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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4일자 기사 '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를 퍼왔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 밀어내기 부인, 대리점 모임도 방해

밀어내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윤창중 성추행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말 바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뒷따른 행동은 사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중인데, 지금까지 조사받은 전현직 영업사원 3명은 '밀어내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입을 맞춘 듯 업주들이 주문한 물량을 임의로 부풀리는 '전산 조작' 부분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과정에서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 대리점 업주들을 설득해 승낙을 받은 뒤 제품을 팔았을 뿐, 전산 조작을 통한 떠넘기기는 아니라는 것.

이는 현재 대형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형사 소송뿐 아니라, 업주들의 대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YTN는 보도했다.

앞서 13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전국의 피해 대리점주 150여명이 지난 12일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11일 오후부터 남양유업 본사에서 1천500개 대리점주에게 일일이 전화해 참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150명 중에 30명 밖에 못왔고, 그 자리에 왔다가 남양유업의 전화를 받고 돌아간 사람이 30여명"이라며 "남양유업이 자기들 주도하에 상생기구를 만들어 거기 가입하라고 하고, 이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대리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남양유업을 질타했다.

이 회장은 또한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해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위직 영업사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5일자 기사 '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를 퍼왔습니다.

4·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무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알고 있었던 부산 사람들로서는 뜨악한 발언이다.

4·24 재보궐 선거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해 65.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한 김 의원은, 당선 이튿날인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에, 표심을 얻기 위해 해수부 부산 설치 공약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생각하니 (해수부 부산 설치 주장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쪽은 해수부 부활과 함께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와 관련해) 그렇게 확실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후보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해수부 부산 유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요했다. 그래서 박 후보가 지지자들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뺐는데 제가 후보를 좀 강박했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로 “세종시로 정부가 분할되는 비효율에 대해 (평소)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수부 부산 유치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중앙부처가 다시 부산으로 별도 분리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다시 만들어진 해수부가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부처가 있는 곳(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김재철 해임 부결’ 외압 무혐의, 의문점 4가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5일자 기사 '‘김재철 해임 부결’ 외압 무혐의, 의문점 4가지'를 퍼왔습니다.
김충일·선동규 이사 ‘말바꾸기’ 의혹… “야당인사들의 진술번복, 침묵을 통한 동조” 비판

26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MBC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임안 상정에 찬성한 여당 추천 이사들에 대한 권력의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금열 전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선대 총괄본부장으로부터 방문진 이사가 외압을 받아 지난해 11월 방문진 이사회에 상정된 김재철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개입한 정황이 없었다며 두 외압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다. 방통위원의 사퇴파동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던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외압 의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26일 또다시 제기된 김사장의 해임안 방문진 이사회 상정과 맞물려,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당시사건은 주목받고 있다. 26일 있을 방문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권력의 외압의혹사건의 처리과정에 남는 의문점들에 대해선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26일 방문진 이사회에 상정된 김재철 사장해임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또다시 권력에 의한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철 해임안 무마’ 사건을 떠올리려면 지난해 11월8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및 해임 권한은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직후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김충일 이사에게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박근혜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위원장이 ‘김재철을 지켜라, 스테이 시키라’는 전화를 했다”며 김재철 사장을 지키기 위한 여권의 외압을 폭로하며 사퇴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산하 MBC 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충일 이사가 노조를 찾아,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과 언론노조 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 이사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주도했으나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의 외압성 전화를 받고 해임안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김 이사가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외압성 전화를 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결과에 대해서 4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의문점 ① 검찰,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왜 조사 안했나

외압성 전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에 있는 김충일 이사와 그가 전화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선동규 이사,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충일, 선동규 이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김충식 부위원장은 조사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조사받은 적 없고 전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차맹기 부장검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면(김충식 부위원장을)불렀겠지만 양 당사자(김충일 이사와 선동규 이사)가 (외압성 전화가) 아니라고 하고 김충식 위원에게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문석 상임위원도 조사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외압을 폭로하며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했다. ‘외압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차 부장검사는 “선동규·김충식 이사를 조사해보니,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양 위원이 말을 잘못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무의미한 조사는 할 필요가 없고,(양위원을 조사하는 건)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것이다’는 가정 하에 주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피고발자인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김재철 MBC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의문점 ② 김충일 방문진 이사 “미안하다”→“선동규 이사가 착각했다”

