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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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침투-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장관이 직접 확답, 광주시에 공문으로 회신

[플러스코리아-e조은뉴스 공유기사]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30일 오전11시 강운태 시장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관이 직접 확답했고, 공문으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서 보낸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회신문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07.7.24.)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24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광주에서의 시위와 연관시켰으나,  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월16일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함에 따라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정보와 서울의 깡패가 있다는 첩보도 사실무근으로 기술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중 총 23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 오인사격 13명, 오발사고 1명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순익 기자

일베 운영자 '새부' 노골적 대선 개입…야당에 불리한 글 공지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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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과 루머 게시물 다수 포함

▲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 '새부'가 공지사항을 통해 야당에 불리하거나 비방하는글 또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게시글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운영자 '새부'가 정치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공지로 소개한 '일베정리목록'에는 민주통합당과 구 민주노동당에 대해 폄훼하는 글과 정부와 여당을 찬양하는 글로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부가 소개한 '일베정리목록'을 보면 '민주통합당' 항목에는 "남조선 국회의원"이라며 (http://www.ilbe.com/65304684) 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글은 이석현 의원이 지난 1997년 8월 미국에서 명함에 '남조선'을 표기한 사실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이 문제삼았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기사를 첨부하고 있어 마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 의원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의 다음 항목은 '용인시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73531013)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검색내용을 게시한후 프로필에 '민주당'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게시했다. 이외에도 해당 목록에 민주당 또는 민주통합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야당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모두 지난해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작성됐다.

'박원순' 목록에는 '다시한번 확인하자. 박원숭 비리의혹'이라는 링크를 소개했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65988430)로 들어가면 박원순 비리의혹 총정리라며 '서민인척하는 박원순의 집은 전세6억?''박원순-좌파, 박원순은 빨갱이인가? 김일성만세 정당하다고?''박원순 서울대 법대도 뻥'이라는 등의 악의적 루머들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항목도 있다. 일베는 '민주노동당이 간첩인걸 증명하는 영상'이라며 (http://www.ilbe.com/72779295)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의 ㄱㄴㄷ순 추천목록을 소개하며 오유가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타 사이트에 대한 테러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타 사이트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공지를 통해 직접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고 서정범 교수를 알고 있나?''4분만에 보는 통진당의 모든 것!''통진당.왕재산’이 숙주로 삼으려 할만''요시! 통합진보당 인!물!열!전!' 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두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중 '요시! 통합진보당 인물열전'을 보면 (http://www.ilbe.com/7286043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발언을 소개했고,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씨에 대해서는 "한상렬,송두율,이석기 등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정진후, 김제남 등의 의원들을 모두 실명 비판하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에 대한 언급 위주로 비난하는 글이다.

(한겨레신문)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새부가 추천한 '일베 정리목록'에 한겨레 항목에는 △일베] 한겨레 종북카페 통일파랑새를 광고 파문 △일한겨례의_흔한_왜곡보도 △한겨레의 감성팔이 그리거 역겨운 이중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한겨레신문 보도를 비난한 내용이다.

'4대강'에 대해서는 '민주당 운지,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획해었다'는 글이 적혀있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66835712)에 들어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 4차 국토종압계획에 '대운하' 계획이 있었다며 대운하는 원래 이명박의 공약이 아닌 김대중의 공약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같이 새부가 추천한 일베정리목록은 대부분 진보·야당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모두 대선을 앞두고 총선이후 작성됐다. 이들 글 중에서 진보·야당에 유리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하는 글은 달랐다. 박근혜 항목은 모두 두개의 링크가 소개됐는데 '국가수호여왕 박근혜'와 '새벽에 올려보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시물이다. 링크(http://www.ilbe.com/65220592)를 따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홀로 맞선 한사람 쉽지않은 전쟁 협조해주지 않는 같은당 식구들 사이에서 내 모든것을 걸고 지켜낸 사람"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백지화를 해냈다는 짤방사진이 연이어 걸려있다.

또 다른 링크(http://www.ilbe.com/68395443)에는 박근혜와 천막당사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속에서도 121석을 확보한 기사를 싣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지방선거의 "대전은요?"라는 말도 담고있다. 이어 2012 총선의 선거의 여왕 박근혜라며 모두 박 대통령을 우호하거나 미화하는 글이다.

