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증여세 안내고 ‘뭉그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이성한 경찰청장, 증여세 안내고 ‘뭉그적’'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때 탈루 의혹 드러나
국세청 ‘2천만원 미납’ 통보
15년 납부시한 지났지만 부적절

이성한(사진)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탈루 증여세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시간이 오래 흘러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났지만, 세금 미납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이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을 매형과 함께 구입할 때 어머니가 1억원을 보탰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이 청장의 몫으로, 당시 세법상 이 청장은 증여세 1964만원을 내야 했다. 이 청장은 3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국세청에 이 청장 후보의 증여세 납부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 5년 전의 자료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 증여세 납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 국세청은 경찰청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이 청장이 1988년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미납 가산세 10%를 더해 총 21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1980년대 후반 대기업 회사원 월급이 40만~5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 미납된 증여세는 현재 1억원 이상의 가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청장은 현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청장은 탈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권리 시점과 이 청장의 납부 의무 시점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회 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증여세 탈루는 용납될 수 없다. 불우이웃 돕기와 무관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미납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본인이 자진 납세하면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최문기의 증여세 지각납부는 '뻔뻔한 입각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9일자 기사 '"최문기의 증여세 지각납부는 '뻔뻔한 입각세'"'를 퍼왔습니다.

전병헌 "ETRI원장 때 특수관계사와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여세 일부를 지각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고 나흘 후인 지난 18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인간 채무 3억 원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 2천291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이처럼 입각을 위해 평소라면 내지 않았을 세금을 억지로 늑장납부를 하고 있다"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안으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비꼬았다.

전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외이사·주식소유 등 특수관계였던 미리텍, 팍스콤, 우리정보, 이머시스 등 4개 회사와 총 8억 5천400만원의 계약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4차례 총 3억 4천만원을 계약한 미리텍은 최문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12만주의 주식까지 보유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심언기 기자 

김용준 후보자와 10년 인연… 검증없는 조선일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6일자 기사 '김용준 후보자와 10년 인연… 검증없는 조선일보'를 퍼왔습니다.
김 후보자 두 아들의 증여세·병역 문제 보도는 없고 미담 기사만

26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표적 보수신문들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75)에 대한 검증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만이 검증기사 없이 김 후보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미담기사만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내정자가 2002년 4월부터 10년간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독자권익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국 주요종합일간지들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대법관 시절부터 공개된 그의 재산내역과 병역 등을 톺아보았다.

조선일보와 10년 인연…초대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와 6세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경제능력이 없었을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누군가에게서 땅을 산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시됨에 따라 ‘편법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 측에 질문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6일자 1면 기사

동아일보는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인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국제변호사인 장남이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당시 기준 신장 154㎝, 몸무게 41㎏ 미만)로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차남도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며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6일자 4면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위의 쟁점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김 후보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면서 '원칙 중시·다정다감' 품성을 강조하는 미담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자택인 아파트엔 300여 가구 중 유일하게 베란다에 새시를 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요즘은 불법이 아닌데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관념에서 여태까지 저렇게 쓰고 있다"라는 이웃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비슷한 업무 스타일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6일 3면 기사에서 김용준 후보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면서 '원칙 중시·다정다감' 품성을 강조했다. 25일 2면 기사 (3세 소아마비, 19세 司試수석, 75세 총리… 드라마 같은 삶)에 이은 미담 기사다.
'법조계에서 같이 일했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보고를 받을 때 혼내거나 다그치는 일이 없었다"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했다"', '새누리당이나 인수위의 젊은 직원들에게 "나는 신경 쓸 것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는 등 기사는 김 후보자의 인간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


▲ 조선일보 26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 보도에선 없는 두 아들의 증여세·병역 문제…미담 기사만

김용준 후보자는 2002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년 동안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조선일보는 2002년 독자권익위를 발족하면서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독자권익위는 지난 2004년 5월 당시 지배주주 소유지분제한과 공동배달제 등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을 반대하는 조선일보사측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당시 "조선일보가 독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하 기구의 활동을 빙자하여 자사 입장을 옹호하고 사주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은 아닌지, 또 위 기구를 자사의 방패막이용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당시 조선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인용하여 '정간법 개정, 권력의 언론지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도 김용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준 후보자는 2012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언론이 너무 미지근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나”라고 말했다.

김안수연 기자 | yun@mediatoday.co.kr

MB의 6살·9살 외손주, '9억 주식부자'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4일자 기사 'MB의 6살·9살 외손주, '9억 주식부자'들'을 퍼왔습니다.

이상득 외손자는 40억대 주식갑부, "불법은 아니나 편법"

이명박 대통령의 6살과 9살짜리 외손주들이 각각 9억원어치씩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부자로 확인됐다. 또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11살 외손자는 자그마치 4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범한 국민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모으기 힘든 재산을 1%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벌어들인 셈이다. 모두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극심한 양극화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 집안답지 않은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4월30일 종가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만 12세이하 어린이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주식부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해 87명보다 15명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들 102명 가운데 이 대통령 일가의 어린이들이 3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장녀인 조 모양은 9살임에도 불구하고 9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조 부사장의 장남인 조 모군은 6살 나이에 역시 9억1천만어치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이들은 어린이 주식갑부중 각각 랭킹 25위와 24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의 첫째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아들인 구모 군은 11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억3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갑부로 밝혀졌다. 구모 군은 당당히 전체 랭킹 5위에 등극했다.

이상득 외손자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1~4위는 GS일가가 거의 싹쓸이했다.

허용수 (주)GS전무의 장남(11)과 차남(8)이 각각 453억원과 163억원으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12)은 17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의 딸(9)은 47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재벌닷컴)은 "올해 어린이 주식부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회사 주식을 일회에 수백주에서 수천주씩 증여하는 이른바 '짬짬이 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짬짬이 증여'는 회사 주식을 조금씩 증여하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주식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과 사회적 비판시각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벌닷컴)은 이어 "이와 함께 지난해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틈을 타 상장사 대주주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어린이 억대부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저연령대 주식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주식 증여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