더 논란이 될 부분은 방문진 이사들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다. 차 부장검사는 방문진 이사 3인이 다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권 추천의 김충일 김용철 이사와 야당 추천의 선동규 이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차 부장검사는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은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재철 사장을 지켜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김 사장 후임으로 목포 MBC사장이 거론된다는 소문이 있어 친분이 있던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며 “김 이사는 ‘해임안을 상정하려면 방문진이 만장일치해야 하는데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반대해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차 부장검사는 이어 “김 이사는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인데 후임 사장에 관한 내용이었고, 선동규 이사와 김충식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문진이 MBC 후임 사장까지 내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였다고 말했을 뿐인데, 선동규 이사가 착오를 일으켜서 김재철 사장을 지키라는 전화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충일 이사의 진술은 당시 이 상황을 자세히 다룬 언론 보도와 상당히 차이난다. 한겨레 2012년 11월 9일자 5면 기사 (방문진 이사 추천권 쥔 당·청 전화…‘외압’ 작용한 듯)에 따르면 김충일 이사가 “외압은 아니다 ”고 말하면서도 당시 두 사람(선동규 이사와 김충식 위원)에게 “‘(하 실장과 김 본부장에게)에게 전화도 받았다. 난리가 났더라. 김충일이가 그러고(김 사장 퇴진 결의안을 돌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뒷얘기 식으로 풀어놨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는 33회에서 “그러나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서명작업을 추친하던 김충일 이사는 더 이상 합의문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를 보이며 갑자기 기존 태도를 바꾸었다. 김충일 이사는 특히 김 상임위원과 야당 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본부장과 하금열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충일 이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건)사람들이 날조해서 만든 이야기”라며 “검찰이 불기소했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12년 11월7일 방문진 이사회 직후 야당 추천 이사들의 기자간담회 ⓒ뉴스파타

의문점 ③ 선동규 방문진 이사도 ‘말 바꾸기 했나’

차 부장검사는 “선동규 이사가 김충일 이사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선 이사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차 부장은 “선동규 이사는 김충일 이사에 대해 ‘다른 여권 추천 이사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선 이사는 또한 당시 김 이사로부터 ‘하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목포 MBC 사장이 김 사장의 후임이냐고 묻더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을 뿐, 그것(전화) 때문에 ‘해임안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동규 이사는 자기는 외압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차 부장은 ‘선동규 이사가 말을 바꿨는데 왜 바뀐 말을 신뢰했나’란 질문에 “그 사람의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선동규 이사는 이 사태에 대해 ‘외압’이라고 판단했다. 해임안이 무산된 지난해 11월 8일 이사회 직후 선 이사는 기자들에게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좌절이 된 것이다. 이유는 딱 한가지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여당 이사들의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그런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선 이사는 자신이 검찰에서 ‘전화 때문에 해임안이 추진되지 못한 건 아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선 이사는 “김충일 이사가 해임 결의안에 대해 여당 야당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여당 이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외압이라기 보다는 김충일 이사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장일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우리(야당 이사들)는 이를 보며 ‘해임안이 안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충일 이사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부터 ‘외압성 전화’을 받은 뒤 해임안 추진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다른 여권 추천 이사들도 흔들렸다는 언론노조의 주장과 상반된다. 선 이사는 이에 대해 “여당 이사들한테 거절당한 게 먼저다. 김충일 이사가 전화를 받은 것이 그 뒤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 이사의 말과 다른 설명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양문석 위원은 (김충일 이사가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은)‘김재철을 지켜라, 스테이시키라’는 말을 김충식 위원에게 들었을 것이다. 이건 100% 확실하다. 선동규 이사도 ‘김재철을 지켜라’란 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일 이사와 선동규이사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충일 이사는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에 방문진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고, 여기에 야권 이사 3인과 여권 이사 3인이 동의했다”며 “김충일 이사의 계획은 6명의 동의를 확보한 후, 나머지 3명의 이사를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안되면 표결으로라도 밀어붙인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들의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임안 처리에 실패했다’는 선동규 이사의 말에 대해 “해임 결의안을 반대했던 한 여권 추천 이사가 이 제안을 받은 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이야기한 것은 맞다. 하지만 MBC노조에 표결을 해서라도 (해임안을)밀어붙이겠다고 했다. 한 여권 추천 이사의 반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문석 상임위원은 “(‘김재철을 지켜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다양한 라인이 있었을 것이고, 종합적인 근거로 판단해볼 때,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문점 ④ 김충일-선동규-김충식 ‘입’ 맞췄나

