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또?

이글은 PD저널 2013-05-20일자 기사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또?'를 퍼왔습니다.

[미디어 클리핑]‘반쪽짜리 5·18 기념식’과 국민대통합

국가정보원 이명박 정권 당시 야권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 운동 무력화를 위해 허구로 홍보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종북 좌파’로 모는 심리전을 벌일 것을 제안한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원세훈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 국정원, 또 정치개입…문건작성자 현 청와대 근무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2011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 <경향신문> 2013년 5월 20일자.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돼 있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종북좌파 운운하며 같은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서 게재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과 이번 종북 딱지 붙이기 사건 등은 헌정 유린 행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원을 이용해 어떻게 국내 정치를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문건 윗부분에는 ‘B실 사회팀 6급 조○○’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소속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문건 제목, 작성일자(2011·6·1) 등과 함께 적혀 있다. 문건 가장 밑부분에는 ‘B실 사회팀 4급 함○○(Y-○○), 팀장 추○○(Y-XX)’이라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B실은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5·18기념식 ‘반쪽’…박 대통령 ‘국민통합’ 메시지 퇴색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우려했던 대로 ‘반쪽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고 ‘합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5월 단체와 진보단체 등이 반발하며 불참해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서울신문) 6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관련 단체 회원 및 유가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의미가 퇴색됐다.

서울은 “올해 기념식 공식 식순에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갈등은 예고됐다”며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식순에서 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되면서 갈등 봉합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이 아니고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보훈처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결정하면서 혼선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촉발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결과적으로 온전한 기념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말했던 대통합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 2013년 5월 20일자.

안철수 “기득권 물든 기성정치로 광주정신 흔들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독자세력화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을 새누리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하며 ‘청산론’을 주창했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도권 다툼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18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이정표를 세운 큰 좌표였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관성에 젖고 기득권에 물든 기성정치가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꽃을 피우기보다 여야 모두 그 열매와 과실을 향유하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오를 거듭 다졌다.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시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며 인재 동참과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야당 대표성’ 경쟁을 의식한 듯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광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씨앗과 중심이 되어 달라. 저는 그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광주선언’에 대해선 “문제의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법으로 실천하면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금 추징시효 10월 만료

33돌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치러진 가운데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성은 물론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한겨레)가 독자의 제보를 받아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19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1672억2651만5564원을 미납했다. 검찰이 받아낸 것은 532억7348만4436만원이다.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 <한겨레> 2013년 5월 20일자.

한겨레는 “애초 추징 시효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며 “검찰은 ‘분할추징’ 방식을 통해 시효를 늘림으로써 숨은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서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늘려왔으나,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며 “2010년 10월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돼 오늘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오는 10월까지인 추징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검찰은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다는 답변도 국회에서 내놨다. 그러나 (한겨레)가 9일 대검찰청에 2004~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수사했는지 질의했지만 대검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독자의 협업으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징 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미묘한 ‘파워게임’ 가시화

박근혜정부와 호흡을 맞출 새누리당 사령탑인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의 투톱 시스템 출범과 함께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 분화는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7대 3 정도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8표 차이로 신승했다. 이는 같은 친박이지만 수평적 당청관계를 외친 이주영 의원에게도 친박의 표심이 어느 정도 쏠렸다는 반증이다.

이어 세계는 “이번 경선이 친박 분화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면 10월 재보선 공천과 선거결과, 내년 지방선거 국면 등은 여권 내 권력지형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24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컴백한 5선의 김무성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재보선 위기론이 불거지면 황우여 대표가 남은 임기(내년 5월)에도 물러나고 김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라며 “차기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6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권력지형을 바꿀 변수”라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13년 5월 20일자.

