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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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김일성 찬양하면 학점 잘줬다고? 자고 일어나니 난데없는 ‘종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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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교수, 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김일성회고록, 분단문학 자료일뿐

”과제물 평가점수 학점 10% 불과

“검찰·언론 사실 왜곡해 종북몰이”

이아무개(55) 울산대 교수는 최근 검찰과 보수언론에 의해 졸지에 ‘종북’ 교수로 낙인찍혔다. 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문학사 등을 강의하면서 380여명의 수강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김상문을 써내게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31일 “이 사실을 검찰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4월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은 일이 있지만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그냥 지나간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그는 특히 검찰이 언론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낼수록 좋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종북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학점 평가방법은 과제물 10%, 중간·기말시험 80%, 출석 10%로 배점해 종합하기 때문에 과제물 점수가 종합점수를 좌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제물 평가도 대개 분량이나 제출 시점 등 형식적 요건의 충족 정도만 봤을 뿐 그 내용이나 종류와는 무관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남한의 문학작품까지 포함해 남북한의 다양한 자료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해 읽고 과제물을 내도록 했고, 회고록은 이 가운데 하나였다”며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된 다양한 자료를 접하도록 했던 것도 학점을 미끼로 한 종북행위냐”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부르게 하고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학생을 강의실 밖에 내보낸 적도 있다고 학생들이 진술했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도 “스승으로서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완전한 왜곡”이라고 항변했다.그는 “검찰이 문제삼는 자료는 분단문학사의 온전한 구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수집한 참고자료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를 이유로 처벌한다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졸업생 박아무개씨는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장군님으로 부르라고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할 대학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그런 걸 시킬 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편하게 생각했던 교수”라며 “수업 도중 학생을 나가라고 할 분도 아니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같은 대학의 김연민 교수(산업경영공학)는 “검찰이 기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퍼뜨려 대학에까지 ‘종북’ 바람몰이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태승 당시 울산지검 공안부장(현 부산지검 공안부장)은 “이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은 오랜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기록이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소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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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대열을 갖춘 상태로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국쓰리엠 노조원들 폭행 불구

컨택터스, 임원·주소지만 바꿔

허가취소뒤 보름만에 다시 등록

상호·대표자 다르면 언제든 허가

법령 허술·감독 미비로 폭력 방치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2010년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컨택터스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한겨레)취재 결과, 컨택터스 직원들은 2010년 6월19일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컨택터스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2011년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컨택터스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상호는 그대로 두고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9월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컨택터스는 전국 사업장에 용역경비 직원들을 투입해왔고, 급기야 에스제이엠 농성장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다.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미신고 경비원들을 투입한 혐의로 컨택터스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컨택터스의 영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면, 허가 취소와 상관없이 용역경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다. 컨택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사무실에 각각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 법인은 2006년, 경기도 법인은 2011년에 설립됐다. 현재 등기부상 두 법인은 대표와 임원이 각각 다르다.그러나 2011년 5월 경기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였던 박아무개(56)씨는 2007년 컨택터스 서울 본사의 대표로 있었고, 2011년 8월부터 다시 서울 본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경기도 법인 대표는 정아무개(44)씨지만, 실제로는 박씨가 두 법인을 오가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때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상관없다. 그 상호 역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컨택터스는 2006년엔 디텍티브레인저스, 2007년엔 디텍티브씨티플랜, 2008년엔 다시 디텍티브레인저스로 바꿨다. 컨택터스라는 상호는 2008년부터 사용했다. 회사 대표도 주아무개(32)·이아무개(38)·서아무개(33)씨로 계속 바뀌었다. 경비업 허가 취소가 내려질 때마다 상호 및 임원을 변경해가며 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경찰은 법 핑계만 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 근거도 없이 개인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경찰이 용역경비업체를 24시간 감시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인식을 알고 있는 용역경비업자들은 허가 취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역경비업체 관계자는 “허가 취소를 당해도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3726개의 경비업 법인이 설립돼 있다. 2009년 3270개에 비해 500여개나 늘었다. 원래 자본금 1억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1년 법개정 때 5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설립 기준만 낮추고 감시·감독·처벌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용역경비업체와 이를 끌어들인 회사,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냈다.한편, 에스제이엠 폭력사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 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이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휴가가 적절한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기성 기자, 이정국 김지훈 엄지원 기자jglee@hani.co.kr

누가 그들에게 사람 두들겨 팰 권리를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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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현장] 우용해 뉴스셀 기자

