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등을 위해 2015년까지 20조원가량을 들여 전국 지류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지류 정비 주장은 4대강을 완공하더라도 홍수·가뭄·수질 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류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라는것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는것이다. 4대강 정비로 지류지천의 수질이 나아지고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애초부터 허구였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방증이다. 애초에 4대강 사업을 추진 하면서 주장한것은
1.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5.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을 내세우고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본류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위가 낮아져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지류 쪽으로 최대 30~50km까지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고 주장이었다.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를 하면 본류의 수위가 4m 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 가량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환경단체들은 본류 곳곳에 보를 설치하는 4대강 공사는 오히려 지천들의 홍수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우리나라의 지천들은 대개 본류보다 수위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은데 보로 물을 가두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천의 배수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강 지류인 경기 여주 연양천의 범람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본류의 유량증가 때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 정부는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본류의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지류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지류 일대에 숲을 가꾸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치수사업을 한 뒤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혈세투입은 토목사업에만 매달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서 국민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고 둑을 높이 쌓아 완전제방(규격에 맞아 안전한 제방) 비율을 지방하천의 경우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있다. 준설과 보 개량·확장으로 물길 내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끌어올려 돌리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통해 용수 재활용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하천유지유량 1억10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4대강 사업과 거의 똑 같다.
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확장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경작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도하게 제방을 높이는 식의 제방 보완도 적잖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의 지류인 여주 간매천은 수백억비용을 들여 쌓은 높은 제방이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홍수에 유실돼 큰 피해를 낳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짐을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정부가 국비 20조원 안팎을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10조원 넘게 분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천·지류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의 하천관리방식은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인데 4대강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유지관리비만 늘린다”며 “지류·지천 사업도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4대강을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위험도 따라서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본류의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이 본류로 쏠리고, 이에 따라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지류 강바닥이 급하게 깎이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본류의 강바닥을 4m 파면서 병성천의 물길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역방향으로 강바닥이 깎이고 물길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경기 여주 신진교의 갑작스런 붕괴도 4대강 준설 탓에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에서 광범위한 지류 역행 침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5~20m 길이의 낙차공으로는 침식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1㎞ 정도의 강바닥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류 홍수 예방사업 강행은 4대강 사업이 지천의 홍수 위험을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적나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이사실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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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5.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을 내세우고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본류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위가 낮아져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지류 쪽으로 최대 30~50km까지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고 주장이었다.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를 하면 본류의 수위가 4m 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 가량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환경단체들은 본류 곳곳에 보를 설치하는 4대강 공사는 오히려 지천들의 홍수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우리나라의 지천들은 대개 본류보다 수위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은데 보로 물을 가두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천의 배수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강 지류인 경기 여주 연양천의 범람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본류의 유량증가 때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 정부는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본류의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지류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지류 일대에 숲을 가꾸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치수사업을 한 뒤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혈세투입은 토목사업에만 매달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서 국민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고 둑을 높이 쌓아 완전제방(규격에 맞아 안전한 제방) 비율을 지방하천의 경우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있다. 준설과 보 개량·확장으로 물길 내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끌어올려 돌리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통해 용수 재활용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하천유지유량 1억10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4대강 사업과 거의 똑 같다.
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확장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경작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도하게 제방을 높이는 식의 제방 보완도 적잖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의 지류인 여주 간매천은 수백억비용을 들여 쌓은 높은 제방이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홍수에 유실돼 큰 피해를 낳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짐을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정부가 국비 20조원 안팎을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10조원 넘게 분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천·지류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의 하천관리방식은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인데 4대강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유지관리비만 늘린다”며 “지류·지천 사업도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4대강을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위험도 따라서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본류의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이 본류로 쏠리고, 이에 따라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지류 강바닥이 급하게 깎이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본류의 강바닥을 4m 파면서 병성천의 물길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역방향으로 강바닥이 깎이고 물길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경기 여주 신진교의 갑작스런 붕괴도 4대강 준설 탓에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에서 광범위한 지류 역행 침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5~20m 길이의 낙차공으로는 침식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1㎞ 정도의 강바닥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류 홍수 예방사업 강행은 4대강 사업이 지천의 홍수 위험을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적나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이사실을 명심하라!!!
태그 :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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