‘렛 잇 샤인’으로 돌아온 ‘디어 클라우드’

4인조 혼성 밴드 ‘디어 클라우드(Dear Cloud)’는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팀으로 지난달 미니 음반 ‘렛 잇 샤인(Let It Shine)’을 발매했다. (국민일보)는 24면에서 ‘디어 클라우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국민은 “‘디어 클라우드’의 변화가 감지된다”며 “음반엔 타이틀곡 ‘12’를 포함해 총 6곡이 담겼는데, 구름 위를 걷는 듯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건 여전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디어 클라우드 멤버인 용린은 “2011년 발표한) 3집만 해도 1, 2번 트랙은 밝은 느낌이었는데 그 뒤 수록곡 대다수는 우울한 노래였다”며 “역동적이면서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고, 뜻대로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멤버들 역시 이번 앨범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나인은 “음반을 발표한 뒤에는 앨범을 다시 안 듣는 편인데, 이번 음반은 계속 다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토근은 “지금까지 디어 클라우드 음반 중 최고”라고 자평했다.

디어 클라우드는 여름까진 다양한 록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뒤 이르면 9월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재밌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 사라지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6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 사라지나'를 퍼왔습니다.

‘막말’ 윤창중 대변인 ‘기습내정’...공식 발표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그간 '100% 대한민국'을 외치며 누누이 강조해 왔던 '국민 대통합'이 빠졌다. 대신 전날 밤에는 인수위 '불통' 논란의 중심이었던 윤창중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 내정 소식이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일 후보수락 연설에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이른바 '광폭행보'를 보이기도 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꾸준히 역설했다. 당선 이후에도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인수위와 청와대에 국민대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25일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제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행사 전반에서 기조가 녹아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국정의 전반 방향을 제시하는 취임사에서 '국민대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전날 밤 급작스럽게 알려진 윤창중 대변인 내정 소식은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무게를 더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사장의 청와대 대변인 내정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이는 공식 발표도 아닌 박 대통령 측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주요 인선 발표를 급작스럽게 진행한 예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24일 있었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인선 발표였다. 당시는 그나마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발표됐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형식마저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윤 대변인의 경우 인수위 대변인 인선 당시부터 과거 야권을 향해 '정치적 창녀'라고 비난한 칼럼 등이 문제가 돼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에서도 "내가 인수위 단독기자"라는 발언이라든지, '브리핑 거부 브리핑' 등으로 '불통'의 대명사로 지목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윤 대변인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인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이자 잘못된 인사로 판명된 윤창중 대변인을 다시 중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늦은 시간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이뤄진 점도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통인사의 진수"라고 질타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야당 측이나 시민사회, 언론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윤 대변인을 기용한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윤여준 "朴당선인, 폐쇄주의적 리더십 극복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31일자 기사 '윤여준 "朴당선인, 폐쇄주의적 리더십 극복해야"'를 퍼왔습니다.

"국민대통합 위해 집권당 역할을 살려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31일 김용준 낙마 사태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에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폐쇄주의적인 리더십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인수위 국민통합위 초청을 받아 행한 비공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선된 뒤에도 그런 면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당선자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당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며 "집권당의 역할을 살려줘야 한다. 집권당은 국민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장 큰 통로"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말씀하시고 공약에 대해서 여야 합의 교집합이 되는 공약은 같이 추진하자고 했다"며 "과거 어느 대통령들보다 야당에 대해서 포용적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에 있어서 박 당선인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정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자들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했지만 퇴로를 만들려고 노력한 점이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로를 만들려는 흔적조차 없고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국정원리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 내용은 누구도 모르고 당선자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울리고 울리는 신문고, 국민대통합 약속의 향방은?

이글은 레디앙 2013-01-24일자 기사 '울리고 울리는 신문고, 국민대통합 약속의 향방은?'을 퍼왔습니다.

[기고] 길들여지지 않는 ‘국민’의 외침...노동자들의 절규

신문고(申聞鼓)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이다.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이며, 해결방안 제시의 약속이다. 하지만 2013년, 국민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국가의 신문고는 찢어진 지 오래다.

‘벽’이라 했다. 고통을 말하고 민생을 강조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허공에 떠도는 공약이었고 버려진 표심일 뿐이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한 ‘국민’이지만 그 틀에 갇혀 길들여지지 않는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의 ‘국민’이 아니다.

