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하고 메워도... 틈새에선 계속 물이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20일자 기사 '땜질하고 메워도... 틈새에선 계속 물이'를 퍼왔습니다.
[현장] 안동보에서 상주보까지 현장조사... 역행침식에 세굴현상까지
정부가 조만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9일부터 3박4일 동안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조사단과 동행하며 낙동강 전 구간의 생태환경의 변화상, 농지 침수피해, 지천에서 속출하는 역행침식, 보 구조물 안전성, 재퇴적과 수질 문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말]

조사단은 19일 낙동강 안동보를 조사한 결과 하류의 세굴에 따른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또 둔치에는 육지식물인 아카시아 나무가 자생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강 생태계 변화도 확인했다.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안동보는 이명박 정부가 직접 발주한 정식 보는 아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2011년 2월 착공하고 지난해 6월 완공한 길이 394m, 높이 3.5m인 가동 보다.

준공 1년 만에 이 지경

안동보의 바닥보호공은 폭 19m, 길이 290m에 사석을 채우고 철사로 만든 돌망태와 노끈으로 만든 돌쌈지로 돼 있다. 하지만 돌쌈지의 노끈이 끊어지면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고 세굴현상이 일어났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보 하류 바닥보호공의 일부인 돌쌈지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굵은 철근을 박아 고정시켰지만 준공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무너지고 떠내려간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이 유실돼 공사를 하고 있다"며 "우기가 오기 전에 바닥보호공 전 구간에 대해 보강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이는 곳에 있는 돌망태에는 철근을 박아 유실을 방지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냥 집어넣었을 수 있다"며 "안동보는 수량이 적은데도 이모양이니, 다른 보에서는 밑바닥이 쓸려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낙동강 안동보 하류의 돌쌈지를 바닥보호공으로 시공한 후 떠내려가지 않도록 철근을 박았다. 하지만 일부가 유실되었다. ⓒ 조정훈

▲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가 안동보 좌측 제방에 자생한 아카시아 나무를 붙잡고 있다. 김교수는 아카시아 나무가 강가에 자생하는 것은 강이 육지화가 된 증거라고 말했다. ⓒ 조정훈

한편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안동보 좌측 둔치에 아카시아 나무와 외래산 식물 자생을 확인하고 보로 인해 강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강가에 살아서는 안 되는 식물들이 지난해 후반부터 신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아카시아 나무는 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강변습지 식물은 오리나무 등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산다는 것은 강이 육지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10년 후에는 아카시아 숲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담보 수평 맞지 않고 바닥보호콘크리트는 균열

▲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구담교 상류 200m에 만들어진 구담보. 물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 것으로 봉아 부분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조정훈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구담교 상류 200m에 위치한 구담보는 총 연장 423m, 높이2m, 90만㎥ 담수할 수 있는 개량 보다. 경상북도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발주한 유일한 보이기도 하다.

구담보는 처음 하회마을에 만들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곳에 만들었다. 하지만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 바닥보호공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고 보에서 쏟아지는 물도 일정하지 않아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창근 교수는 "바닥보호공 콘크리트의 균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침하)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등침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에서 쏟아지는 물의 유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보의 바닥 일부가 침하됐기 때문"이라며 "물받이공 바닥이 주저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구담보는 토목공학적으로 봤을때 아무런 용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왜 이런 곳에 보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구담보의 콘크리트로 만든 물받이공 상당부분에 금이 간 것이 보이는 것은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정훈

하지만 안동시 관계자는 "구담보 위로 흐르는 물이 일정하지 않은 건 막대풍선처럼 구간별로 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단보의 설치 목적으로 "수위 조절과 홍수 피해 방지"라며 "(저장된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러고 말했다.

상주보 우측 제방 물 새어나와

준공 이후에도 보에서 물이 새어나와 보수공사를 해왔던 상주보 하류의 우측 둔치 제방과 좌측 제방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보 우측 제방 아래쪽에는 여전히 물이 새어나와 물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었고 보수공사를 했던 곳에서는 철판이 뜯겨져 나갔다. 

