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유지에 환장한 이명박과 윤증현

출처: 아고라 경방 슬픈한국님(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rbcG-rPNnKQ0&group_id=1)


전세계 주요국중 환율조작을 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과 중국뿐이다. 

환율이 경제펀더멘털을 벗어나 있거나 지나치게 급등락을 거듭할때 미세조정을 시도하는 국가는 있어도 드러내놓고 조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란 이야기다.

물론 터키처럼 대놓고 자국의 화폐절상을 즐기는 나라도 있긴 하다. (외자유입으로 인한)자국화폐절상은 곧 GDP환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정치적치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논할가치조차 없다. 경제 주요국 으로 불리울 자격도 없는 쓰레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보다도 한국이 환율 조작 정도에서 10배는 더 심하다. 예컨데 중국의 경우에는 노골적인 위안절하를 도모할수 없다. 자국에 지나치게 많은 외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을 하면 바로 외인들의 장부가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이탈할 경우 곧바로 손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간이 붓지 않고서야 쉽사리 그런 정책을 취할순 없다.

그런데 한국은 했다. 왜 했을까? 바로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니 까짓거 좀 빠져나가면 어떠한가?

게다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까지 급등할 경우 국제투자수지는 적자누적이 급등하게 된다. 따라서 고환율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이를테면 "돈 빼가면서 한번 뒈져봐라(날벼락 같은 손실 한번 입어봐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원달러환율이 너무 급등해 버린 것이다. 이건 좀 곤란하다. 적당히 오르면 수출에 일시적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오르면 수출거래단가 자체가 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환율에 팔아치워 부동산부양자금으로 활용하려던 계획도 물건너간다.원달러환율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급등해버리면 비싸게 판것도 아닌게 되고, 외환위기라도 생기면 재매수로 거둬즐여야 하는 뭐같은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환율은 끝도 없이 급등했다. 정부의 애초 겨냥점은 교역조건(수출입물가기준)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의 적정치 900~1100원 사이의 고점이었지만 1500원이상으로 급등해 버린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당연히 금리라도 올렸어야 했다. 그러나 그럴순 없다.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왑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테면 단기외화 차입이다. 한군데로 안되자 미국 중국 일본 IMF 아세안등으로 있는데로 손을 벌려 제꼈다. 그런데 웃기는것은 그 조건 이었다.

원래 화폐스왑은 국제공조차원에서의 협력이다. 즉,예기치않은 환율급등락으로 인해 상호간에 엿먹이는 불상사가 없게 하기위한 경제협조인것이다. 따라서 환율조작,환율조정에는 당연히 사용금지이다.(사고가 아닌 자해이자 위법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환율조작,환율조정으로 외환이 고갈난 국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국투자자들을 고환율로 엿멕이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이다. 그리고 손을 벌린것은 그 와중에 환율이 통제불능으로 치솟자 이를 짓누르게 위한 것이었다.결국 모두 해당이 안 되는것이었다.그런데도 한국은 당당히 스왑을 요청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용했다.

그럼 미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란것을 몰라서,그리고 설마 환율관리에 사용할 것을 예측 못해서 스왑에 응해 주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당연히 안다. 그럼 왜 빌려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거절할수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담보대출을 요구한 것이다.  세상에 예금 적금통장 가지고 "내가 깰까 아니면 대출해 줄래?"라고 묻는 채무자에게 양자택일중 선택을 거부할수 있는 채권자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빌려줬다. 그것도 이중 고리이자를 받고. 그런데 강만수는 그걸 자랑이랍시고 개선장군처럼 귀환해 자랑 하는것도 부족해 한은과 서로 내공이라면서 논공행상 다툼질까지 벌였다. 이상이 한국고환율사태의 실체인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어이없이 벌어진 외환위기가 잡힐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 외국인 목을 도끼로 찍어 내보냈으니까.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을 믿고 장기적으로 원화가치향상 주식가치향상을 믿고 차익거래를 노리고 들어온 건전한 외국 투자자들의 목이 한순간의 원화 60%폭락 주가 50%폭락으로,그것도 고의적 조작으로 동강이 나고 말았는데 어떤 정신병자같은 외국인이 또 들어올수 있겠는가.게다가 금리조차 급락했다. 따라서 남은 외국투자자,새로유입된 외국 투기꾼,1~2년치 운영자금을 땡겨놓은 대기업,중앙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중은행들이 그때부터 단기화 투기화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것이다.

급등하는 환시장,폭락하는 주식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들의 단기화 투기화 성향은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시장불안은 곧바로 환율폭등 주식폭락을 부채질 할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환율이 끝도 없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잡을 유일할 방법은 두가지 뿐이다.

첫째-관치를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화가 휴지화 한것은 정부의 고환율 조작정책때문이고 이것이 성공가능했던 이유는 시장을 좌지우지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악랄한 정부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불가능하다. 한번 한놈은 두번도 쉽기 때문이다.

둘째-고환율정책과정의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세상천지에 환조작으로 아무죄없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백조원의 손실을 입히는 국가가 어딨는가.따라서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환율조작국가로 인정하면 매장되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손실배상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에게 알짜 기업을 헐값에 파는 방법으로 유인하는 수밖에는 없다.따라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또한 이것은 처음으로 올라가 정부가 고환율정책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이익을 막무가내로 거둬들일수 있었던 밑천이기도 하다.