노동자, 그들의 ‘국민’ 아냐

철탑에서, 다리에서, 거리에서 그 ‘벽’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16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노조파괴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 묵묵부답도 못해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

연일 언론에서는 인수위의 불통을 비판한다. 매일 아침 수많은 노동자가 인수위 앞을 찾는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가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건 오직 경찰뿐이다.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민생을 말했고, 분열을 꼬집으며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지만 그들에게 노동자는 그들의 ‘국민’이 아닌 듯싶다.

무참히도 짓밟았다. 쌍용자동차가, 한진중공업이, 유성기업이, KEC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가…. 모두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장이 그렇게 짓밟혔다. “해고는 살인”이라 외치고 “함께 살자”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다.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한 명이, 그리고 그 또 한명이 세상을 등진 세월. 무수히도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라’ 한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어쩔 수 없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은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해외매각․기술유출․정리해고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우성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같은 뜻을 표하며, 쌍용차 국정조사가 당론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기업의 노사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해직자 복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약속 이행 여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표심을 잡기 위한 공수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깨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을 위해 이한구 원대대표를 찾았지만 면담조차 거부당했다.

1월 17일 민주노총의 인수위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정부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쌍용차 측은 오는 3월 1일자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 455명의 공장으로의 복귀가 조건부라는데 문제가 있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확약서의 내용은 “1월 31일까지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각서이다.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은) 안 된다.”

임금소송은 3년 전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권리주장이다. 특히나 “사규를 지키겠다”는 확약은 지난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이들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조건 요구 등의 각종 행동이 차단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쌍용차의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에만 초점을 맞춘 채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여명의 해고자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쌍용차 사태에서 회사는 물론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쌍용차 사측, 기업노조, 평택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국정조사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기업 경영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치권은 쌍용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는 더 이상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해고와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쌍용차만의 특수성도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서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며 정리해고가 발생했다.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최강서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이는 장례절차에 대한 대화일 뿐, 그 죽음 규명과 원인 해결을 위한 대화는 아니다. 수주 부족을 이유로 단행된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억 단위의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정치권의 권고로 조남호 회장이 해고자 94명에 대해 1년 안에 복직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복직 이틀 만에 회사 측은 무기한 휴업으로 사실상 해고상태를 만들었고, 158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 내 노조사무실 조차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다시 ‘벽’ 앞으로

노동현장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요지부동이다. 소통을 말한 박근혜 당선인이지만 인수위에는 노동 전문가 한 명 없다. 국민대통합을 말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통로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인수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고는 없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수차례 노동 현안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왔지만 인수위를 통해 그가 보여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의 쌍용차가, 제3의 한진중공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는 날 몸으로 정리해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해줄 보호막은 없다. 때문에 쌍용차 사태가, 한진중공업 사태가 중요한 것이며, 정치권의 약속 이행이 귀중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회사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자는 게 무슨 잘못인가. 옆에 동지가 세상을 등지는 이유를 좀 따져보자는 게 무슨 잘못인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어 공장을 떠날 수 없다는 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국민행복을 말하는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그들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벽’ 앞에 선다. 공장으로, 대한문으로, 국회로, 인수위로 길을 나선다. 하지만 어제와 같이 그 길은 어김없이 막히고, 그 ‘벽’은 듣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내일은 그 ‘벽’이 ‘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 다시 발을 뗀다.

 이은영/ (레디앙) 전 기자 

“장준하 무죄판결, 국민대통합의 본보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5일자 기사 '“장준하 무죄판결,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퍼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장준하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 계획

▲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가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5년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을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호권 씨는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난 것 같아 39년의 한이 조금 풀린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호권 씨는 “이번 재심판결에 대한 무죄는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과거 박정희 시대 때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법부가 과오를 털어내며 국민의 보루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화두인 국민대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계기였다”며 “심정적인 해소를 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위한 첫 삽”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도 위배되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이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공판이 열린 이유를 묻자 장호권 씨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며 “(그동안은) 시대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날을 기다리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상기시켜 왔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 장호권 씨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에 대해) 많은 박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부영, “새 정부 출범하면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할 것”

장준하기념사업회 명예회장과 의문사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부영 상임고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에서 “현재 법의학계 원로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유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고문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재조사에 대해 “현 이명박 정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새 대통령 공약으로 미뤄보건대 재조사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과거사에 대해서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부영 상임고문은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정 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용산 참사 4주기 다가오는데, 박근혜는 한 마디도 없다"

이글은 2013-01-12일자 기사 '"용산 참사 4주기 다가오는데, 박근혜는 한 마디도 없다"'를 퍼왔습니다.

