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권에서 석폐율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모양이다.
석패율제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할 수 있게 하고,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한 유능한 인재들이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명분은 여야에서 말하는 지역주의 완화이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낙선한 인사를 비례대표로 당선 시켜주면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양당의 속내는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여타 다른당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의원수를 나누어 먹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호남 교두보 확보와 자당의 영남 진출이라는 서로 간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권력 나눠먹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민심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에 힘써야 한다는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이 생각이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세가 불안하게 돌아가니까 집권당의 중진을 살리겠다는 소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솔직한 표현일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소수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수의 중소 야당은 배제한체로 여당과 거대야당만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라고 밖에는 볼수없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수는 너무 적음에도 299명 중에 54명만을 뽑는데 이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중등록하여 지역구에서 떨어진 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은 여당과 거대야당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고 야합하는 것이다. 일종의 나눠 먹기인 것이다. 유권자가 탈락시킨 정치인을 다시 정치인으로 앉히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양당이 국민들을 무시 한체 국정을 나누어서 농단 하겠다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아까운 인재가 1표 차이로 낙선할 수도 있지만, 부도덕한 정치인이 1표 차이로 낙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여야는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여당과 거대야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석패율제가 적용되면 소수야당이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에당초에 불가능하게 원천 봉쇄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소수자들과 약자들은 언제나 강자와 권력을 쥔 자들의 허수아비가 되었듯이, 정치권의 판도도 그렇게 갈 것이다. 수도권 중진들이 불안하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더 해먹겠다는 속임수일 뿐이다. 소선거구제의 근간을 뒤짚어 엎는 결과를 초래할 메가톤급 안건이지만, 정작 원내 제 1당과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이 석패율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의 근본취지는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소외계층의 의회진출을 도와 국정운영에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통해 낙선한 퇴물 중진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녔다. 또 중진의 기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신참진입을 가로막아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석패율제로 당선이 가능하고 취약지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역에 한정되며 지역주의에 기대온 거대 정당들에게는 취약지역 개척에 유리하겠지만, 유권자 의사에 반하고 비례대표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큰 취약점을타내고 있다는점이 우리국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제도이다.
해서 석패율제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미 낙선한 중진 인사들의 패자부활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한마디로 석폐율은 거대 양당을 위한 이기주의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석폐율제를 중앙선관위가 들고 나왔다는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중앙선관위라는곳이 하는 주된업무가 공정한 선거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 하면서 집권당과 거대야당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단체들에게 정치 헌금을 허용하여 금권정치를 부축이면서 말이다. 여와 야는 모른척 뒷짐을 진체 즐기고 있는 셈인것이다. 결국은 여와야의 가려운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격이 되었다.
석폐율 제도는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를 고착화를 시키는 일이 될것이다.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채우지 않고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석폐율은 거대 정당들이 정당지지율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의석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석폐율의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지금의 일반 비례대표의 의석과 영향력이 줄어들수 있기에 이것에 의지 하는 군소정당들은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각정파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야권연대의 틀이 작동되기 어려운 구도가 된다. 민주당은 굳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패배율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2등만 해도 비례대표로 해당 후보를 당선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폐율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경쟁력없고 생계형 정치인으로 변질된 일부 중진의원들은 비례대표까지 중복 등록만 해두면 석폐율에 따라 원내진입이 가능해진다. 석폐율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일종의 회생대책인 셈이다.
일본에서 석폐율을 시행하고 있고 상당수 유력 중진의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점이 바로 그예이다.
이게 잘못 운영된다면 중진 정치인들이나 거물정치인들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에 3선 4선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자리가 더 줄어들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나 원내의석 확보가 쉽지 않게 되버릴 수 있어서 각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것이다. 해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보니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할수 있는 제도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해주고 지역주의 구도를 희석시켜 정책 우선주의 구도를 만들게게 해주며,군소정당들이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어느 정도 벗어날수 있으며 경쟁력 없는 의원들의 원내재진입이 석폐율 제도보다 어려운지역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5:5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인정하면서 정당기표로 나온 정당지지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친 각당의 총의석을 정당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역구의 의석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인원 구성을 각 정당의 지지율에 일치시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구도의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 보니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나오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석나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도 문제의 핵심은 정책 구도의 실종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책 정당, 정책 선거를 가장 잘 나오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판단 된다.
이렇게 살펴 보니 결국은 석폐율 제도는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를 고착화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채우지 않고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석폐율은 거대 정당들이 정당지지율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의석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점이 양당이 노리는 꼼수인것니다.
