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두고 "실세장관 왔다" "도덕성·전문성 우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4일자 기사 '조윤선 두고 "실세장관 왔다" "도덕성·전문성 우려"'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재산 축소신고·로비활동 의혹 등 불거져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여성가족부에서 조윤선 후보가 지명되니 실세장관이 와서 좋다고 반겼다(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적합해 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한다(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후보자는 아직 장관이 아닌데 여가부 직원들이 총출동한 것은 과잉지원"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실세'임은 분명해보였다.

하지만 '전문성'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4일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후보자에게 정책 관련 질문을 집중 던졌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 가족관계 등 도덕성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후보자 인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가부 장관에 여성관련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한 논평을 언급했다. 그는 "(이 논평이) 조 후보자를 우려스럽다고 잘 지적했다"며 "조 후보자의 책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여성, 청소년,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선 것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의 "위드(WID, Women in Development 여성개발)전략과 개드(GAD, 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화)전략의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간략히 뜻을 설명한 뒤 다시 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도입' 정책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남 의원이)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개드 전략에 속한다"고 답했다. 

연이은 '전문성 논란'에 조 후보자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했던 여성으로서 여성정책을 체감하고, 문제점을 경험해 본 당사자였다"며 자신이 여가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100% 투명하게 소득 노출돼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산문제도 불거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한 주식 일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부친의 회사 동성그린과 한국 씨티은행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소득에 비해 재산신고액이 적고, 1년에 7억 5000만 원이나 썼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활비"라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은 "2007~2008년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목적을 보면 대부분 법률 개정 관련해 만난 자리였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바뀌었고, 이 직후 씨티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이 씨티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64차례 지출했고, 이 가운데 37건을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 설립 3년 이내에 받아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을 평가, 재산신고대상이 아니었고,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식이 배당됐는지 몰랐다"며 "재산신고하면서 일일이 대조해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동성그린 주식은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증여하며 증여세를 납부했고, 씨티은행에서 '주식을 부여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와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신고액은 생활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대상 금액이며,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부부의) 소득은 투명하게 100% 노출되어 왔다"며 "재산을 은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비 의혹' 또한 적극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전관도 아니고 민간 변호사를 하다 금융기관에 갔기에 로비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다"며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전달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훨씬 많았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신청했다"며 "로비를 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남편 박아무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재판에 참여한 것을 두고 "배우자와 서로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 부터 배우자가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질타했다.

남소연(newmoon)

박소희(sost)

조윤선 "5.18 실체 명확하지 않다" 발언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03일자 기사 '조윤선 "5.18 실체 명확하지 않다" 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인재근 "민주주의 역사·정신 폄훼, 국가기관 수장 자격 있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3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 부적절한 역사 인식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5.18에 대한 발언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근거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은 광주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꽃 피었다'는 조 후보자의 대변인 시절(2008년) 논평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광주에서 대학교수로 일하시는 한 친척이 5.18 직후 집에 오셨는데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낸) 이런 논평에 대해 당내에서도 별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재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법적 평가가 이뤄졌고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폄훼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병헌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정치적 로비"

조윤선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1년2개월 동안 총 64차례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건이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정치적 로비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로비의 상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임태희 의원, 이계경 의원 등이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심지어 한나라당 원외위원장의 출판기념회 등 각종 경조사를 업무추진비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치적 활동 뿐 아니라 입법로비스트로서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모 금융정책과장을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달 만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 

이 8차례의 만남을 위해 조 후보자는 역시 씨티은행의 업무추진비로 200여 만원을 지출했다. 최모 과장 외에도 당시 총리실의 이모 과장 역시 조 후보자의 식사접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씨티은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실상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한 결과, 2007년 2억60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입법 로비, 사실 아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조윤선 후보자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2007년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은행 법무 업무를 총괄한 임원이었고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고 후보자가 식사비용을 지불했던 것 뿐"이라며 "2002년 선대위 대변인을 그만둔 후 정치활동은 안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씨티은행의 업무추진 비용 사용 조건 및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왔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