김충식 부위원장은 ‘만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 예전처럼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인가’란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검찰이 부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팩트(무혐의 처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김재철 사장 거취에 관한)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김충일 선동규 김충식 3인이 ‘외압은 없었다’고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위해 ‘여권 추천의 김충일 이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야권 측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뉴스타파 진행자인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하금열 외압사건은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선 안된다. 이렇게 기록되면 야당은 새누리당에 뭐라고 할 건가? 더구나 야당인사들의 진술번복, 침묵을 통한 동조로 그렇게 되면? 참 놀랐습니다. 겉으로 싸우면서 뒤로는 잘도 통하는 형님, 아우님들”이라고 비판했다.  

선동규 이사는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본인도 시인했고, 나도 전해 들었다. (다만)그 사람은 (외압성 전화가)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3년 3월 8일 금요일

국정원 의심 ‘ID’는 속출, 경찰수사는 ‘함흥차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7일자 기사 '국정원 의심 ‘ID’는 속출, 경찰수사는 ‘함흥차사’'를 퍼왔습니다.
경찰 수사 말바꾸기 행태 여전해… 국정원 추정 아이디 뭉치, 블로그 존재까지 의혹 확산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유일한 언론 창구인 서울수서경찰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고, 사건 초기 피의자였던 김씨 이외에 김씨를 도운 흔적이 있는 또다른 피의자(이모씨)의 존재까지 확인됐지만 경찰 수사 모습은 조용하기까지 하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한차례 자진 소환해 조사를 받았던 이씨에 대해 아직까지도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말을 바꾸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휴대전화와 김씨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이씨가 직접 통화한 기록을 발견되지 않았고 이메일 계정에서도 이씨와 접촉한 흔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지인 관계라고 말해왔는데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 사이 별다른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이씨를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있는데 둘 사이가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면 둘을 소개해줬다는 제3의 인물이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하지만 “한 기자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길래 둘의 흔적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한 것을 그렇게 쓴 것”이라면서 흔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둘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면 둘을 소개시켜줬다는 제3의 인물을 수사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계획이 없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약했던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아이디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엘**’와 ‘내년****’이라는 아이디는 김씨의 아이디 11개, 이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의 30여개 아이디와 별개의 것이다. 두개의 아이디는 아이피 주소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이디가 북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이들의 아이디는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까 난당께>와 같은 제목의 글 등 야당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또한 ‘엘**’라는 아이디는 지난해 9월 19일 <이젠 전쟁도 네트워크 시대>라는 글을 올렸는데, 보배드림 사이트 ‘겨울***’이라는 아이디도 똑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이외에도 같은 내용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패턴과 유사한 흔적이다.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작성글로 의심되는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회원가입시기와 글 게시 타이밍, 아이피 주소로 봤을 때 김씨의 아이디와는 전혀 겹치지 않은 아이디 두 묶음이 또다시 발견됐다”면서 “김씨와 이씨 이외에도 또다른 제3의 제4의 인물이 추가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블로그의 존재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누리꾼은 김씨가 작성한 내용과 유사해 국정원의 작성글로 추정되는 게시물 흔적을 검색하던 중 똑같은 내용을 올린 한 블로그(무궁화******)의 존재를 알게 됐다.