▲ 낙동강 상주보 하류 우안 둔치제방 아래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조정훈

박창근 교수는 우측 제방의 하부에서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자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은 세굴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부실공사에 부실 땜질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상주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우측 제방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관을 설치해 물이 새나오도록 한 것일 뿐 세굴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보수공사 중 떨어져나간 철판은 다시 고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보 하류 좌측 제방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제방을 잇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틈새가 벌어져 실리콘을 이용해 막았지만 손으로 누르니 벌어진 틈새가 드러났다. 또다른 제방의 벽체가 한쪽으로 침하되면서 높낮이가 서로 다른 부등침하도 일어나고 있다. 

▲ 낙동강 상주보 좌측 제방의 콘크리트 이음새가 벌어지자 실리콘으로 틈새를 메웠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누르자 벌어지 ㄴ틈새의 모양새가 금새 나타난다. ⓒ 조정훈

▲ 낙동강 상주보의 좌측 콘크리트 제방 이음새가 어긋나 있는 것으로 보아 부등침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 조정훈

상주보 좌측 수력발전소가 있는 곳 벽체에도 실리콘을 바르고 철판을 덧붙여 놓은 곳도 있었다. 콘크리트 제방의 높낮이가 다른 곳은 최대 5cm가 넘었고 틈새가 벌어진 곳도 5cm정도 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콘크리트 제방 사이가 조금 벌어지고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창근 교수는 "제방이 침하된 것이 분명하다"며 "설령 암반 위에 제방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틈새가 벌어진 것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사단은 20일 낙동강 낙단보를 시작으로 구미보와 감천, 해평취수장을 둘러보고 역행침식으로 송수관로가 드러나 재시공한 봉곡천과 자전거도로 붕괴현장, 칠곡보, 덕산들 침수피해 지역 등을 둘러본다.
조정훈(tghome)

‘최악의 가뭄’ 속 볼썽사나운 4대강 아부경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5일자 기사 '‘최악의 가뭄’ 속 볼썽사나운 4대강 아부경쟁'을 퍼왔습니다.

[비평] 동아일보, 가뭄 시달린 낙동강에 4대강 효과?…“국토 타들어가고 녹조신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크게 확장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뭄에 시달리던 낙동강 경북지역은 상주보 구미보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아일보 6월 25일자 (104년만의 가뭄에 홍수도 대비해야 하는 치수 비상)이라는 사설에 담긴 내용이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대로라면 경북 지역 농민들은 잔치라도 해야 할까. 가뭄 피해를 막아주신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게 ‘경배’라도 해야 할까.

최악의 가뭄 속에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동아일보도 사설 제목에 ‘104년만의 가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면 충분한 햇볕과 적정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자라야 할 시점에 수분 공급이 끊겨 버렸다.

동아일보 6월 25일자 사설.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리 없고, 제대로 수확이나 가능할지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자식 같이 애지중지 길렀던 농민들은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언제 ‘단비’가 내릴 것인지 기약이 없다.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간 지 오래인데 정부 관계자와 일부 언론은 ‘4대강 아부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에게 가뭄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한국은 4대강 사업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가뭄의 피해를 극복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입방아를 자초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이나 하루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서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탁상 행정’의 모습 아닌가. 정말로 ‘착시현상’인가. 4대강 사업 예찬론에 힘을 보탠 동아일보 지면을 살펴보자.

동아일보는 6월 25일자 14면 (젖소-물고기까지 폐사…가뭄 이번주 고비)라는 기사에서 “중부권에 한 달 넘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심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104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 피해는 농작물은 물론이고 가축 물고기까지 죽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동아일보 지면에 담긴 기사 내용 말이다. 언론은 지금 ‘4대강 아부경쟁’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4대강 사업 예찬론이 담긴 그런 사설을 내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 티 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사라진 언론이라면 존재이유를 되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아일보 사설에 담긴 가뭄에 대한 시선과 상반된 시선을 전한 언론이 있다.