유가족 절망과 분노… "말로만 100% 국민대통합, 우리는 몇%인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져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용산 참사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 의지를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월 둘째주 용산 참사 4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는 “여기, 사람이 있다 - 함께살자!”는 구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답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9일 용산참사 추모대회가 열린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추모대회를 진행하고 행진 뒤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참사 당일은 마석 모란 공원의 열사묘역 참배가 있다.

20일 참사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요 일정도 정해졌다.

14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개발지역 순회가 있다. 16일은 '꽃피는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사 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추모콘서트가 열린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멈춰지 시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을 주제로 강제퇴거 증언대회가 열린다.  18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용산 참사 추모 집회도 일정으로 잡혀있다. 19일 추모대회와 20일 참배에 이어 23일에는 서울시재개발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인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문제에 적극 나서라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회 통합 말하려면, 용산참사 외면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년이 지났지만 용산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커녕,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각계의 사면 청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사 생존자인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4주기를 맞이하며, 다섯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박근혜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국민통합’을 이야기해 왔고,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용산참사 문제는 도시개발이라는 근본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현재까지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고, 당선 전후 요청한 면담에 대해서도 거절한 사실을 지적했다.

▲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100% 국민대통합’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란 말입니까! 용산참사를 외면하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4년 전 용산 참사 당시 남편 이성수씨를 떠나보냈던 권명숙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마음이 착잡하면서 분노가 난다"고 말했다.

7일 인수위 출범 이후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았다. 7일 인수위 측에서 "사무실도 마련되지 않았고 면담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양해를 구했을 뿐이다.

권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하고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데 당장 코 앞에 있는 국가 폭력 문제인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전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대통합과 민생 공약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씨는 "박 당선인에게 못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수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기자회견 중 유독 용산참사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수백명의 경찰을 배치한 모습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권씨는 밝혔다.

권씨는 "옆에서 도와주니까 좌절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에 미안해서도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답하다"며 "들을 사람이 듣지 않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은 공허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박근혜 인수위는 “해직 언론인 복직부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7일자 기사 '박근혜 인수위는 “해직 언론인 복직부터”'를 퍼왔습니다.

윤관석 의원 “‘국민대통합’ 핵심은 해고 언론인 복직”

 

▲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뉴스1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인수위가 해직·징계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MB정부 5년간 되풀이된 언론계 낙하산 인사의 단절 그리고 언론 환경을 황폐화시키기 위해 자행된 해직과 징계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징계된 언론인은 450여명에 달한다. MBC가 해고 8명, 정직 79명, 출근정지 1명, 감봉·감원 43명, 근신 30명, 경고 1명, 주의·각서 7명, 대기발령 54명, 명령휴직 3명 등 총 223명(중복)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 밖에 YTN에서 6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2명이 해고됐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취소된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 차원의 지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편가르기·줄세우기와 같은 구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대통합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김진숙 "박근혜, '정리해고 자제' 말할 게 아니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06일자 기사 '김진숙 "박근혜, '정리해고 자제' 말할 게 아니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약자 짓밟고선 경제 민주화도, 국민 대통합도 못해"

"마치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러 온 게 목표인 것처럼 연락도 없이 후다닥 왔다가 후다닥 가버렸다."지난달 3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고(故) 최강서 씨의 빈소를 '기습 방문'한 것에 대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만난 김 지도위원은 연말 들어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3일째이자 회사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교섭을 세 번째 거부하던 날이었다. 최 씨의 죽음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순수하게 조문했다"고 밝힌 상태다.