추가 조사 결과 지난 9월 1500여개의 달했던 블로그 게시물은 80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고 12월 7일 이후 활동을 멈췄다.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해 12월 11일 최초 제기된 바 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도 김씨가 올렸던 게시물과 비슷하다.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제가 보기엔 국정원 직원 및 알바들이 글을 쓰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모아뒀던 것 같다”며 “삭제된 글을 살펴보면 국정원(김씨)이 썼던 글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국정원 의심 ‘ID’는 속출, 경찰수사는 ‘함흥차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7일자 기사 '국정원 의심 ‘ID’는 속출, 경찰수사는 ‘함흥차사’'를 퍼왔습니다.
경찰 수사 말바꾸기 행태 여전해… 국정원 추정 아이디 뭉치, 블로그 존재까지 의혹 확산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유일한 언론 창구인 서울수서경찰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고, 사건 초기 피의자였던 김씨 이외에 김씨를 도운 흔적이 있는 또다른 피의자(이모씨)의 존재까지 확인됐지만 경찰 수사 모습은 조용하기까지 하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한차례 자진 소환해 조사를 받았던 이씨에 대해 아직까지도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말을 바꾸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휴대전화와 김씨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이씨가 직접 통화한 기록을 발견되지 않았고 이메일 계정에서도 이씨와 접촉한 흔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지인 관계라고 말해왔는데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 사이 별다른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이씨를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있는데 둘 사이가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면 둘을 소개해줬다는 제3의 인물이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하지만 “한 기자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길래 둘의 흔적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한 것을 그렇게 쓴 것”이라면서 흔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둘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면 둘을 소개시켜줬다는 제3의 인물을 수사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계획이 없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약했던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아이디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엘**’와 ‘내년****’이라는 아이디는 김씨의 아이디 11개, 이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의 30여개 아이디와 별개의 것이다. 두개의 아이디는 아이피 주소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이디가 북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이들의 아이디는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까 난당께>와 같은 제목의 글 등 야당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또한 ‘엘**’라는 아이디는 지난해 9월 19일 <이젠 전쟁도 네트워크 시대>라는 글을 올렸는데, 보배드림 사이트 ‘겨울***’이라는 아이디도 똑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이외에도 같은 내용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패턴과 유사한 흔적이다.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작성글로 의심되는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회원가입시기와 글 게시 타이밍, 아이피 주소로 봤을 때 김씨의 아이디와는 전혀 겹치지 않은 아이디 두 묶음이 또다시 발견됐다”면서 “김씨와 이씨 이외에도 또다른 제3의 제4의 인물이 추가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블로그의 존재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누리꾼은 김씨가 작성한 내용과 유사해 국정원의 작성글로 추정되는 게시물 흔적을 검색하던 중 똑같은 내용을 올린 한 블로그(무궁화******)의 존재를 알게 됐다.

추가 조사 결과 지난 9월 1500여개의 달했던 블로그 게시물은 80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고 12월 7일 이후 활동을 멈췄다.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해 12월 11일 최초 제기된 바 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도 김씨가 올렸던 게시물과 비슷하다.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제가 보기엔 국정원 직원 및 알바들이 글을 쓰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모아뒀던 것 같다”며 “삭제된 글을 살펴보면 국정원(김씨)이 썼던 글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사설] ‘공약 파기’ 말바꾸기로 호도 말고 용서부터 구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7일자 사설 '[사설] ‘공약 파기’ 말바꾸기로 호도 말고 용서부터 구하라'를 퍼왔습니다.

원칙과 신뢰, 약속 이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설명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찬사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 대통합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의 발탁, 야당 시절 자신이 도입에 앞장섰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폄하 발언에 더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잇따라 대선 공약을 수정하고 말바꾸기까지 하는데도 박 당선인은 미안한 표정조차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란을 빚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애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국가 전액부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바도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간병비·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5000억원으로 충당되는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당선인이 약속한 사안을 두고 ‘애초 공약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3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의 공약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다. 항암치료제 몇 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주는 정도로는 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방침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사실상 공약 폐기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새누리당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박 당선인 쪽은 그동안 공약의 현실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산 문제를 꼼꼼히 따져 나온 결과”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나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 지원’ 공약 등 과대포장된 공약들의 거품이 여기저기서 빠지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을 향해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우선 자신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인데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2013년 2월 6일 수요일

박근혜 복지공약들 잇단 후퇴…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6일자 기사 '박근혜 복지공약들 잇단 후퇴…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분야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대상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핵심 복지공약들이 수정·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5일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비급여로 보험에서 제외됐던 것을 급여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간병비는 원래부터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지급하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켜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500만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쓰여 있다. 

박 당선인은 실제 지난해 10월 언론사의 의료공약 질문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비급여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건강보험이) 커버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다음날 “간병비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급여·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상급병실료와 간병비같이환자 부담이 큰 항목은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셈”이라면서 “명백한 말바꾸기이자 공약 철회”라고 말했다.

