 유아의 경우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학원으로 도는 이유다. 대치동에서는 '학원딜리버리(delivery)'라는 신종 부업까지 생겨났다. 아이가 하교한 후, 간식 먹이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도 봐주며 돌봐주는 일이다. 어린이집 '등원도우미'의 상급 버전이다. 

'돌봄노동', 특히 아이의 양육과 보육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결혼유무, 국적 등 조건을 따질 여유도 없이, 닥치고 (누구에게든 맡아만 준다면) 맡겨야 할 현실이다. 어느 부모든 '아이 봐줄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거라 짐작해 본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보육 정책. ⓒ 서초구청

지난 3월 13일 KBS (9시뉴스)에서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뉴스의 골자는 조모나 외조모가 손주를 양육할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간당 6000원 시급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서초구가 2011년 7월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실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지원 금액과 기간에 있어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자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이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모를, 노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9시뉴스)에서 이를 보도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조모나 외조모가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손주를 키울 경우 보육료 4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발표가 나자마자 국민들의 반응은 (여러 의미에서) 뜨거웠다.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 반겼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선 좀 더 다수가 혜택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인 부정수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할머니 이외의 가족, 친척이 아이를 볼 경우를 제외시킨 이유의 타당성, 또 결국엔 '돌봄'을 가정과 여성에게 돌리는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발표에 대해 김은정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맞벌이 육아가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정수급, 허술한 가이드라인,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미숙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주 보느라 할머니가 고생한다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책보다는, 할머니까지 애 키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한 명을 '동네'가 함께 키우던 과거와 달리, 마을이 사라지고 동네가 파괴된 지금, 돌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할지 신중을 기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한정림(ubikili)

[사설] 여성 인권에 소극적인 여성부, 존재 이유가 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6일자 사설 '[사설] 여성 인권에 소극적인 여성부, 존재 이유가 뭔가'를 퍼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성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성부 해체와 김금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성명이 나올 정도다. 여성부가 핵심 과제인 여성 인권 보호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여성부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성부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해고당한 성희롱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여성의 경우, 지난 1월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을 인정받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아 여성부 건물 앞에서 200일 가까이 농성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부는 “피해자를 도울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또 김 장관은 지난달 이 여성을 면담하면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며 피해보상을 받아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성희롱을 폭로했다가 되레 해고를 당한 피해자를 감싸안기는커녕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여성부는 또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회 수요시위에서 한-일간 논란이 된 ‘평화비’를 놓고도 사실상 뒷짐만 졌다.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니 신중해달라는 외교통상부의 요청을 받고 그저 눈치만 본 것이다.

여성부는 이처럼 제 할 일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기도 했다. 가사에 ‘술’이 들어 있는 노래들을 무분별하게 ‘19금’ 판정했다가 망신을 산 것이 대표적이다. 16살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인터넷 셧다운제 역시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성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선 김금래 장관에게 아쉬운 대목이 많다. 전임 백희영 장관과 달리 김 장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내는 등 여성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데도 여성 현안에서 두드러진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장관이 된 지도 3개월이 지났으니 시간을 핑계로 댈 처지도 아니다.

여성부는 늘 “다른 부처에 비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로 무기력을 호소한다. 하지만 권한이 제한적이기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엔 다른 살길이 없다. 현안에 침묵하면 여성부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김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