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5일자 기사 '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를 퍼왔습니다.

4·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무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알고 있었던 부산 사람들로서는 뜨악한 발언이다.

4·24 재보궐 선거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해 65.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한 김 의원은, 당선 이튿날인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에, 표심을 얻기 위해 해수부 부산 설치 공약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생각하니 (해수부 부산 설치 주장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쪽은 해수부 부활과 함께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와 관련해) 그렇게 확실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후보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해수부 부산 유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요했다. 그래서 박 후보가 지지자들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뺐는데 제가 후보를 좀 강박했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로 “세종시로 정부가 분할되는 비효율에 대해 (평소)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수부 부산 유치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중앙부처가 다시 부산으로 별도 분리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다시 만들어진 해수부가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부처가 있는 곳(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해수부 윤진숙 임명’ 우려 분위기, 새누리 지도부 일부 청와대 전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1일자 기사 '‘해수부 윤진숙 임명’ 우려 분위기, 새누리 지도부 일부 청와대 전달'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에 대한 당내 ‘우려’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당내 기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심상찮은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윤 후보자에 대해 당내 의원들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 지도부가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공개 제기되면서 8일째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당내 주요 인사들이 모인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저녁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둔 당내 지도부에 의원들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 비공개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윤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윤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라디오에 나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쪽의 의견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1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지, 자신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된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임명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윤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논란 가열로 결국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부산 언론들도 "윤진숙 지명철회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8일자 기사 '부산 언론들도 "윤진숙 지명철회하라"'를 퍼왔습니다.

"해수부가 어떻게 부활된 부처인데...

부산지역 언론들도 8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에 가세했다.

(부산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후보 지명 후 40여 일이 지났는데도 해양·수산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못해 전문성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냈다"며 "그 결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질타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무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해수부가 어떻게 부활된 부처인가. 전국의 해양수산인들과 부산 시민들의 숱한 염원을 안고 5년 만에 부활한 부처이다. 공무원 1만 3천여 명, 1년 예산 4조 원 규모로 움직이는 매머드급 조직"이라며 "이런 해수부를 기본 현황도 모르는 장관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무산시킨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윤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렇다면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는 삐걱거려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꾸짖었다.

(국제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해양·수산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하다. 답변태도 또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지탄 받았다.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전문성과 리더십의 부족뿐만 아니라 장관직 수행 의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 새누리당은 윤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문제투성이 인물임을 뻔히 알고서도 장관자리에 앉힌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더는 윤 후보자 문제를 두고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떳떳하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朴, 미래.해수부 인선 강행 …'초법적' 조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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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인사가 '법 위반'과 '국회 입법권 침해'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2차 정부 각료 후보자 명단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시켜 발표했다.

인사를 발표한 인수위는 "(정부조직법)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선인측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장관후보자까지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선 발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 논란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편제대로 미리 장관을 인선해 청문요청을 하고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 때 정부조직법 부칙에 '바뀐 부분의 청문요청으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정부의 조각 만큼 중요한 일도 없지만 안정적으로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나라의 법질서 수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법치를 최고의 가치로 정치인생의 금과옥조 처럼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후보자를 초법적으로 인선해 발표한 것을 두고 박근혜스럽지 않은 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라 (인선안이)발표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입법 미완료 상태고 개정안 상태를 근거로 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미래창조부는 직제 자체가 없고 신설부서로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전 정권의 사례를 봐도 법에 근거가 없는 장관후보자 인선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자 2008년 2월 18일 조각인선명단을 발표하면서 통일부 폐지 등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2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국무위원 후보자로 발표했었다. 법위반 논란, 야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인선발표에도 성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달 말 김용준 총리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직접 발표하며 격식을 갖췄지만 이후 정홍원 후보자와 각료명단 발표는 인수위에 맡겼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소리도 나왔다.

초법적 인선, 야당에 대한 형식적 인사통보, 원안고수 언급 등을 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초기 보여준 불통에 더해 원칙과 법치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CBS 이재기 기자

'박근혜 큰정부' 발표, 2개 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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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해수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시켜 관치 우려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던 기존 보수정권과 달리 '큰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복지 강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으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차관을 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 과거의 정보통신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농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축산부로 바뀌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담았다. 또한 현행 식품의약안정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명했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하기로 했고,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대폭 이양 받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같은 안을 발표한 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며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미 예상됐던 것이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자칫 기획재정부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관치경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흐트렸던 정부조직을 과거정권 시절의 형태로 복원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