일베운영자 '새부'가 추천한 다른 게시물 '정치 일베 정리목록'에는 '초심자를 위한 기초 산업화 강의'라는 게시물이 있다. 새부가 추천한 정리목록 제일 처음 목록에 있는 해당 항목에는 '산업화 자료 및 안보강의 모음'이라는 게시물이 링크(http://www.ilbe.com/57916864)되어 있다.

해당 글에는 " 너네들이 먼저 보고 나서 네이버 지식in 답변 할 때 자짤처럼 쓴다거나(답변 하고 밑에 이런걸 써놓는다는 등) 하는 등 산업화에 쓰면 됨"이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 5·18 북한개입설 등 보수화 여론선동 자료가 포함돼있다.

이 같은 글들의 목록을 정리해 소개한 일베 운영자 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게시글을 정치 일베게시판 공지사항에 소개해왔으며, 1년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이말은 대선기간에도 '새부'의 공지사항이 일베 회원들에게 그대로 유포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공지사항은 '버튼'방식의 추천을 통해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직접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노골적으로 불리한 게시물 또는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한 특정인의 게시물을 공지사항을 통해 1년 여간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새부'의 정치개입이 노골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이같은 허위사실유포와 여론조작 행위가 운영자인 '새부'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오는 6월 19일 시효가 만료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땡박뉴스’ ‘약자무시’의 징조… “파시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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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을 ‘허위사실’로 처리하거나 침묵… “이명박의 언론장악, 박근혜가 이어갈까 우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이후 굳어진 정권편향적 보도 행태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언론들의 줄서기는 이미 끝났다는 지적이다.

권력 감시 기능이 현격히 쇠약해진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 이른바 ‘땡박뉴스’의 출연은 이미 예견돼 왔다. 일례로 대다수 방송사와 신문들은 선거 기간 박 당선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흑색선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MBC는 20일자 ‘뉴스데스크’ 14번째 꼭지 에서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 유포돼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의 신천지 관계설, MBC의 김정남 인터뷰설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박 당선자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정면대결했다”거나 “(의혹들이)박 후보 측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표현해 균형감각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KBS도 20일자 ‘뉴스9’ 9번째 꼭지 (대선 직전 6일 ‘깜깜이’ 기간…네거티브 루머 봇물)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수사 의뢰 등 폭로성 의혹 제기는 시작에 불과했다”며 “기존의 인터넷은 물론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는 네거티브 루머의 배출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야당 인사에 대한 출연 배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MBC는 24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을 ‘주제와 시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밤 11시경 ‘윗선의 지시로 저는 출연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취소됐다”고 밝혀 일찌감치 언론의 ‘박근혜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중동 등 대부분의 신문은 박 당선자의 공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 20일자 13면 기사 (‘근혜노믹스’ 성장보다 고용…대기업엔 사회적 역할 강조)와 21일자 B1면 기사 (박근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본주의 4.0’) 등이 그 예이다. 반면 박 당선자의 차기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등 대부분 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안한 사안을 추상적으로 제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 MBC 사태 등 박 당선자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박 당선자의 집권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자살 등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같은 사회 이슈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박 당선자에게 불리한 이슈는 언론들이 벌써부터 ‘자체검열’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몇몇 튀는 보도를 예외로 하더라도 당선 이후 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은 실종된 채 단지 우호적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박 당선자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보다는 일정과 주변 인맥, 정책을 소개하는 보도만 있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비어천가’나 다름없다”며 “예전의 업적과 행보를 미화하는 보도가 많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논란의 요소에 대해 당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은 “당선 직후가 당선자에 대해 가장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정희가 탄압했던 그 시절 ‘봄이 오는가’ 싶었더니 전두환이 혹독하게 더 억눌렀던 것처럼 이명박이 해왔던 언론장악을 박근혜가 그대로 이어나가거나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차기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언론의 모습이 가져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국사회의 퇴보다. 박 당선자의 집권에 대해 제기된 가장 큰 우려였던 ‘과거로의 회귀’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순 위원장은 “언론이 권력자나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파시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언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수경·이재진 기자 | jsk@mediatoday.co.kr  

‘북풍’ 불 안 붙네… 실체 없는 ‘비공개 대화록’ 연일 바람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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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 이재정 전 장관 “황당한 허위사실, 왜곡보도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앞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일 ‘국정조사’까지 제안한 상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과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3인의 공식 수행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비밀녹취록’도 없다”고 말했다.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후,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심 가는 대목은 일부 언론의 보도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지만, 정작 비공개 대화록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GnZOPMBbVyM

▲ 조선일보 10월 10일자. 6면.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미 핵심 대선이슈로 자리 잡았다. 조선일보는 10일 6면 제하 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올해 대선 안보 핵심이슈”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사이의 NLL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아예 9일자 1면 톱기사로 “10·4합의 최대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이라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못 박았다.