최 씨의 죽음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벼랑 끝에 몰렸다"며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왜 죽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는 "시대 교체,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약자들의 삶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픈 사람들의 고함을 못 들은 척하고 대통합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편집자)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 : 크레인 농성을 마무리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많았을 텐데, 크레인에 올랐을 때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들려 달라.

김진숙 :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에겐 최악이었다. 노동자들이 의사를 전달할 통로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투쟁이 극단적으로 변했다.

전국 곳곳을 다녀 봐도 천막이 없는 곳이 없다. 나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많다. 단순히 단식하고 천막 치는 걸로는 누가 쳐다도 안 봤다. 송전탑이나 크레인에 올라야 겨우 알아준다. 크레인에 올라가서도 100일, 200일이 지나야 "아, 저기 사람이 있나보다" 하는 정도다.

그 정도로 노동자들이 내몰려 있다. 워낙 많은 노동자들이 잘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비정규직이 됐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고. 그나마 싸우는 노동자들은 장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서 싸웠다.

그런데 정부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측이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주 물량을 의도적으로 필리핀으로 빼가기 위해 노사 합의 사항을 어기고 정리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에도 노동부 장관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었다. 정부가 파업에 대응할 때도 무조건 밟고 깨고 연행하는 기조였다. 그러니 노사 관계가 최악일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정부가 노사 중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투쟁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나?

김진숙 : 그렇다. 정부는 최소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가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노사 합의를 위반하거나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사용자를 견제하고 통제하라고 정부 기관이 있는 것 아닌가. 만약 노동부가 나서서 약속 위반 사항, 노동자를 무리하게 정리해고하는 상황에 대해 제재하고 철퇴를 내렸으면, 내가 크레인에 올라갈 이유도 없었고 최강서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쌩까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프레시안 : 현 정권 들어 노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느끼나?

김진숙 : 이 정권 들어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KEC 진압 과정에서 하나의 매뉴얼이 있었다. 정리해고하고, 직장 폐쇄하고, 용역깡패 투입하고,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민주노조가 무력화됐다. 정리해고가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복수노조 조항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대단히 큰 수단이었다. 안 그래도 민주노조 운동이 위축되고 고립돼 있던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가 완전히 숨통을 끊는 역할을 했다.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복수로 설립하게 해놓고 교섭을 한 곳과만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하다. 한진에서도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복수노조에 가입하면 휴업에서 복귀시켜주고 다음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사람들을 협박했다. 당장 생존이 목에 걸린 노동자들이 얼마나 버티겠나. 이는 양심이나 신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지역에서 책임지고 선도적으로 노동운동을 해왔던 노조들이 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 구미경북지역의 KEC, 경기 평택의 쌍용차, 대전충남의 발레오만도와 같은 사업장들을 다 폐쇄해서 똑같은 매뉴얼대로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그 결과 지역의 노동운동 전체가 다 역할을 못하고 연대가 무너져 내렸다. 복수노조 도입이 노조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전략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노동운동이 대응을 못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와 정리해고가 맞물리니 노동자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프레시안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도 들려 달라.

김진숙 :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때가 있다. 한진 같은 경우도 회사가 정말 어려운지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리해고가 악용된 경우가 너무 많다. 정리해고법 자체가 폐지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중간 단계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은 있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도 비정규직이 많은데 2년 지나고 정규직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2년 안에 다 잘린다. 12월에 특히 해고가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2월은 계약 해지의 달로 인식될 정도다.

악법은 폐지하고 있는 법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가 전혀 제 역할을 안 한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도 노동부가 감시·감독만 제대로 하고 법으로 정해진 사안을 지키지 않는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쌩까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이건 나라도 아니지.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편집자])

"벼랑 끝 내몰린 노동자 상황, 5년 더 연장"프레시안 : 지난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다.

김진숙 : 노동자들이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나도 그렇고 강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5년이 너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웠으니까, 워낙 절박했던 만큼 뭔가 다른 변화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지금은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는 사람이 풀포기 하나를 움켜쥐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서 한 발을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저리 떨어질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은 우리한테는 그 풀포기가 뽑힌 의미였다. 그만큼 절망이었다.