석패율은 1인 소선거구에 출마한 다수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명부의 동일 순위에 중복 입후보 하고, 선거결과 비례대표 동일 순위 후보 가운데 소선거구에서 가장 작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현행 비례대표가 54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것이 지역 나눠먹기인 제도 이기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석패율제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할 수 있게 하고,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한 유능한 인재들이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명분은 여야에서 말하는 지역주의 완화이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낙선한 인사를 비례대표로 당선 시켜주면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양당의 속내는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여타 다른당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의원수를 나누어 먹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호남 교두보 확보와 자당의 영남 진출이라는 서로 간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권력 나눠먹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민심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에 힘써야 한다는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이 생각이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세가 불안하게 돌아가니까 집권당의 중진을 살리겠다는 소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솔직한 표현일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소수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수의 중소 야당은 배제한체로 여당과 거대야당만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라고 밖에는 볼수없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수는 너무 적음에도 299명 중에 54명만을 뽑는데 이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중등록하여 지역구에서 떨어진 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은 여당과 거대야당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고 야합하는 것이다. 일종의 나눠 먹기인 것이다. 유권자가 탈락시킨 정치인을 다시 정치인으로 앉히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양당이 국민들을 무시 한체 국정을 나누어서 농단 하겠다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아까운 인재가 1표 차이로 낙선할 수도 있지만, 부도덕한 정치인이 1표 차이로 낙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여야는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여당과 거대야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석패율제가 적용되면 소수야당이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에당초에 불가능하게 원천 봉쇄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소수자들과 약자들은 언제나 강자와 권력을 쥔 자들의 허수아비가 되었듯이, 정치권의 판도도 그렇게 갈 것이다. 수도권 중진들이 불안하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더 해먹겠다는 속임수일 뿐이다. 소선거구제의 근간을 뒤짚어 엎는 결과를 초래할 메가톤급 안건이지만, 정작 원내 제 1당과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이 석패율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의 근본취지는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소외계층의 의회진출을 도와 국정운영에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통해 낙선한 퇴물 중진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녔다. 또 중진의 기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신참진입을 가로막아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석패율제로 당선이 가능하고 취약지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역에 한정되며 지역주의에 기대온 거대 정당들에게는 취약지역 개척에 유리하겠지만, 유권자 의사에 반하고 비례대표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큰 취약점을타내고 있다는점이 우리국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제도이다.
해서 석패율제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미 낙선한 중진 인사들의 패자부활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한마디로 석폐율은 거대 양당을 위한 이기주의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석폐율제를 중앙선관위가 들고 나왔다는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중앙선관위라는곳이 하는 주된업무가 공정한 선거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 하면서 집권당과 거대야당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단체들에게 정치 헌금을 허용하여 금권정치를 부축이면서 말이다. 여와 야는 모른척 뒷짐을 진체 즐기고 있는 셈인것이다. 결국은 여와야의 가려운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격이 되었다.
석폐율 제도는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를 고착화를 시키는 일이 될것이다.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채우지 않고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석폐율은 거대 정당들이 정당지지율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의석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석폐율의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지금의 일반 비례대표의 의석과 영향력이 줄어들수 있기에 이것에 의지 하는 군소정당들은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각정파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야권연대의 틀이 작동되기 어려운 구도가 된다. 민주당은 굳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패배율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2등만 해도 비례대표로 해당 후보를 당선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폐율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경쟁력없고 생계형 정치인으로 변질된 일부 중진의원들은 비례대표까지 중복 등록만 해두면 석폐율에 따라 원내진입이 가능해진다. 석폐율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일종의 회생대책인 셈이다.
일본에서 석폐율을 시행하고 있고 상당수 유력 중진의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점이 바로 그예이다.
이게 잘못 운영된다면 중진 정치인들이나 거물정치인들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에 3선 4선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자리가 더 줄어들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나 원내의석 확보가 쉽지 않게 되버릴 수 있어서 각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것이다. 해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보니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할수 있는 제도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해주고 지역주의 구도를 희석시켜 정책 우선주의 구도를 만들게게 해주며,군소정당들이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어느 정도 벗어날수 있으며 경쟁력 없는 의원들의 원내재진입이 석폐율 제도보다 어려운지역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5:5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인정하면서 정당기표로 나온 정당지지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친 각당의 총의석을 정당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역구의 의석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인원 구성을 각 정당의 지지율에 일치시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구도의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 보니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나오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석나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도 문제의 핵심은 정책 구도의 실종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책 정당, 정책 선거를 가장 잘 나오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판단 된다.
이렇게 살펴 보니 결국은 석폐율 제도는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를 고착화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채우지 않고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석폐율은 거대 정당들이 정당지지율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의석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점이 양당이 노리는 꼼수인것니다.
석패율은 1인 소선거구에 출마한 다수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명부의 동일 순위에 중복 입후보 하고, 선거결과 비례대표 동일 순위 후보 가운데 소선거구에서 가장 작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현행 비례대표가 54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것이 지역 나눠먹기인 제도 이기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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