문제는 ‘비공개 대화록’이 어디에 있느냐다. 이재정 전 장관 등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단독회담 시점인) 10월 3일 오후 3시는 정상회담의 오후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라며 “당시 회의 진행 모두 공식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정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원내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대화록’은 없고 공식 대화록은 있지만 이것은 1급 비밀인가증을 가진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장이 사실도 아니지만, 봤다면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비공개 대화록’이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와 일부 언론을 타고 ‘대선 핵심이슈’로 자리 잡은 모양새가 됐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진실공방 혹은 논란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비공개 대화록’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다.

▲ 동아일보 10월 10일자. 6면.

동아일보는 이날 6면 (여 “노-김 대화록 국정조사”, 야 “황당한 날조”)제하 기사에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당장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10·4선언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뜻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이 이슈로 떠올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대화록’을 전제로 10·4선언이 대북 퍼주기, NLL 포기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10·4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야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이재정 전 장관 등은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부 언론처럼 정문헌 의원의 일방적이며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양 몰아가는 보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허위사실에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비판적 게시물 ‘리트윗’했다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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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트위터 게시물을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 대화공간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지 전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모 서울시의회 의원(43)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쓴 ‘한·미 FTA를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게시물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퍼나르기한 게시물이 그의 트위터 팔로어(친구로 등록한 사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정태근 전 의원과 경쟁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갑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다. 

검찰은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예비후보자가 한·미 FTA 비준 표결에 참여해 기권한 만큼 ‘날치기’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트위터의 퍼나르기 기능을 이용한 것까지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SNS상에서는 퍼나르기한 게시물도 특정인들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을 퍼나르기한 사람까지 기소한 것은 사실상 내밀한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공연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된다”며 “(김 의원의 트위터 팔로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나르기도 기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SJM 작업장갑 낀 채 뒤에서 가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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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스 "분쟁현장의 신사"…"금속노조 탈퇴시키려"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자동차 부품공장 SJM에서 농성중인 노조원을 폭행한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SJM 노조원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반론을 폈지만, 그마저도 여론에 비난을 사고 있다.

컨택터스는 1일 홈페이지에 "그 노조원들은 3공 시절의 노동자들이 아니십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들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라면서 "소화기와 못을 박은 각목을 드는 등 살벌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 상대 노조원들에게 정말 자식과 가족을 걸고 누가 비무장이었는지 누가 선제공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충돌 과정에서 용역직원 역시 중상 3명에 경상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컨택터스는 SJM 노조가 '금속노조' 산하라는 점을 강조했고, '극렬한 주동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노조원에게 더없이 인자하며, 노조원 때리지 않는 마음씨 좋은 분쟁현장의 신사-컨택터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CBS 과의 인터뷰에서 "글의 표현대로 '각목에 못을 박아 위험한 흉기'를 만들고 기다렸다거나 선제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급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직장폐쇄 소문만 듣고 집에 안 가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장했다는 표현이 어이가 없다"며 용역업체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1층 공장 옆에 노조 사무실 가는 길에 기계마다 산업용 '밸로즈'이라는 철제 물품들이 곳곳에 공개돼 있다. 용역업체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그걸 노조원에게 집어던졌다"며 "노조원은 겁나서 도망을 갔고, 2층까지 몰려가서 유리를 깨고, 뛰어내리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라면서 선제공격은 용역업체 직원이었음을 분명히했다.

당시 수많은 조합원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모습을 두고 장 의원은 "대처할만한 능력도 안됐다. 조합원은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손에 낀 것이라고는 장갑밖에 없었다. 당연히 비무장 상태이며, 보통 뒤쪽에서 가격당한 피해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SJM이 표적이 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스스로 너무 잘 지켜가고 있는 모범사례의 노동조합으로 총 370여명의 노동자 중 270여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다. 조직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또 대다수의 노조원 가족들은 가족위원회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JM사에선 '금속노조 탈퇴'를 슬로건으로 건 제2노조를 만들었고 사측에선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금속노조 산하 SJM 지부 노조를 분해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어느 합법적인 기업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측이 합법적 쟁의 행위를 하는데 경호업체를 물리적으로 동원하고, 파업상태인데 공장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위법사항이다. 벌금 물고 말게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컨택터스를 '민간 군사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공분하고 있다.