김재중·임지선 기자 hermes@kyunghyang.com

2013년 1월 9일 수요일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이글은 레프트21 2013-01-07일자 기사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를 퍼왔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견줘 보면, 보육료ㆍ양육수당 6천9백여억 원 등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이 약 3천억 원이 늘긴 했다.

ⓒ레프트21

그러나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5.2퍼센트(4.8조 원)로, 정부 총지출이 증가하는 수준 정도만 늘었을 뿐이다. 이는 복지 확대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에 견줘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지원 5천2백여억 원 등 교육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000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8퍼센트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증가라고 말할 수 없다.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퍼센트도 안 돼, OECD 평균(20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데도 복지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보육 예산 등이 늘었음에도 복지 확대가 미미한 것은, 부자 증세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을 2천8백여억 원이나 줄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 끼 1천4백20원이던 보육원 아동들의 식비는 고작 1백 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한 끼 식비로 권고한 3천5백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헥타아르당 1백만 원도 지키지 않고 고작 80만 원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더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다른 복지 예산을 채움으로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노동계급 내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듯하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공약대로 하는 정부는 없다”며 시늉만 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 확대’조차 반대하고 있다. 

ⓒ레프트21

우파들은 국방예산이 3천억 원 정도 삭감된 것도 호들갑스럽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2012년에 견줘 여전히 3.9퍼센트 오른 것이고, 삭감된 예산들도 사업이 지연돼서 삭감된 것일 뿐 실질적인 삭감도 아니다.


늘렸다는 보육예산도 부족해서 올해 말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등록금 지원도 학점 제한이 있는데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자본과 토건족이 반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3천7백억 원 증가해 복지예산보다도 많이 늘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의 건설사업 예산 등을 수십∼수백억 원씩 늘렸다. 박근혜의 전 지역구인 대구달성이 12억 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지역구는 6백50여억 원, 원내대표 이한구의 지역구는 2백억 원이 넘게 증액됐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등의 지역구도 수십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예산만 늘어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여의도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4천5백여 장의 민원성 쪽지를 받아 제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예산을 줄여 다른 복지를 지원하는 2013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보여 준다. ⓒ이미진

이들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 언론을 통해서 귀동냥을 해야 하는” ‘밀실 야합’이었을 뿐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떠들석하게 선전한 복지 확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 줬다. 게다가 박근혜가 내걸은 ‘매년 27조 원씩 총 1백35조 원의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시작부터 깨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진정한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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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궁지 몰린 박근혜, 말 바꾸기 모자라 언론 탓까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1일자 기사 '궁지 몰린 박근혜, 말 바꾸기 모자라 언론 탓까지'를 퍼왔습니다.
"잘못된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얘기하다 보면 논란이 끝이 없다"며 이정현 공보단장의 '먹튀법-투표시간연장법 연계 처리' 주장을 언론이 왜곡한 것이라 일축,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인 주최 인터뷰에 참석해 한 학생으로부터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냐'는 돌발 질문을 받자 "어떤 일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보도를 갖고 얘기하다보면 논란이 끝도 없다"면서 "제가 당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법을 낼 테니 이런 법을 대신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서로 교환조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투표(시간)연장법이나 보조금도 같이 논의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이 아닌 잘못 전달된 얘기라서 더 이상 뭐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도 일축했다.

박 후보는 해당 학생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재차 받자, "그것도 여야간에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법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겨냥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150억 원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도 국가도 아니다"라며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연계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틀 뒤인 31일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이 주장한 이른바 '먹튀방지법(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전격 수용하며 새누리당 쪽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발을 빼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정현 단장은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식 의견이었다"고 다른 얘기를 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아이디어가 아니다. 당시 언급한 제안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한 것"이라며 당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처리'란 발언에 대해선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법안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도 없었는데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는가. 논의를 해서 처리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두 법안이 모두 선거에 관련된 것인 만큼,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맞교환' 식의 연계 처리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을 얘기하기 전에 먹튀방지법부터 수용하라"며 공세적으로 문 후보를 압박했던 며칠 전과 크게 달라진 늬앙스에, '말 바꾸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문재인 후보는 "우리로선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심 끝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뭐냐"며 "정치가 무슨 장난이냐"고 돌직구를 날린 상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먹튀방지법을 수용할지 상상도 못하고 일단 질러놨는데, 덜컥 수용하다보니 허를 찔린 게 아니냐"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2012년 9월 4일 화요일

박근혜식 말바꾸기, 패턴 분석 해보니


이글은 시사IN 2012-09-04일자 기사 '박근혜식 말바꾸기, 패턴 분석 해보니'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원칙을 핵심 브랜드로 내세운다. 정말 그럴까. 주요 발언을 모아 분석해본 결과 통념과 다른 말바꾸기 패턴이 드러났다. 다른 정치적 국면에선 필연적으로 말을 바꾸고 이를 원칙으로 포장한다.

