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신자유주의 좀 알고 노무현 몰아라” 경제논객 ‘슬픈한국’ “오로지 정치공세 불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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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토론방 아고라 논객 ‘슬픈한국’은 진보진영에서 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신자유주의자 논란과 관련 27일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며 “진보진영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슬픈한국’은 이날 오후 아고라에 올린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 최근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 노 전 대통령,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 대한 신자유주의자 몰이에 대해 5가지 핵심 정책을 나열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유시민 대표는 신자유주의자다. 유시민의 정확한 노선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다”며 “유시민 대표가 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면 사실 그것은 정치적 사기다”고 신자유주의자로 규정,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백만 참여당 대변인은 “‘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에 대해 한미FTA 하나만을 놓고 ‘신자유주의 정부’라거나 유시민 대표를 신자유주의자로 단정하는 것은 큰 오류”라며 “참여정부는 복지(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진보진영이 FTA로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엄밀하게 말해, FTA(자유무역협정)는 통상정책이다”며 “FTA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모든 FTA가 신자유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중국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픈한국’은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낼 정도로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유명 논객이다. 지난 4월 말 이비락출판사를 통해 <한국을 생각한다>, <그림자 경제학>을 펴내 바 있다.

‘슬픈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감세(Tax Reduction) △레버리지(Leverage Effect)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Debt GDP Ratio) △민영화(privatization) 등 5가지를 나열한 뒤 이로 인해 피폐화된 한국 경제 상황을 피력해 나갔다.

‘슬픈한국’은 영화 ‘대부3’의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정부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대사를 소개한 뒤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감세’”라고 꼽았다.

‘슬픈한국’은 이어 “레버리지효과란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문제는 “내가 큰돈을 벌면 거래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버리지효과의 극대화와 이의 만연은 경기하강과 양극화의 요인이 된다”며 “신자유주의의 두번째 핵심은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레버리지’의 만연(경제의 금융화)이다”고 말했다.

‘슬픈한국’은 세 번째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를 꼽으며 “내가 번돈은 모두 내돈이고 내가 돈을 잃으면 그 오물은 네가 치워라. 이게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커서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너무 연계되어 있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연계불사(Too connected to fail), 너무 복잡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복잡불사(Too complex to fail)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대기업들이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안 갚은 행위,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치식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슬픈한국’은 “가계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부동산버블규모가 너무 커서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협박이 대마불사”이고 “대기업 부자만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라 상위 40% 정도가 가담했다는 게 연계불사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조세, 재정, 통화, 규제정책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간만 흘러갈 뿐 도무지 해법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게 복잡불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의 세번째 핵심은 나만 잘먹고 잘사는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다’”고 비판했다.

‘슬픈한국’은 이어 4번째로 ‘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과 관련 “빚이 늘어나는데 왜 망하지 않는가. 대체 미국이 왜 망하지 않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은 바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다”고 설명했다.

‘슬픈한국’은 “인플레이션이란 바로 국가가 국민 모르게 돈을 거두어들여 빚을 정리해내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며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수시로 빚을 감량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이란 한 마디로 빚 내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빚내서 경제발전해 GDP를 키워내면 국가부채비율은 떨어질 거 아니냐는 논리”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전 세계 대다수가 추종하는 논리인데 이 길의 끝은 경제파탄”이라고 경고했다.

‘슬픈한국’은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이 막장에 도달했고 한국은 막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유럽도 그리스 등 세계도처가 난리”라며 “신자유주의의 네번째 핵심은 빚내는 거 겁내지 마라. 부국이나 부자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빚을 내는 것이다라는 식의 ‘국가부채에 대한 환상’이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민영화’와 관련 ‘슬픈한국’은 “감세하는 정부가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것은 착각이다”며 “이명박 정권의 재정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부자감세의 빈자리를 물가폭등, 민영화, 국채발행 등으로 메우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복지할 것도 아니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취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기반을 붕괴시키려 드는 민영화주의자는 현대판 매국노라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슬픈한국’은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아닌가. 답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노무현은 증세를 하고, 복지를 늘리고, LTV DTI 등 레버리지 규제책을 도입하고, 금산분리규제완화를 수용치 않았으며, 물가를 안정시켰으며, 종부세를 신설”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표현실화, 거래실명제, 국토균형발전책 등 부동산버블억제책을 최대한 마련‧시행했다”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기존의 국가부채를 완화시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시행했으며 민영화를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진보진영의 신자유주의자 몰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