프레시안 : 연말 들어 잇따라 노동자들이 죽었다. 

김진숙 :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상황이 5년 더 연장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내몰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졌다.

강서도 그랬지만 울산의 이운남 동지도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돼서 크레인 농성을 하다 용역경비들한테 개 맞듯이 맞고, 끌려 내려오자마자 구속됐다. 그 이후에 아무리 싸워도 해결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나.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과 요구들이 짓밟히고, 묵살당하고. 그런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청지회 동지들이 파업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피를 흘리면서 진압당하는 걸 보면서 그 고통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한국외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복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노조에 대한 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조합원이 30명으로 줄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피를 말리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한다는 게 이 시대에는 정의를 위해서 혹은 노사 간에 대등한 힘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

2003년도에, 강서가 입사한 지 2년차쯤 됐을 땐데, 그때만 해도 자기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나. 그때는 20대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김주익·곽재규 동지가 죽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왜 목숨까지 던져가며 그래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

프레시안 : 최강서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들려달라. 

김진숙 : 크레인에 올라가기 전부터 단식도 해보고 1년 넘게 회사 앞에서 출근 시위를 했다. 오전 7시에 통근버스가 들어올 때 때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겨울엔 되게 춥다. 강서가 키가 크지 않나. 횡단보도를 건너온 강서가 출근길에 한 번씩 따뜻한 두유를 사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곤 했다.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강서라는 걸 몰랐다. 나중에 이 친구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크레인에 있을 때도 강서는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줬다. 걱정도 많이 해줬다. 그때는 조합원들이 생활관에서 철야농성을 했었다. 부산에서는 찌짐이라고 하는데, 부침개를 구워서 올려주기도 했다. 내가 크레인에 오른 뒤 밥을 잘 못 먹으니까 하얀 죽을 뽀얗게 끓여서 참기름을 얹어서 올려 보내기도 했다. 강서가 요리도 잘했다. 낚시로 도미를 잡아서 도미찜도 해줬다. 그리고 저녁마다 문자도 보내고 트위터에서 쪽지도 보내고, 세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크레인에서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불안해했다. 2003년에 그런 일(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2003년 김주익·곽재규 씨가 목숨을 끊었다. )을 겪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 밥 먹으라는 소리도 못 하고 걱정만 했다. 그런데 강서는 크레인 중간지점까지 뛰어 올라와서 밥 먹으라고 고함 지르고, 끓인 죽을 밧줄에 매달아놓고 내가 가져갈 때까지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강직하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세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아마 자기 혼자만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 강서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동료들, 동지들의 고통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거다.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아지기를, 해고자와 무기한 휴직자들이 현장에 복직해서 이전처럼 살기를 원했으니 저렇게 한 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강서의 죽음을 "생활고에 의한 죽음"이라면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간다. 막말로 서른다섯 살 시퍼런 청년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고가 문제였다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못 먹고살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강서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웠다.

2011년 11월 13일 합의안에는 휴업 얘기가 없다. 그냥 정리해고자 원직 복직이다. 그런데 사측이 그 합의를 어기고 복직자들을 무기한 휴직시켰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 탄압만 해대니까. 유서에도 있듯이 정말 "죽어라고 밀어내는 회사"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인이 회사에) 당부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걸 보니까.

51억 손배소 158억으로 늘리고 3000만 원 더 찾아내는 회사 

프레시안 : 최강서 씨의 유서에 적힌 "158억 손배소 철회, 민주노조 사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김진숙 : 손해배상 158억3000만 원은 상징적이다. 이미 2003년에 똑같은 사안으로 두 사람(김주익, 곽재규)이 목숨을 잃었다. 손배는 또한 노사 합의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 합의에서 분명히 "손배가압류는 최소화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회사는 손배액을 초반 51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늘렸다. 그래놓고는 또다시 3000만 원을 찾아내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피를 말렸다.