원칙과 신뢰.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브랜드다. 심지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로부터도 “박근혜는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는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평을 듣는다. 

박근혜 후보는 하루이틀 사이에 말바꾸기를 하는 정치인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를 폭넓게 각인시킬 때까지 반복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이 때문에 그녀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판은 진실일까. (시사IN)은 그녀가 국회에 입성한 15대 국회 때부터의 주요 ‘국회’ 발언과, 정치적 거물로 자리 잡은 2004년 총선 이후의 주요 ‘언론’ 발언을 모아 분석해봤다. 그 결과 통념과는 다른 ‘박근혜식 말바꾸기’의 패턴이 확인됐다.  

“세금을 거두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2005. 4. 8) “과감하게 세금을 낮추어야”(2004. 10. 27)

노무현 정부 내내 박근혜 후보는 비타협적인 강경 감세론자였다.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그녀는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특소세·부가세·유류세까지 전방위 감세를 제안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한 고성장의 길을 되풀이해 주장하기도 했다. 감세론을 주장할 때 전제나 유보를 다는 경우는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감세를 통한 성장은 잘 먹히는 주장이었다.

ⓒ김흥구

2012년, 박근혜는 증세론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2012년 출마선언문에는 “복지와 조세의 국민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사실상 증세론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 담론에 대한 여론이 급변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런 ‘변신’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지난 7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이 점을 추궁한 적이 있는데, 박 후보의 답은 이랬다. “경제민주화는 2009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부터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다.” 

사실이다. 스탠퍼드 연설에서 박근혜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화두로 제시하며 인식의 단절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문서답이다. 이날 연설문은 물론이고 그녀의 역대 발언록 어디에도, 이런 인식 전환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 변신은 설명된 적도 없이 기정사실이 된다. 이제 ‘기정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괜한 시비를 거는 꼴이 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때도 박 후보가 즐겨 사용하는 전술이다. 정수장학회 문제, 최태민씨 관련 의혹,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정권(혹은 경선)에서 검증이 끝난 문제다”라며 비켜가곤 한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나 새로 제기된 의혹을 말하는 목소리를 ‘의혹 재탕’으로 낙인찍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2005. 11. 7)

영국의 대처 수상이 롤모델이라고 밝혀온 박근혜 후보는 대처처럼 확고한 공기업 민영화론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근혜 후보는 인천공항과KTX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는다. 

이 발언이 나올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백지화한 민영화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이 철도였다.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KTX 민영화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고, 박근혜 후보 본인은 “이런 방식의 철도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라는,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말로 논란을 우회했다. 총선 이후에도 박 후보는 핵심 현안인 KTX 민영화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론이 공기업 민영화에 비판적인 쪽으로 돌아서자, 박 후보의 ‘민영화 소신’도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진 셈이다.


감세·민영화론자, 갑자기 돌변“국가가 공공자금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연기금 사회주의”(2004. 10. 27)

위 발언은 2004년 10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나왔다. 2004년의 박 후보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민간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연기금 사회주의’라 부르며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몰아붙였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김재원 의원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친박계 인사들은 이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으로 언급하곤 했다. 연기금의 의결권을 무기 삼아 재벌에 사회적 타협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주식 투자만으로도 “연기금 사회주의”로 낙인찍었던 2004년 발언과는 괴리가 크다. 박 후보는 올해 8월16일자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에 ‘중립’으로 답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버지는 매달 기자들과 오찬을 할 정도로 언론에 문을 열었다. 내용이 잘못 알려지면 설명해야지 취재를 막아서는 안 된다.”(2007. 6. 2)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와 개방형 브리핑룸을 들고 나와 주류 언론과 마찰을 겪던 2007년, 박근혜 후보는 언론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단 오찬’ 발언은 대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6월13일에는 “저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도다”라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박근혜 캠프의 좌장인 홍사덕 당시 선대위원장도 “똑같은 질문을 100번 묻는다면 100번 다 성실하게 답하라는 게 박근혜 후보의 엄격한 지시다”라고 했다.