한겨레는 6월 25일자 28면에 전면에 걸쳐 단 한 장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라는 부제어가 붙은 사진 기사이다.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낙동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전혀 다른 시선 아닌가. 한겨레가 전한 내용은 전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4대강 사업 구간 일부 지역의 물그릇을 키운다고 가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상식’은 물론이고, 그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던 낙동강 4대강 사업 구간의 ‘가려진 본모습’을 드러낸 사진 아닌가. 

한겨레가 사진기사로 전한 마지막 내용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한겨레는 녹조에 신음하는 낙동강 상황을 사진으로 전하면서 이렇게 기사의 마무리를 지었다.

“박노해 시인이 '강물은 흘러야 한다'에서 읊었듯이, 강의 생명은 댐 속의 많은 물이 아니라 유장히 흐르는 맑은 물이어야 할 것이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물막이 이후, 명불허전의 터진 옆구리

이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12-12일 기사 '물막이 이후, 명불허전의 터진 옆구리'를 퍼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 말이다. 그 뒤 밀실에서 6개월 만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형식적으로 완료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9년 11월 마침내 4대강 사업은 착공됐다. 2년간의 공사로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다. 속도전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가히 ‘명불허전’(命不虛傳)이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유실된 칠곡보 하상보호공을 지난 11월 말 포클레인들이 치우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부실설계·부실시공, 악의 시너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범 사례로 자랑하는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공원사업은 계획 기간으로 약 4년이 필요했고, 공사 기간도 약 3년이 소요됐다. 살필 게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규모 면에서 500배 이상인 4대강 사업이 기본계획에서 준공까지 3년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보와 준설은 지난 6월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각종 부실공사 탓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10월에서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가 다시 내년 4월로 준공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 부실공사를 보강하는 뜻도 있지만, 총선과 연계한 꼼수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들만의 논리로 만들어진 4대강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는 △홍수 방어 △물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홍수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확보된 물은 사용처가 없으며, 보에 물을 저장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증가시킨다.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설계 잘못에 따른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보 부근에서 홍수 위험이 높아졌고, 보에 물이 고임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상수원수 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준설한 모래의 20% 이상이 다시 강바닥에 쌓이면서 헛준설이 되고 말았다. 함안보에 물을 채우면 약 400만 평 농경지에 침수 피해(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보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 제방과 교량 붕괴, 상주보 하류 지역 낙동강 본제방 일부 유실, 수압으로 수문이 비틀어져 홍수 때 원활한 수문 작동의 어려움, 하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은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더욱이 부실한 설계에 부실한 공사가 만나면서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과도하게 준설을 하면서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경북 구미에서는 단수 사태를 겪었고, 왜관철교와 남지철교는 붕괴되고 말았다. 구미보와 칠곡보의 하상보호공이 유실되면서 보 본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보에서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로 내구연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역행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하상보호공도 유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수 위험 상승, 농경지는 상습 침수

여기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누수 문제와 보에 물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농경지 침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여름의 호우로 다리 일부가 무너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한겨레> 이정아 기자

지난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 중 낙동강 유역 8개 보 모두와 금강의 공주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은 상주보는 34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8개 보는 누수 부위가 1~4곳 이하”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고, 누수 내용도 경미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있을 수 있는 경미한 현상으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설명이다.

먼저 상주보 외 나머지 8개 보에서는 누수 지점이 최대 4곳 이하라는 설명은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장 조사 결과, 실제 낙동강의 나머지 7개 보의 경우 적어도 10곳 이상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은 한심하다. 보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당장 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깨질 위험이 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 보의 내구연한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보의 수명이 50년이라면 부실공사로 인해 20~30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부실공사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누수 현상보다 더 심각한 점은 보 직하류부에 설치한 하상보호공이 일부 유실된 사건이다. 구미보와 칠곡보에서 이런 사고가 이미 발생해,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 하류부에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않으면 폭포가 형성돼 그곳의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게 된다. 이것을 ‘세굴 현상’이라 하는데, 보 하류부의 세굴 현상은 보 본체가 주저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하류부에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데, 이 하상보호공이 일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설계 잘못이라 판단된다. 즉, 구미보와 칠곡보는 제대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보는 설계서대로 시공했고 경미한 누수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안이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급 기술을 가진 건설회사도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한 석축공사를 해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규모 보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준공도 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줄줄 새는 공사장은 한국의 토목기술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댐 설계 기준 어디에서도 누수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새는 보, 붕괴 위험 배제 못해