아무튼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는 결국 "부동산 버블유지정책"이 있었다. 결국 대운하등 막대한 재정정책을 구사하려면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야당이 예산협조에 응할리는 만무하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또한 기왕지사 외환을 매각할바에야고가에 매각하고, 수출에도 도움을주는 일석이조의 목적으로 고환율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에 부가해 고환율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외채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 전정권의 단순한 장부부채 급등을 공격해 정권 탈환의 과실까지 챙취 했던 경험이 있던 정부 로선 참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장부부채를 줄여놓으면 임기내 부채증대를 통한 재정부양책 사용여력도 높아진다.

이런것들을 종합해 정부는 고환율조작정책을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고환율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초토화시킨다. 그러나 원래 물가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버블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에 이는 가책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콧노래를 웅얼거릴만한 호재일뿐이다. 또한 대기업은 일시적으로 현금매출이 늘어날지 모르나 원자제등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는 고환율은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재벌 기득권층 위주정책을 펴는 이 정부에 역시 호재거리일뿐이다.

이 정부의 목적엔 애시당초 아무리 생각해도 고환율이 탐이 날뿐이었던 것이다. 결국 소원대로 환율은 초토화되었고,물가는 작살이 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초주검이 되었다. 27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불과 6개월 만에 1700억 달러로 줄어들고 말았다. 그리고 외환 위기가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심은 부동산버블유지뿐이다.

외환위기가 오면,모든 국부가 헐값으로 전락하고 기업들은  M&A에 헐값에 노출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영화에 혈안이 되어있다. 자초위난으로 불러 들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도끼로 목을 찍어 내보낸 선량한 장기투자자대신 헤지펀드 사모펀드등 단기 투기꾼들에게 갖가지 단기 유인책 마련에도 골몰 중이다.외화마련을 빌미로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부동산투기를 선동중이기도 하다.

그런 주제에 이 외환위기는 오로지 미국때문인데 이명박의 영웅적인 지도력 덕분에 가장 먼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것이라 지껄여 대는데만 여념이 없다. 최단기간 위기극복?

한국이 작금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상수지 흑자밖에는 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올해 우리수출은 최하 10~30%이상 줄어들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수입은 더욱 줄어들것으로 예측된다. 수입 줄어든다고 좋아해선 안된다.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 주장대로 원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수급감에서 기인한것이기 때문이다.그럼 내수가 줄어들면 정부지출로라도 커버해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원은 오로지 재벌과 부자에게로만 간다. 공급자위주의 탑다운방식 고수덕택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정부지원을 낼름 밭아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벌인다. 이것은 다시 우리 금융시장을 더욱 단기화 투기화시키고 그로인해 경제회복을 더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그 와중에 중산층과 서민은 계속적으로 죽어나는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말이다.

결국,한국에서 현재 외국인투자자 중산층 서민의 원한은 극을 향해 치달아 가고있다. 그리고 작금의 금융위기가 유동성 부족이 아닌 신뢰의 부족에서 그 위기가 지속 중이란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한국의 위기는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 왜냐하면 환율조작국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금융시장회복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재벌 고액 납세자에만 집중 되어 자영업자 차상위층의 위기기간동안 서바이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언론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야 나중에 경제를 살렸다고 우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임기내 1%대 성장률, 09000만불이하 추락, 물가 폭등. 외환보유고 절단,국부절단, 실업률 금증, 양극화 심화등에 대한 배드뉴스를 통제하고 같잖은 치적만을 나열해 마치 성군인양 우상화시도를 자행해 정권재창출로 나아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명박에게 과연 무슨 희망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어제인가 윤증현이 국회를 보고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고 한다. 이유 인즉 경제 위기인데 싸움질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증스러운것은 정작 정부다.

작년 올해 마이너스성장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4%성장으로 고액예산과 세안을 짜놓고,거꾸로 올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달려들어 득달같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추가경정 즉 적자국채등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올해 한해에만 15%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불과 일년만에 국가부채가 막탕으로 치닫는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1년에 2~3조원의 추경도 추경은 원래 당연히 하는것이 아니라며 2조원정도는 너무 많다며 매년 질질 끌다가 진을 빼놓은 뒤에야 간신히 통과시켜 주곤했다. 그리고 근래 최대 통과치가 6~7조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추경 요구액은 최소 30조원 최대 100조원이 넘는다. 거기다 켐코구조조정자금,은행자본확충펀드,앞으로 일어날 공적자금투입액등을 합치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채는 올연말 60~70%에 달할수도 있다.

불과 1년만에 세계3위의 외환보유고가 초토화되고 세계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이 막탕으로 치달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파탄정부가 지금 TV에서 희망켐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제 인가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산지 얼마안되는 LCD 티비를 처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TV만 틀면 희망가에 애국켐페인이 흘러 나오는데 구역질이 나서 견딜수 없다는것이었다.  그것도 이명박 스스로 파탄내놓은 경제,그리고 그속에서 중산층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로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취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힘을 내라는 광고질이 구토가 치민다는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독였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4년뒤는 없다고. 이제 한국은 위기를 넘길 만한 역량 조차도 이명박이 가루로 짓으깨버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이명박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버리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잠바브웨 아르헨티나 필리핀의 재판이 되는수밖에는 없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그저 기가막힐 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과 윤증현은 부동산버블유지에만 환장이 되어 거기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