27일 오전, 안산공단에 위치한 SJM에 경비용역이 투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취재장비를 챙겨 달려갔다. SJM 공장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작년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무시무시했던 경비용역의 폭력행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렇게 폭력과 함께 내려진 직장폐쇄, 그리고 복수노조까지… 정리해고와 심야노동이라는 싸움의 요구는 달랐지만 이 사업장 모두 민주노조가 깨지고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SJM 공장정문에 도착해 보니 공장 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는 쫓겨난 노동자들이 있었고, 공장 안에는 진압장비로 무장한 경비용역들이 방패를 들고 막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장주변에 방패를 들고 있는 이들을 전투경찰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이들이 쓰고 있는 안전모와 방패는 로고만 다를 뿐 전투경찰의 진압장비와 너무도 흡사했다.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이날 공장 안에서 완전무장한 경비용역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만 35명이다. 이들은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할 정도로 극심한 폭력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태도였다. SJM 노동자들은 “경찰이 용역 폭력을 방조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는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회사 측 관계자와 경찰이 상황을 공유 했을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SJM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 유성기업과 2009년 쌍용차가 떠올랐다. 너무나 똑같았다. 유성기업은 경비용역이 노조원에게 차량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2009년 쌍용차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이들은 마치 진압 전투경찰처럼 무장하고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렇다면 폭력을 휘두른 경비용역의 처벌은 어떨까? 유성기업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비용역이 처벌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 본적도 없다. 바로 얼마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쌍용차 진압당시 투입됐던 경비용역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반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경비용역이 공장을 장악하면,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언론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출입 또한 하늘에 별 따기다.

작년 한진중공업을 취재하면서 영도조선소에 머물 때다. 조선소 담벼락을 따라 경비용역이 보초를 서 있고, 정문 또한 경비용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한진중공업 회사 측이 복귀한 조합원을 영도조선소 안에 모아 ‘조선소 정상화 대회’를 연다는 소식에 공장으로 향했지만 용역경비는 나를 제지했다.

기자증을 보여주고, ‘확인이 필요하면 편집장에게 확인 해 주겠다’며 수차례 출입을 요구 했지만 경비용역 두 명은 나를 정중하게(?) 밖으로 내보냈다. 나는 그때서야 기자증은 경찰과 공무원에게‘만’ 통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비용역의 욕설이나 제지에 항의해도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다. 

노동자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NEWS CELL(www.newscell.co.kr)에 속해 있는 나는 주로 집회현장을 취재해 왔다. 연행과정을 취재하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고립되거나. 경찰이 휘두른 카메라에 맞아 상처를 당한 적도 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위협적 상황으로까지 연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비용역이 투입된 상황을 취재한다는 것은 일단 긴장부터 된다. 그들은 위협적이고, 그 태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위축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취재기자가 경비용역에 느끼는 공포도가 이정도 인데, 정작 폭력의 피해자들의 공포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SJM의 직장폐쇄는 오후 1시경이 되어서야 후문 쪽에 슬그머니 회사가 붙인 공고문 한 장으로 확인되었다. 금속노조와 담당 변호사, SJM 노동자들 중 누구도 회사로부터 ‘직장폐쇄’ 공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평택에 있는 만도에도 직장폐쇄가 내려졌다. 당일은 휴가파업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SJM과 같은 폭력 사태는 없었지만, 이곳 역시 용역경비가 공장을 접수한 상태였다.

우용해 뉴스셀 기자

둘 다 직장폐쇄 공지가 내려지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만도는 직장폐쇄가 내려진지 불과 3일만에 복수노조가 세워졌다. 이제 노노 갈등으로 사안을 몰고 갈 차례다.

휴가 전날 경기도에서만 두 군데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직장폐쇄와 용역경비가 투입되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원청 사인 ‘현대기아차의 개입 없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부와 공권력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와 공권력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는 확실하다. 그들이 책임지려 했던 게 몇 십 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으로 발생한 쌍용차 노동자들 22명의 죽음과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우용해·뉴스셀 기자 | media@mediatoday.co.kr  

“새 방문진 출범하면 김재철 해임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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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 선동규 전 전주 MBC 사장

야당의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선임된 선동규 전 전주 MBC 사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MBC 사태는 낙하산 사장, 불공정 방송에서 출발했다”며 “신임 방문진이 출범하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몸 담았던 회사와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며 김 사장의 퇴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선 전 사장은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매끄럽게 MBC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실제 김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순리와 상식 경영성과대로라면 자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선 전 사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김 사장이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사장이 J씨의 일본인 남편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선 전 사장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여야 추천 이사가 6대3인 방문진 구도 속에서 야당 이사들만의 제출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여권 추천 이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는 “김 사장 해임안 통과에 대해 아직 낙관과 비관 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방문진이 출범하지 않아 신임 이사들끼리 논의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 전 사장은 새로운 MBC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으며 공영방송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었지만 지금은 상식 선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 전 사장은 MBC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 선임 구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가 자기들 것인 마냥 정권에 따라 사장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 6대3 구도 보다 MBC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5대4로 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퇴하면 친박계 인사가 사장으로 올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는 “정권이나 정치권에서 압력을 세게 넣을 수도 있지만 미리 예단 하는 것도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김재우 이사장과 김광동, 차기환 등 총 3명의 현재 8기 방문진 이사를 9기로 재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김재철 사장을 구하기 위한 청와대 특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박지원 기습 ‘출두’에 “수사받으라”던 언론들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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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사설용역경비업체 ‘불사조’ 생명력 비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 바 있는 박 원내대표는 “8월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고,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지표는 체감경기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던 정부 설명이 무색해질 정도다. 기업들의 심리적 지표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을 방불케 하는 장비와 무력 사용으로 ‘폭력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후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8월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중국 수감 한국인 가혹행위 전면조사”)

국민일보 (여론 굴복? 체포안 처리 피하기?)