이보다 한 해 전인 2006년 12월에는 “언론사가 대선주자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을 위한 것이지 자사의 이익이나 대선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원톱’이 된 2012년의 박근혜는 언론관이 완전히 달라지다시피 했다.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박 후보는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전폐했다. 종편이 개국한 2011년 11월에 4개 종편과 개별 인터뷰를 한 것이 ‘사건’으로 기사화될 정도였다. 이후 다시 언론 접촉을 극도로 줄였다. 박 후보의 언론기피증은 취재진 사이에서는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가 됐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박근혜 캠프는 경선 기간 30일 동안 미디어데이를 세 번만 갖겠다고 통보했다. 그나마 대상은 통신사와 종합 일간지로 한정해 주간지·월간지, 온라인 언론 등은 배제했다. “하루에 세 팀씩 몰아서 진행하자”라고 제안해 격한 반발을 샀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언론을 접촉해야 할 절박함이 없는 ‘원톱’이 되자, 언론관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변화다.

“사조직과 금권선거 등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지켰다.”(2007. 5. 19)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박근혜 후보는 사조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의 ‘사조직’이 일으킨 사건만 모아 봐도 상당하다. 박 후보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공천 뇌물 사건은, 부산 지역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에서 터져나왔다.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현영희 의원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이 모두 포럼부산비전에 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거의 매년 포럼부산비전을 찾아 축사를 했다.

회원 수 30만명으로 알려진 ‘국민희망포럼’은 박근혜 후보의 조직책인 홍문종 의원과 이성헌 전 의원 등이 핵심으로 활동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진국민연대’와 유사한 핵심 외곽조직이라는 평이 많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서울희망포럼에서 박근혜 후보 관련 책자를 대회장 주변에서 판매하다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세종시에서는 세종희망포럼 관계자들이 지역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술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론을 수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고, 당론 변경 전에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2005. 3. 29)

이 발언은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학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4대 법안에서 언론법 제외)’을 전향적으로 처리하자는 당내 소장파의 주장을 진압하면서 나왔다. 

행정복합도시법 본회의 투표를 앞뒀던 2005년 3월2일에도 박 후보는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확정된 당론을 번복할 경우 국민들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비슷한 말을 했다. 여기까지 보면 박근혜식 원칙주의가 어김없이 관철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완고한 태도는 5년 후에 정반대로 뒤집어진다.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더라도 반대한다.” MB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와 공세를 펴던 2010년 1월7일, 박근혜는 소속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당론이 바뀐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략 2대1로 갈라져 있었다. 세종시 수정안은 모든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당 주류였던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친박계에게 당론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박근혜가 미리 ‘저지선’을 치고 나선 것이 “당론이라도 반대” 발언이다.

5년 전 행정복합도시 논란 때와 상황은 정확히 같았다. 다른 점이라면 박근혜 후보가 당 대표에서 소수파의 수장으로 처지가 바뀌었다는 점 하나다. 하지만 그녀가 ‘당론 원칙주의’를 접어두는 이유로는 충분했다. 

“17대 국회 무정쟁 선언”(2004. 4. 29) “4대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실력 저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2004. 12. 1)

17대 총선 직후 박근혜 후보는 17대 국회 무정쟁 선언을 한다.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로 다투지 않겠다는 다짐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이는 1년도 못 되어 뒤집어진다. 그해 12월 박근혜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법·신문법·사학법)에 맞서 끝장투쟁을 선언한다. 정국 경색은 17대 국회 전반기 내내 이어진다. 2005년에도 “박 후보는 당의 모든 힘을 사학법 무효투쟁에 쏟겠다”라며 강경 투쟁을 주도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05년 12월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법 반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4대 입법이 민생과 상관없다고 비판하던 박근혜 후보는 돌연 민생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가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목할 만하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4대 입법을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슈라고 규정한다(2004년 10월27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이때는 4대 입법이 민생 이슈가 아니다.

하지만 ‘무정쟁 선언’까지 해놓고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4대 입법으로 정쟁을 지속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4대 입법은 돌연 민생 이슈가 된다. 박 후보는 그해 11월28일에 4대 입법과 ‘민생’을 이어 붙였다. “4대 법안이 안보와 민주주의, 민생경제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알려야 한다.” 이렇게 ‘민생’은 마법의 키워드가 된다. 


