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의 웃음거리된 국정원

요즘 각종 언론에 오르 내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원행위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건 뭐 어린애들 간첩놀이 장난인지 아니면 어설픈 도둑질하는 연극인지 모를 지경이다.

그럼 사건의개요를 한번 살펴 보자.

사건이 일어난건 2010년 2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1961호실에 투숙한 인도네시아 아크마트 드로지오 보좌관 특사단숙소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명박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잠입한 이들이 노트북2대에 손을 대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아크마트 보좌관은 특사단장인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의 측근이다. 이들은 출발하러 나갔다가 곧바로 객실로 되돌아온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침입자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가 아크마트 보좌관이 호텔 직원을 통해 항의하자 직원용 내부계단 쪽에 있던 이들은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돌려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1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5분경 인니 주재 우리 국방무관(대령)이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군 무관이 인니 국방장관을 인천공항에서 환송한 뒤 한국 주재 인니 무관과 함께 숙소인 롯데호텔로 돌아와 사건을 파악했다”며 “한국군 무관은 인니 무관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후 10시를 넘겨(오후 11시 15분경을 의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 무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방부도 사건 발생 닷새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이 신고된 지 4시간여 뒤인 17일 오전 3시40분쯤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서를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군 관계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외사

계와 강력1팀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 컴퓨

터 2대를 특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4시까지 CCTV 녹

화 화면 확보와 지문 채취 등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17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특사단은 "다른 일정이 있

어 시간을 늦추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곤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아크마트 보좌관 등만 남아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정

도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 수사를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

이다. 

당초 특사단은 "침입자들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노트북 컴퓨터에 꽂았는지, 꽂

았다면 어떤 자료를 복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를 

위해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사하겠다"고 하자 돌변했다. "노트북 내 어떤 정보

에도 한국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서범규 남대문서장은 “이 직원이 당시 상황실장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력1팀장을 만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다”며 “외교상 문제 때문에 보안을 요청받았을 뿐, 수사자료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특사단 숙소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강력히 부인한다”며 “증거도 없는데, 추측성 보도로 국익이 손상될 수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인도네시아 측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코 수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푸르노모 유스지안토로 국방부 장관은 서울 방문 당시 어떠한 군사자료도 갖고 가지 않았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17일 오후 인니 특사단 측은 돌연 “노트북 내 어떤 정보에도 한국 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노트북을 돌려받고 18일 출국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무단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가 직접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상이 본사건의 간략한 개요이다. 해외토픽감 뉴스가 아닌가?

그럼 우선 이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떻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점을 살펴 볼려고 한다.
첫째는‘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치적 쌓기’에 혈안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박관념’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하던 국정원의 과잉충성과 충성경쟁을 자극했다. 

두 번째는 각 기관간의 소통부재도 근본적으로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발생된것이라고 우리는 파악할수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현국정원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리비아 사건은 국정원의 한 직원이 북한과 리비아의 방위산업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리비아 보안당국에 적발, 한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가 국교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다. 이사건의 배경에는 리비아 첩보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현지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아랍어 구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을 전쟁공포로 몰아넣었던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사전 징후 포착은 물론이고 사후 해석에서도 혼선을 빚어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정관계에서 쏟아졌었다. 이런 무능의 원인과 함께 국정원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기능 저하를 꼽을수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성호 전 원장 시절 중책을 맡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70여명에 대해 좌천인사를 단행하고 TK(대구·경북) 인사를 중용하면서 내부갈등이 첨예화됐다는 것이다. 인사 갈등에 휩싸인 국정원이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헐뜯기에 열중해 결국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해서 정치권과 사회곳곳에서는 원세훈 원장의 경질해야 한다는 말이나오고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외교부는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 한가지문제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말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것은 이번 사건을 쉬쉬하고 넘기려는 경찰의 편협한 애국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것이다. 특사단이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흑표 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의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협상전략이 우리 정보기관의 관심사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특사단 숙소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캐내는 저급한 방식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이고 망신 스러운 짓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을 교체하여서 국내외에 우리의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우리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토록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