결국,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 해야 할 국가가 자본에 경도됨으로써 컨택터스 같은 '폭력의 민영화'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준 셈이다. 친기업 반 노조 성향의 MB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파워트위터리안 불꽃, 정중규, ‏@bulkoturi)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분위기상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젠 눈치 보지 않고 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컨택터스같은 민간군사기업, 그간 돈이 없어 못했던 건 아니지. 거기까진 안된다는 사회적 마지노선이 이제 무너졌다(나*, ‏@nam***)

그런가 하면,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컨택터스의 글을 두고 "사과문이 아니라 협박문 수준. '우리 업체 허가 취소되면 외국계 기업 한국 떠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국격'이 이번 SJM 사태로 아주아주 잘 보여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방송이 유포한 허위사실, SNS가 바로잡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08일자 기사 '방송이 유포한 허위사실, SNS가 바로잡다!'를 퍼왔습니다.

SNS, 100분토론 ‘신촌 냉면집’ 발언 진실 밝혀

트위터가 결국 신촌 냉면집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냈다. 그 동안 보수신문과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정작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지난 6일 밤 ‘SNS 규제 논란’을 주제로 진행된 MBC 방송 이후, 인터넷은 뜨거웠다. 이날 시청자 전화 연결로 방송에 참여해 토론자보다 더 화제가 된 신촌 냉면집 사장의 발언이 트위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MBC 100분토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 시청자는 “자신이 서울 신촌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다 어느 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띄워 나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바람에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은 냉면집 사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냉면집에 대한 정보 ‘추적’했지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사장은 트위터에서 수 만 명이 리트윗 해 가게가 망할 정도였다고 했지만, 리트윗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그는 포털사이트가 음식점 관련 이야기를 지워주지 않아 트위터 본사에 지워줄 것을 이메일로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트위터 본사는 이메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갔다.

결국, ‘신촌 냉면집’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냉면집 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7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작진이 전화를 건 시청자에게 여러 차례 사실 확인한 결과, 해당 시청자는 ‘방송 중에 밝힌 사연은 자신의 익명성을 위해 윤색해 이야기한 것’이며, ‘사실은 서울 모 처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해고된 강사가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시켜 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던 억울한 심경을 밝히고 싶었으나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을 식당으로 바꿔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 “생방송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소중한 시청자 전화의견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확인에 미흡함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신촌 냉면집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화살은 에 쏠렸다. 일부 언론들은 기사를 통해 “조작 방송” “허위사실 유포” 등을 언급하며 검증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제작진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수신문과 정부 여당이 ‘괴담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한 SNS의 역할이다. 이번 일의 경우 SN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사안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 12월6일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등 시민사회들이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스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SNS가 진실 규명”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SNS를 통한 괴담을 문제 삼아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토론 자리에서 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SNS가 진실을 규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괴담 유포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괴담 발생을 말하자면 이는 SNS가 괴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즉 사회가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괴담을 만들어 낸 것이기에 괴담 발생과 SNS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를 통한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괴담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괴담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시에 이를 확인, 검증하는 과정들이 (누리꾼들에 의해) 같이 일어난다”며 “이번 MBC 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SNS는 험담, 유언비어를 터트릴 경우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도태된다”며 “SNS에서는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가 자율 정화를 기본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충분히 자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냉면집 논란과 관련해, 변상욱 CBS 대기자도 8일  기자수첩을 통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마구 유포되고 이를 신문방송이 바로 잡을 것이라는 낡은 기대를 뒤집은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심의규제 정책을 논의하면서 기성 언론의 오류와 거짓을 SNS가 밝혀내 바로 잡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점에서 도대체 이 시대의 언론이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언론은 언론사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할 공간과 방법을 찾아 공유하고, 그 권리가 서로에 의해 존중되고, 권력의 간섭과 규제를 뿌리치면서 민주주의의와 사회의 발전을 이뤄가는 실천과정이 21세기 SNS 시대의 ‘언론’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신촌 냉면집’ 사건에서 본대로라면 언론사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다. 진실을 찾아내 전하고 그것을 다수 시민이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백히 기자”라며 “누가 기자인가는 소속 언론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도를 전해 듣는 시민에 의해 규정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