동아일보 (박 기습출두…검 “추가조사후 영장청구”)

서울신문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자진 출석)

세계일보 (“중국내 수감 한국인 625명 가혹행위 여부 전원 조사”)

조선일보 (“김영환 고문 안해” 中정부 공식 거짓말)

중앙일보 (유도 김재범, 한국 금 갈증 날렸다)

한겨레 (정부, ‘김영환 고문’ 중국에 뒤늦게 강경대응)

한국일보 (野원내대표 회기중 사상 첫 검찰 출두)

박지원 ‘기습 출두’에 허 찔린 검찰

▲ 경향신문 8월1일자 1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지 3시간여만의 일이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과도 대비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경 이를 통보 받은 검찰은 부랴부랴 조사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갑자기 ‘호랑이굴’로 뛰어든 박 원내대표와 ‘의외의 수’에 허를 찔린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대검 1123호 특별조사실 안을 뜨겁게 달궜다”고 전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또 2008년 4월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 선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임 회장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8월1일자 3면

관심은 향후 수사의 향방에 쏠린다. 한겨레는 4면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3000만원을 ‘뇌물’로 보기에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박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억원 미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 수사가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는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혐의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언론들 “스스로 출두한 것은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와 져” 등 다양한 해석

언론들은 박 원내대표의 ‘기습적’인 출석 배경에도 관심을 쏟았다. 서울신문은 5면에서 “8월 임시국회 개원의 명분을 확보, ‘방탄국회’ 오명을 벗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고, 중앙일보는 4면에서 “스스로 출두함으로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결국 항복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회기 중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 조선일보 8월1일자 2면

그동안 사설을 빌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법정투쟁을 벌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것”이라거나 “제1 야당을 이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국회를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진지(陣地)'쯤으로 여긴다”고 박 원내대표를 질타했던 신문들은 이날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2면에서 비교적 간단히 전하는데 그쳤다.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길을 두고 뫼로 가려던 그가 뒤늦게나마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사설을 냈다.

“올해 성장률 2%로 떨어질 수도”…경제 ‘빨간 불’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광공업 생산은 5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 감소했다가 4월과 5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것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을 합친 전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0.3% 떨어졌다.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2%로 5월보다 1.2%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와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에 비해 각각 2.1%, 6.3% 감소했다. 소비도 하락세다. 내구제와 음식료품 등 모든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소매판매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감소했다. 소매판매 모든 분야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 국민일보 8월1일자 16면

세계일보는 16면에서 “유로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유로존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약하고, 정부도 재정의 60%를 이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큰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분석을 전했고, 한겨레는 8면에서 “경기 흐름이 엘(L)자형 침체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불황의 악순환’이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처음으로 올해 2%대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박 장관은 “7월 중 유로존, 특히 스페인 쪽을 비롯해 규모가 큰 나라들까지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2%대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3.3%나 한국은행이 예상한 3.0%를 밑도는 수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강연을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 악화 시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급속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위기 가능성을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1일자 19면

‘불멸의 경비업체’…생명력의 비결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의 SJM 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지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0면에서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2010년 6월18일 전남 나주의 한국3M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컨택터스의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듬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같은 달 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상호는 그대로였다. 이 신문은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1일자 10면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 현행법상 경비업체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탓에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가 ‘콧방귀’를 뀌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겨레는 “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라며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컨택터스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폭력 행사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을 ‘금속노조의 투쟁문화’나 ‘일부 기득 노동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한국일보 12면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쾌유를 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를 문제 삼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라”거나 “(노조는) 알고 보면 그렇게 애통해할 대상과 상황은 아니니 착하고 어지신 마음은 접으라”는 등의 ‘훈계’를 늘어놨다. 

이 신문은 같은 면에 이어진 기사에서 “컨택터스는 상신브레이크, 발레오공조코리아, 한국쓰리엠, 유성기업 등 노조 쟁의 현장에 투입돼 왔다”며 “이들 노조들은 이후 급속히 와해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직장폐쇄로 파업장기화를 유도해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새로 어용노조를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 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노동권과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막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8월1일자 사설

한겨레 10면 보도에 따르면, 직장폐쇄가 단행된 만도에는 이미 어용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만도지부는 2400명의 조합원을 둔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이 신문에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회사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안철수 입장발표, "내내 부담...비판과 지적 인정하겠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7-30일자 기사 '안철수 입장발표, "내내 부담...비판과 지적 인정하겠다" '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003년 SK최태원 회장의 구명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 원장은 30일 'CBS 보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자신이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며 "벤처소사이어티는 대기업 관계자들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벤처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단체였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2003년 당시 벤처소사이어티의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역할과 비중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고맙다"고 마무리해 자신에 대한 보도로 인해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30일 CBS '노컷뉴스'는 보도를 통해 지난 2003년 최태원 회장이 1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 안 원장이 재벌 2,3세와 벤처 기업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벤처소사이어티) 멤버들과 함께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