사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노동 3권에도 단체행동권은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파업을 불온시하고 불법시한다. 파업하면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 같은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운다.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노동력을 팔지 않겠다는 게 파업이지 않나. 우리가 우리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민주노조 사수'라는 문구도 그렇다. 지금 이 천막농성이 210일째인데 교섭조차도 안 되지 않나. 회사는 아예 교섭권을 인정 안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금속노조하고는 교섭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거기다가 차례차례 (한진중공업지회가 운영하던) 소비조합 폐쇄, 신협 폐쇄, 사내 병원폐쇄, 노조 사무실 폐쇄…. 돌아다녀보면 공장이 감옥이다. 담장을 높이 쌓아놓고 출입하는 데도 하나하나 출입증을 다 확인하고, 소비조합도 없어진 상황이라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피 하나 빼 마실 자판기, 담배 하나 살 데가 없다. 지금 공장을 완전히 수용소로 만들어 놨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탄압해서 민주노조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게 목표다. 우리가 그동안 교섭 자리에서도 몇 차례 경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다른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사측)이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안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힘 약한 사람 짓밟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상생과 화합?"

프레시안 : 박근혜 당선인은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나?

김진숙 : 우리가 바라는 바다.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투쟁부터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봐야 조합원들이 따라주지도 않는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크레인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진 같은 경우도 교섭이 아예 안 되는 상태로 210일째다. 내가 크레인에 올라가기 전에도, 교섭을 하더라도 회사는 똑같은 얘기만 했다. "적자다. 적자다. 적자다. 사람 잘라야 한다."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 것도 내놔라." 우리를 해고한 다음날 임원들은 임금을 인상했다. 174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당시 한진 측은 배당 규모가 2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우리는 그 돈만 양보해도 안 잘라도 된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는데, 그나마 최소한도의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것조차 안 먹히면 목숨을 던지고, 크레인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간다.

쌍용자동차도 이미 청문회에서 회계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측은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각각 '회계 기준 위반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그러면 바로잡아야지. 당시 노동조합이 순환휴직 받아들이겠다, 무기한 휴업 받아들이겠다, 임금 삭감 받아들이고 보너스도 안 받겠다고 했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해고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해고를 해서 얻는 이익만큼 우리가 내놓겠다는 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요구였다. 그런데 사측이 안 받았다. 무조건 잘랐다. 그리고 23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바로잡히면 노동자들이 왜 죽고 왜 철탑에 오르고 왜 크레인에 오르겠나. 그런데 소통할 통로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정부 당국자가 하나 없다.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노동부에서 한 명도 안 왔다.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내몰린 현실들을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쌍용차 같은 경우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한진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탄압당하고 회사가 노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합의대로만 이행해달라는 것이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2003년 노사 합의가 이행만 됐어도 최강서는 안 죽었다. 이후 2년 동안 투쟁을 안 해도 됐다. 그런 합의들을 자본은 번번이 어기는데 정부는 이런 자본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힘 약한 사람을 짓밟아놓고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래놓고 세상이 평화로워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숨통을 틀어막고 "얘 암말도 안 하니까 세상이 참 평화롭네." 지금 박근혜 씨가 말하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닌가.

"박근혜, 정몽구에게 대법 판결 이행하란 한마디만 했다면…" 

프레시안 :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 "정리해고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프레시안(김윤나영)

김진숙 : 정리해고는 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막아야 한다. 못하게 해야 한다. 당선인의 진심이 전달됐는데도 자본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나는 당선인이 첫 행보로 재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재벌들이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박 당선인은 무리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부터 요구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새누리당은 분명히 대선 후에 국정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대선 끝났다. 철탑 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1년보다 더 긴데, 그 약속들을 이렇게 방기하는 것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철탑 위에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근혜 씨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해결된다. 막연하게 정리해고를 자제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한진 같은 경우 "노사 합의 지켜라. 너희들은 왜 합의를 안 지켜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노?" 그 말 한마디면 된다. 그래야 그 말들이 무게를 갖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재벌 중심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인가?

