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상실한 정부와 금융당국

정부와금융당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또 한번 벌어졌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만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발표를 금감원이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발표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대책을놓은것이 사태를 더 더욱 크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을 좀더 세밀히 살펴 보면 2월14일 1곳(삼화저축은행), 2월 17일 2곳, 19일 4곳. 올해 들어 40일도 안되는 사이에 저축은행 8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당국의 신뢰도 '영업정지'를 당했다. 불과 이틀 전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삼화, 부산, 대전저축은행 그리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8곳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인 나머지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에서 4500억 원이 인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과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7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부산·대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17일 이후 꼭 이틀만의 추가 조치다. 위는 “이들 저축은행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예금인출이 이어져 유동성이 소진돼 더 이상 예금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영업정지 조치는 예금 지급불능으로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로, 관리인 선임이나 증자명령,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지만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신뢰는 한 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신뢰 있게 해야 하지만 예금자도 신뢰를 해줘야 한다”며 예금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보해저축은행은 몰라도, 그룹 계열사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다른 3곳의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과도한 예금인출'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면, 금융위원회의 판단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말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규명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모두 예금자에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 사태의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으로 보는것이 정론ㄷ4ㅂㅈㅍ 에 가깝다. 그러나 보수·경제지등 언론들은 의식적으로 핵심을 피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문제이 원인이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면서 이들 신문들은 정작 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거품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데는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는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나 됐다. 부산2와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계열 4개사까지 합치면 이들 5개사의 PF 잔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0.37%였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지난해 말 7.18%로 치솟고 연체율도 0.83%에서 35.14%로 급등하는 등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뒤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를 계속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 대출이 많았던데다 다른 계열사들까지 끌어들인 뒤라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9610억원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연체율도 35.4%까지 치솟았다.

상당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은 무모한 투자와 금융위원회 등의 관리·감독 실패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했던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수있다. 일찌감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쉬쉬했고 언론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는 원금과 공시 이율(2% 정도)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저축은행에 '고금리(5% 이상)'를 약속하는 예금 유치를 허용해줬다. 당연히 저축은행에 돈이 몰려 들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대출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량고객인 대기업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다시 저축은행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그것도 특정 건설사 프로젝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못하는 규제도 풀어주는 이른바 '88클럽'이라는 편법적 통로도 제공해주었다. 자기자본(BIS) 비율 8% 이상, 부실 대출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PF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덩치를 키우게되는 가장 큰이유이다. 2005년 말 저축은행권의 PF대출은 6조300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06년 말에 거의 2배(11조6000억원)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을 제어했어야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06년 8월부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떼일 염려가 큰 대출)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소위 '88클럽'으로 분류, 이들에 대해선 회사당 최고 80억원이던 대출한도를 풀어줬다. 이렇게풀어준것이 PF대출 과열의 원인이되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관계는, 주요 저축은행들의 감사 자리 절반이 금융당국의 낙하산으로 채워질 만큼 '공생관계'이기에 이런 특혜가 가능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했고, 고금리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늘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회사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자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도 늘어갔고, 결국 부산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당하는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요주의 여신 규모는 2009년 12월말 11조 2,864억원에서 2010년 6월말 16조 6,193억원으로 6개월동안 5조 3,329억원(47.3%)이 늘어났습니다. 요주의 여신이 16조원이라면 저축은행의 여신 총액의 25%가 부실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내년 은행권에서 27조4000억원의 신규 부실여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예상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부실채권 80%를 자체 정리하고, 20%를 시장매각을 통해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조4000억원 규모 부실채권도 20%인 5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현재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질 경우,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예치한 2조원 외에 추가로 3조원을 더 조성할 방침이다. 4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긴급한 경우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둔다는 방침이으로 해결할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대신 인수·합병을 지원해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던 것도 폭탄 돌리기의 한 과정이었다.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매입하기도 했고 예금보험기금에 공동 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을 지원하자는 황당한 정책을 밀어붙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장 뇌관이 터지는 건 막았지만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금융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저축은행들과 건설회사들의 위험천만한 공생관계를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당장의 예금인출 사태만 막는다고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관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간만 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마련과 제도 정비, 금융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헛다리짚는 규제완화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유동성만 확대해 부실자산과 부채 해소를 어렵게 하는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부실화한 저축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것으로 부실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떠안기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 등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원칙적 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데 7개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12조

3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예금자들이산을 걱정하는 고생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오늘은 도민저축은행까지....작년 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30여 곳이 적자를 냈다. 연체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이 10여 곳에 달하고 40%대 이상인 곳도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쯤되면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는 물론 시장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부실 저축은행은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해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등 불법 및 편법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무려 17조원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작년에 쓴 구조조정 기금이 2조5000억원이고 올해도 3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저축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인식을없애야만 한다. 이제 저축은행들은 금감위의 잇따른 영업 정지에 경각심을 갖고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증자와 점포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 경영 정상화에 힘이 부친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의 용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것이다. 대형 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고 난후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저축은행 부실에 아무 관련도 없는 은행이 동원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봉인가"라는 푸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를 청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4대 금융그룹을 시켜 각자 청소하도록 지시한 꼴"이라며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적자금 투입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