토목계는 정치권에 떠밀려 억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치권이 제시한 시간표는 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당초 불가능한 시간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강에 최근 완공된 군남댐의 경우 공사 기간이 6~7년이었는데, 2년 만에 16개 보를 한꺼번에 설치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고된 부실공사다.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쉼없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야간에는 공사장 인부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 높이가 10m 정도로 높아 콘크리트를 일체로 타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시공을 해야 했다. 즉 콘크리트를 한 번 치고 나서 마르면 다시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가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날이 풀리면 재개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인부들이 잠을 자야 하는데, 대낮같이 조명을 밝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 공사를 독려하다 보니 콘크리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칠곡보에서 유실된 하상보호공을 치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구미보에서는 날개벽과 보 본체의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새나왔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농경지 침수 피해 조사, 결과는 쉬쉬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떠들어댄 4대강 사업이 그 주체인 토목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의 시간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이는 속도전이 가져다준 예견된 부실공사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에는 소홀해진다. 많은 토목인들은 이를 두고 ‘토목계의 수치’라고 인식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낙동강에 위치한 함안보·합천보는 담수를 할 경우 강 수위가 올라가 인근 보 상류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함안보에서는 공사 도중 긴급하게 댐 높이를 2.5m 낮추는 설계 수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2010년 12월 7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사업 중 함안보·합천보 설치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이 농경지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우려 지역

경상남도는 지난 6월, 함안보가 영향을 미칠 지역에 대해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위 현장 조사, 수리지질 특성, 지하수 함양량 등을 파악하고 지하수위 모델링을 수행해 지하수위 영향범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함안보 건설에 따라 지표와 지하수위의 차가 1.0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지역 면적은 12.28㎢로 분석됐다. 합천보의 경우 지표와 지하수위의 차가 1.0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지역 면적은 0.44㎢이었다. 경상남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지하수위 상승이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연구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함안보 설치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우선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현재의 5m에서 3m 이하로, 합천보의 경우 10.5m에서 8m 이하로 낮춰 경남도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관리수위 조절이 힘들면 피해 대책 수립 전까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경남도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설치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2010년 8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함안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미루는 것이다. 이 와중에 11월 29일 함안보 개방 행사가 열렸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농경지 침수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만약 그 결과에 경상남도의 용역과 차이가 있으면 전문가와 해당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합천보에서는 벌써부터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5일 경남 고령군 객기리 연리들(객기배수장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군 및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지하수위를 조사했다. 객기리 연리들 내 2개 지점을 포클레인 2대로 1.8m 굴착한 결과 지하수가 용출됐고, 그 부근 지표면은 모두 축축했다.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지난 8월 20일 파종한 수박 모종의 뿌리가 모두 괴사해 17동(1만1239㎡·3400평 정도)의 재배지가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수박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을 만큼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간, 상주보에서는 인부들이 물이 새는 곳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준공 불가능한 사업, 예정된 재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보에 물을 채움으로써 인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영농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피해는 졸속으로 계획한 사업이 가져다준 예견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22조 원이 소요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 추산으로 2400억 원이고, 대한하천학회가 산정한 유지·관리비는 연간 6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퇴적된 모래를 다시 준설하는 데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 준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결국 허상만 좇아다녔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은 하였으나 마칠 수 없는 것이 4대강 사업이고,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20조 원의 지천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발생한 문제를 보면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다수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커졌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주요 사업이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결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업이다. 친환경적이지 않고, 예산을 낭비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짓말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밀실행정이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폐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4대강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큰 재앙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글 /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학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낙동강 5개 보에서 '누수', 준공 4개월 연기 실상 보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2011-12-01일자 기사 '낙동강 5개 보에서 '누수', 준공 4개월 연기 실상 보니''를 퍼왔습니다.

