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이글은 레프트21 2013-01-07일자 기사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를 퍼왔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견줘 보면, 보육료ㆍ양육수당 6천9백여억 원 등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이 약 3천억 원이 늘긴 했다.

ⓒ레프트21

그러나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5.2퍼센트(4.8조 원)로, 정부 총지출이 증가하는 수준 정도만 늘었을 뿐이다. 이는 복지 확대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에 견줘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지원 5천2백여억 원 등 교육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000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8퍼센트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증가라고 말할 수 없다.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퍼센트도 안 돼, OECD 평균(20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데도 복지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보육 예산 등이 늘었음에도 복지 확대가 미미한 것은, 부자 증세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을 2천8백여억 원이나 줄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 끼 1천4백20원이던 보육원 아동들의 식비는 고작 1백 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한 끼 식비로 권고한 3천5백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헥타아르당 1백만 원도 지키지 않고 고작 80만 원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더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다른 복지 예산을 채움으로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노동계급 내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듯하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공약대로 하는 정부는 없다”며 시늉만 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 확대’조차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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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들은 국방예산이 3천억 원 정도 삭감된 것도 호들갑스럽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2012년에 견줘 여전히 3.9퍼센트 오른 것이고, 삭감된 예산들도 사업이 지연돼서 삭감된 것일 뿐 실질적인 삭감도 아니다.

늘렸다는 보육예산도 부족해서 올해 말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등록금 지원도 학점 제한이 있는데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자본과 토건족이 반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3천7백억 원 증가해 복지예산보다도 많이 늘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의 건설사업 예산 등을 수십∼수백억 원씩 늘렸다. 박근혜의 전 지역구인 대구달성이 12억 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지역구는 6백50여억 원, 원내대표 이한구의 지역구는 2백억 원이 넘게 증액됐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등의 지역구도 수십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예산만 늘어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여의도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4천5백여 장의 민원성 쪽지를 받아 제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예산을 줄여 다른 복지를 지원하는 2013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보여 준다. ⓒ이미진

이들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 언론을 통해서 귀동냥을 해야 하는” ‘밀실 야합’이었을 뿐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떠들석하게 선전한 복지 확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 줬다. 게다가 박근혜가 내걸은 ‘매년 27조 원씩 총 1백35조 원의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시작부터 깨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진정한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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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사설] 증세 없인 불가능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01일자 사설 '[사설] 증세 없인 불가능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퍼왔습니다.

총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제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해를 넘겨 통과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모처럼 날치기 처리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예산이 복지 부문에 얼마나 배정되는지와 이제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심거리였다. 일단 복지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새해 예산에서 복지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안보다 2조4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사실상 보편복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0~5살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증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되살리는 등 여야가 복지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복지예산도 ‘공약 예산’은 늘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의료복지 부문 예산은 줄어드는 등 보여주기식 복지확대로 흐른 측면도 있었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박 당선인이 선거 때 공약한 대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부분적인 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른 부문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 복지재원을 충당했다. 이 때문에 국방비가 정부안보다 3287억원 줄어드는 등 다른 부문에서 모두 4조9000억원이 감액됐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해마다 이런 대규모 감액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결국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대단히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이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했다가 무산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여전히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38%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소득까지 확대하자는 야당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견일 뿐이다. 올해만 반짝 복지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