프레시안 : 지난 대선 최대의 이슈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평가하자면?

김진숙 :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들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부가 편중되는 것이 문제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정몽구 씨의 주식 배당금은 수백억 원이다. 순이익은 수조 원이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나? 비정규직을 착취한 결과다. 이 돈을 제대로 분배하면 경제 민주화는 저절로 이뤄진다. 고용을 올바르게 하고 분배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 한진중공업도 적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쓰면서 남긴 흑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챙겨가는 게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신규 채용하면 부산 지역의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노동청에 가보면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진 사람들이다. 작년에는 전부 한진 작업복이었다. 하청 노동자들까지 하면 7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했던 공장이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채 안 된다. 지금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 공장 앞에도 옛날에는 골목골목이 다 식당이었고 안전장구 파는 곳이었다. 지금은 식당이 다 문 닫았다. 한 집 남았을 것이다. 한진중공업 바로 앞의 시장도 정리해고 이후 반 이상 규모가 줄었다.

지역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채 외치는 경제 민주화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그냥 미사여구다. 약자가 중심이어야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재벌 중심으로 민주화한다.

"황우여·한광옥,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는 게 목표인 것처럼…"

프레시안 : 비정규직, 정리해고, 불법파견 등 노동 현안 해결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당부할 말이 있나?

김진숙 : 며칠 전 최강서 빈소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이종훈·서용교 의원이 아무 연락 없이 왔었다. 유족과 간부들도 오는지 아무도 몰랐단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간부들을 지나쳐 쑥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때서야 간부들이 새누리당에서 온 걸 알았다.

정말 분향하고 싶고 이 죽음에 대해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미리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자기들 생각이 어떻고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사측에 어떤 것들을 촉구해 보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마치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러 온 게 목표인 것처럼 후다닥 왔다가 후다닥 가버렸다. 유족한테 위로 한마디 제대로 없었다.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그건 예의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다.

정말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 내에 말했던 시대 교체,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약자들의 삶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왜 죽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이) 박근혜 당선인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절망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통합이 나오지. 아파서 죽는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 못 들은 척하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대통합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강자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의 통합이 돼야 한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윤나영 기자(정리) 

"5·16은 혁명" 박효종, 인수위 인선..거꾸로 가는 박근혜 ‘국민대통합’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4일자 기사'"5·16은 혁명" 박효종, 인수위 인선..거꾸로 가는 박근혜 ‘국민대통합’'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싱크탱크 인사들도 대거 합류..명단 발표 후 질의응답은 ‘없음’

 

ⓒ이승빈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4일 드러난 가운데,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했던 뉴라이트 인사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인선에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로 임명된 박 교수는 지난 2006년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해 현대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까지 '종북 척결'을 내세운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는 등 우파 시민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박근혜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시스 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7월 11일 MBN에 출연해 "5·16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쿠데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혁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5·16 자체야 쿠데타이지만 그걸로 이뤄진 변화는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교수 인선은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대통합'과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던 과거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은 지난 해 5·16 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대선공약 총괄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 대거 합류

이번 18대 인수위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출신과 대선공약을 총괄했던 박 당선인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분과 22명(간사 포함) 중 7명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 옥동석 인천대 교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경제1분과위원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분과위원 안종범 의원 △고용복지분과위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그들이다.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도 단장급을 포함해 13명에 달한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국방안보추진단장,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교수는 편안한 삶 추진단장, 교육과학 분과 간사인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강석훈 의원은 각각 정부개혁추진단과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바 있고,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 윤병세 전 수석은 외교통일추진단장이었다. 

고용복지 분과위원으로 합류한 안종범 의원은 행추위에서 실무추진단장이었고, 여성문화 분과위원 김현숙 의원은 행복한여성 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을 도왔다. 

한편, 이날 인선을 발표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명단만 발표한 뒤, 각각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 기자들은 "질의응답 없나"라고 거듭 물었고 김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나서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손을 내저으며 "없다"고 말했다. 

ⓒ이승빈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없이 퇴장하고 있다.

최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