구미·강정고령·합천창녕·창녕함안보도 '누수', 홍수 땐 연쇄 붕괴 우려

보 내부 구조안전 진단할 3차원 정밀 조사 시급

▲4대강은 땜질 중. 지난달 29일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상주보에서 누수 지점에 엑폭시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낙동강에 세워진 8개의 댐(보) 중 5개의 보에서 물이 샙니다. 상주댐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댐들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모은 세금을,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둘러 추진하더니 완공을 바로 앞둔 시점에 70%가 부실이라니요.

물이 새는 댐은 상주댐, 구미댐, 강정고령댐(전 강정댐), 합천창녕댐(전 합천댐), 창녕함안댐(전 함안댐) 등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구미댐은 용꼬리 구조물(날개 벽)이 내려앉았고, 칠곡댐도 댐 앞의 구조물들이 쓸려나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알려지지 않은 낙단댐과 달성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서도 부실이 확인된다면 수조원을 들여 만든 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사실이 발견된 곳은 지난 10월 상주댐입니다. 사실 그 때 발견했다기보다 그 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그 때부터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한달이나 지난 뒤 취재에 의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다른 댐들도 이미 물이 새고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땜빵'으로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 상주댐

▲상주댐입니다. 사진 왼쪽 고정댐 부분을 보시면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0월 25일 촬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 있다'고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댐 우안 둔치 보호공입니다. 1/3 부분까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서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준설로 인해 강수위가 지하수위보다 낮아져 생긴 현상입니다.

▲물이 새는 틈 사이로 발포우레탄을 열심히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땜빵' 수준으로 물은 계속 계속 흘러나옵니다.

■ 구미댐

▲구미댐 좌안 부분입니다. 고정댐 부분 하단부위에서 상주댐과 같은 식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댐 안은 물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담수를 한다면 상부까지 물이 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정댐 측면에서도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 강정고령댐

▲강정고령댐입니다. 구미댐과 마찬가지로 하단부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정댐 부분 뿐만 아니라 기둥에서도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입니다. 물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합니다. 발포우레탄으로 '땜빵'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물은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발포우레탄으로 계속 땜질 작업 중입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합천창녕댐 

▲창녕합천댐입니다. 이곳은 다른 댐들과 비교해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창녕함안댐

▲창녕함안댐입니다. 하단부 좌우로 광범위하게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댐들과 마찬가지로 '땜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물 비침 현상' 또는'물 번짐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전 상주댐에서 진행했던 정밀 안전진단을 모든 댐으로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그리고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준공을 내년 4월 이전까지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면서 4대강 준공 넉 달 연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조기완공'이라며 둘러대던 정부, 결국 원래 완공보다 4~6개월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픈행사는 무려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마치 공사가 끝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젠 끝났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한 사업을 두고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거나'4대강으로 폭우 피해 없어, 국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등 무책임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은 본의 아니게 부실시공의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1세기에 말입니다.

'물 비침'의 정확한 표현은 '누수'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 비침 현상'이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하며'누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보강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이제 불가능하므로 틈이 더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진행한 안전진단은 비파괴검사로서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3차원 구조 해석'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누수의원인과 댐의 안전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기사를 쓸 때만 해도 '다른 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똑같은 겨울철에 분할식 타설공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 댐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붕괴 위험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댐이 무너졌을 경우 연쇄적으로 더욱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공사'는 전 국민의 머리 위에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대한 물탱크를 얹어 놓은 꼴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위험을 또다시 거짓으로 무마하려 해선 안됩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

