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같은 일본정치 보다 못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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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수

1885년 일본의 초대 이토 히로부미내각이 들어선지 올해로 125년이 되어 간다 현재의 칸 나오토수상이 94대라고 하니 내각의 평균수명이 약 1년 4개월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 자국의 수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밀실 야합정치로 이합집산을 거듭해 온 일본정치의 사회적 손실은 약900조엔에 달하는 국가부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동하는 정국은 국가정책 비젼부재와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관료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요예상이 적중하여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전무하다는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사회현상은 특정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 온 관료사회의 부조리다 

선심성 정책으로 편향된 공익을 과다포장하고 짜 맞추기식 예상수익을 강조하여 국가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시행해 온 결과는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 넘기고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경쟁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원리는 정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인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인 개개인이 제공하는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스트를 낮추어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정치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은 외면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처우가 나쁘다는 것을 들어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란 자의 망언을 접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 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 공직자의 근로조건과 과다책정 된 그들의 임금체계를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자들 보다 좋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는가?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비참한 사회실상과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50%가 월 90만원대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나 하는가? 그렇게 돈이 탐나면 봉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야지..봉사의 탈을 쓰고 탐욕을 추구해서야..원 그 자리가 그렇게 힘 들다면 말리는 사람 없으니 그만들 두시게나

세계 각국이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저하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정부,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출자기관통폐합, 낙하산인사금지, 공무원삭감, 공무원 임금삭감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임금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치자금과 부정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국민대표가 아직 없다는 것은 한국정치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며 그런 그들을 내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작성일 : 2010-09-15 09:44:08 

글쓴이 : 최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