2008년 ‘물갈이’ 반대, 2012년은?“물갈이를 한다는데, 밀실정치와 사당화가 있거나 공천에 사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2008. 1. 10)

박근혜 후보는 4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당 주류였던 친이계의 공천 물갈이 방침을 ‘밀실정치’ ‘사당화’ ‘사심 공천’으로 규정했다. 일련의 물갈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당시 강재섭 대표)가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물갈이’는 친박계를 정리할 명분으로 이재오·이방호 등 친이계 핵심이 들고 나온 키워드였다. 친이계는 ‘50% 물갈이 합의설’을 흘리며 압박했고,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그런 합의를 해줬다는 우리 쪽 사람을 밝히라”고 반박했다(3월13일). 

이어 친이계가 ‘비리 연루자 공천 금지’를 들고 나왔지만, 박근혜 후보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했다. 1월31일 박 후보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말했다.

4년 후인 2012년,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당을 장악한 박근혜 후보의 공천 대표상품은 이른바 ‘25% 룰’이었다. 물갈이를 ‘밀실정치’ ‘사당화’ ‘사심 공천’으로 규정했던 박 후보는, 4년 만에 물갈이의 ‘커트라인’까지 제시하며 한 발 더 나갔다. 박근혜 비대위는 또 비리 연루자는 애초에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4년 전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했던 원칙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내가 질문받기 전에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2004. 7. 20)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되풀이해 주장한다. 과거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답할 뿐 먼저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5·16 쿠데타 관련 발언 등이 논란이 된 최근에는 “언제까지 과거만 말할 것이냐. 미래를 이야기하자”라는 반론을 즐겨 사용한다.

“제가 누구의 딸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아버지 못지않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8월6일 경남 창원 합동연설회 발언이다. 후보 연설이니만큼, 따로 질문한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2004. 10. 27)

2004년 국회 대표연설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당시는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만을 내비칠 때다. 박 후보는 헌법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8년 뒤 박근혜 후보는 정확히 같은 요구에 직면했다. ‘5·16 혁명’이라는 표현을 전문에서 삭제한 1987년 헌법정신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의 대답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정도가 고작이었다. 헌법정신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없었다. 박근혜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헌법정신을 존중하지 않아 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릴 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면에 따라 늘 ‘최적의 위치’ 찾아

‘박근혜식 말바꾸기’는 일반적 정치인의 말바꾸기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보통의 말바꾸기가 메시지 관리 실패의 산물이라면, 박근혜식 말바꾸기는 메시지 전략 성공의 결과물이다.

그녀 특유의 말바꾸기 패턴은 이렇다. 첫째, 단기간의 메시지는 매우 일관성이 높지만, 장기간을 놓고 보면 메시지가 자주 모순되고 충돌한다. 이는 정치적 국면에 따라 늘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녀의 성공적인 정치 감각 때문인데, 그 결과 서로 다른 정치적 국면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말바꾸기가 발생한다. ‘성공의 역설’이다. 

둘째, 그녀는 이런 ‘변신’의 이유를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 시점에서 자신의 달라진 포지션을 이미 기정사실로 간주해버린다. 말바꾸기 이전의 기존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과 말바꾸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정면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회피한다. 그녀는 자신의 ‘변신’이 지적·정치적 각성이나 숙성의 산물이라고 볼 근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는 셈이다. 이는 ‘원칙과 신뢰’라는 박근혜 브랜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셋째, 포지션은 정반대여도 포장하는 메시지는 같다. 그녀가 다수파일 때 말하는 ‘원칙’과 소수파일 때 말하는 ‘원칙’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는다. 하지만 어쨌거나 드러나는 메시지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세종시 당론에 대한 그녀의 ‘원칙’이 2004년과 2010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공천의 원칙’도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덕분에 박 후보는 내용상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과거에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는 것은 그 정치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잣대다.” 이 말대로라면,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어떤 정치 궤적을 남겼는지 돌아보면 그녀의 미래도 알 수 있다.

저 말 역시 박근혜 후보가 2007년에 한 말이다. 박근혜 후보는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먼저,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한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할 듯하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