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KTX의 안전

지난 11일 탈선사고를 일으켰던 KTX가 최근 또다시 이틀 연속 고장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TX 고장 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번째다. 지난 6일 부산역에서 서울행 케이티엑스-산천 열차가 출발 직전 배터리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른 열차로 교체됐다. 11일에는 광명역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났고, 25일에도 경기도 화성 인근에서 열감지 센서가 오작동해 운행중 멈춰섰다 

요즘 KTX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탈선 사고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인것과 다르게 이번 2월에만 벌써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장은 경기도 화성서 ‘열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멈춰선지 하루 만이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된 지 불과 2주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네 번 째다. 

하루 전인 25일 오전 8시24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106호 열차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부근 반월터널을 지난 구간에서 열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멈춰 서며 40여 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또 2주일 전인 지난 11일에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철도 상행구간 광명역 인근에서 노후케이블 교체 공사업체의 너트 분실, 코레일 직원의 엉터리 임시조치 등 잇따른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로전환기가 오작동, 탈선사고가 났다. 인명 피해가 없는것이 큰 다행이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KTX 관련 사고를 살펴 봤다.

◇KTX  관련 사고 일지

● 2.26 = KTX-산천 김천구미역 인근서 기관고장..39분 지연
● 2.25 = KTX 경기 화성서 '열감지 센서 오작동' 멈춤
● 2.11 = KTX-산천 광명역 일직터널서 첫 탈선사고

● 2.10 = 천안아산역 신호장치 고장..KTX 25편 지연

● 2.6 = KTX-산천 부산역서 배터리 고장, 열차 교체● 2011.1.31 =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마산역 출발 열차 지연

●12.24 = KTX-산천 논산 연산역서 동력장치 고장‥25분 지연
● 11.11 = KTX-산천 천안아산역 인근서 난방기 고장
● 10.27 = KTX-산천 천안아산역서 모터블록 고장
● 10.25 = 서울역서 KTX 화재감지기 작동..1시간 지연운행
● 10.24 = 오송서 제동호스 고장..35분 지연● 10.13 = 모터블록 오작동으로 시운전 중 금정터널 안에서 일시 운행 중단

● 2.10 = 천안아산역 신호장치 고장..KTX 25편 지연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잦은 KTX 고장과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운전, 관제, 설비, 신호 등 철도 운행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쪽은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로 여기고 있으나, 코레일 노조 쪽은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 감축과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이 취한 태도는 한심하다. 사고재해와 관련한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심각한 사고가 1건 일어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크고 작은 징후들이 빈발하는 데도 코레일사장부터가 무감각해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니 더욱 불안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기차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되는데, KTX의 속도를 생각하면 '대형사고 = 승객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걸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난 것같이. 그게 그냥 어디까지나 작은 고장인데..."

우리나라 철도 사업의 총 책임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사고를 만든 것일수 있고, 그런 사고는 사장 말 처럼 정말 아무 문제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한달에 5번씩이나 발생하는 고장이 나는 철도 차량이나, 작은 고장, 사소한 고장 하나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정비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근래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KTX 철도 차량은 우리나라가 국산화 했다고 하는 KTX산천 입니다. 이 철도차량은 KTX를 들여온후 기술 개발을 통해 87%까지 국산화가 된 제품입니다. 이 철도 차량은 올해들어 있었던 이전 4건의 사고 중 3건을 작년엔 15건의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아무리 국산화 된 제품이라고 좋게 봐준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회 보고서에 나타난예를 보면 대부분의 고장은 '모터블록', '제동장치', '배터리'같이 주요 부위에서 발생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안심하고 탈수 있을까요? 허 사장이 코레일의 인력을 5115명이나 감원하면서 이 가운데 58%인 2958명의 현장 유지보수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란 지적도 주목된다. 정부는 인력 부족, 기계 고장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조사해 대형 사고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코레일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려될만한 시각이다.

KTX 사고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산천'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3월 투입된 KTX산천은 1년도 안 되는 사이 30여차례 사고와 오작동을 일으킨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로템 측은 '운행 초기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사고가 너무 잦다. 개발 독점으로 차량제작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KTX산천은 수출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이템인데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어떻게 수출시장에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 받을수 있겠는가?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는 철도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코레일이 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현장 유지보수 인력과 평상시 검사 횟수를 대폭 줄이고 있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관련 사고와 고장이 유지보수, 정비 불량 등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일괄 감축된 정원 5천115명 가운데 차량 분야 1천203명을 비롯해 시설 989명, 전기 766명 

등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57.9%인 2천958명에 이르고 있다.

정원 감축으로 ★KTX 운행점검(3천500km→5천km) ★신형전기기관차(2일→7일 또는 5천km 이후) 

★신호설비(2주 점검→월 점검) ★무선설비(일일점검 폐지) 등 각 분야의 상시적인 점검 횟수가 줄었

다. 앞의 자료는 전국철도노조가 밝힌 자료입니다. 인력 감축과 정비 횟수 감소가 작은 사고의 다발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4년부터 47년째 고속철 신칸센(新幹線)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딱 한 차례 탈선사고가 일어났으며 2004년 10월 도쿄를 출발해 니가타(新潟)로 향하던 신칸센 열차가 지진으로 10량 중 8량이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승객 151명이 부상했지만 희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일본이 크고 작은 지진과 강풍 등 자연환경에 대비해 일찍부터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볼수있다. 신칸센을 운영하는 JR 등 민간열차 회사들은 최우선 정책 목표를 안전에 두고 안전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신칸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운행 중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15일 JR히가시니혼(동일본)이 운영하는 도후쿠(東北), 야마가타(山形), 아키타(秋田)의 신칸센 운영이 4시간 동안 중단됐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나가노(長野) 등 4개 노선이 1시간15분동안 운행이 중단됐다. 원인은 각 노선의 운영을 총괄ㆍ관리하는 시스템의 용량 한계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량 결함이나 유지ㆍ보수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점을 우리가 주목해야할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결함과 유지 보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것임을 반드시 인식해서 보강해야만 한다.

코레일 쪽의 무리한 인원감축과 유지보수 업무의 과도한 외주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사를 비롯해 중앙통제실·역·선로·전기 등 각 분야 직원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외주화로 업무가 이중화하면 즉각적인 응급조처나 업무소통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그명하게 보여준다. 코레일이 지금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경비 절감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 회복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 또 철도를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부하는바이다. 安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