[사설]가동도 하기 전에 물 새는 4대강 보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1일자 사설 '[사설]가동도 하기 전에 물 새는 4대강 보'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洑)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준공한 상주보에서는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고, 이달 준공 예정인 구미보에서는 고정보와 T자로 연결된 날개의 이음매 부분이 10㎝ 이상 벌어져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함안보 등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 중 5개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전역 16개 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년 4월 이후로 준공을 미뤘다.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끝났다며 대대적인 개방공사를 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놀랄 일만도 아니다.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서두를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바다. 댐 공사가 보통 7~8년 걸리는데 댐과 비슷한 크기의 보 공사를 약 2년 만에 끝냈으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공사들도 콘크리트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양생을 해야 하는데 공기가 짧다 보니 충분히 양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밤샘 공사로 콘크리트 구조물 간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메우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누수와 균열이 당장 보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보의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이 콘크리트 안에 스며들어 겨울에 반복적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열을 더 벌리면 필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균열과 누수가 경미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시차로 인해 시공이음부에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초대형 보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보의 누수와 균열은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국토부가 완공을 5개월 이상 늦춘 게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그런데 당국은 이번에도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차원 구조 해석을 통한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물이 새어나온 부분만 메우는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점검한다고 해놓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완공행사까지 열었는데…4대강 보, 물 줄줄 샌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완공행사까지 열었는데…4대강 보, 물 줄줄 샌다'르 퍼왔습니다.

상주보 이어 구미보도 균열로 누수, 바닥까지 침하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공돼 성대한 기념행사까지 열린 가운데, 낙동강 상주보에 이어 구미보에서도 균열로 인한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와 함께 27일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미보 수문 양쪽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날개벽) 2개 가운데 좌측 날개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보는 이미 지난 16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새물결맞이 구미보 축제한마당'을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날개벽의 균열이 수문 하류 바닥에 세굴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돌망태가 물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침식, 유실됨에 따라 날개벽의 바닥도 침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낙동강 30공구 구미보의 날개벽이 균열돼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

김진애 의원은 "날개벽의 바닥 침하는 날개벽과 연결된 보 본체의 밑바닥도 침식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에선 이 같은 보의 균열이 '부실 시공'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균열 부위가 보 본체와 날개벽의 콘크리트 이음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 측은 "날개벽은 별도의 구조물로 분리 시공돼 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 "구조물 사이의 틈은 보 하류 바닥보호공 보완 시공을 위한 임시물막이 설치 과정에서 토사 하중이 가해지면서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수와 관련해선 "본체의 누수가 아니므로 조형 구조물이 복원되면 문제가 없으며, 내달 10일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공도 전에 시민들을 초대해 대규모 개방 행사를 열었던 국토해양부는 내달 15일 구미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균열로 인한 누수가 진행됐던 상주보에선 땜질 식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상주보 누수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지만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누수 사실을 숨긴 채 5일부터 폴리우레탄 계열 주입공법으로 누수를 막기 위한 차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 누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 점검을 의뢰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낙동강 33공구 상주보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균열이 난 부분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

김진애 의원은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보 상류의 물을 빼고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은 물은 채운 상태에서 누수 지점에 창문틈새를 메울 때나 쓰는 에폭시로 땜질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주보와 구미보 등 4대강 보의 누수와 구조물 침하는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속도전에 따른 부실 공사 때문"이라며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선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재검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

물 새는 상주보, 다른 4대강 보는 괜찮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4일자 조홍섭기자 물바람숲블로그글을 퍼왔습니다.

4대강 보 모두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제대로 굳지 못해

주변 시설 아닌 댐 본체 문제 심각, 최악의 재해 대비해야

▲개방행사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누수지점을 발포우레탄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주보. 하지는 물은 여전히 새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새는 상주댐, 발포우레탄으로 '땜빵' 

한미 FTA 비준안 졸속처리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에 경악할 만한 기사나 났습니다. 낙동강 33공구인 경북 상주댐(보)에서 물이 새는 걸 확인한 뒤 발포우레탄으로 '땜질'하고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곧 이음부에서 "일부 물번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주댐에는 무려 2,870만톤이나 되는 물을 담게 됩니다. 대형댐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만약 균열이 더 커져 댐이 붕괴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재해는 평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비가 왔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16일 상주보의 개방공사를 앞두고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물이 새는 곳 수십군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수가 길이 335m, 높이 11m, 폭 13m에 이르는 고정보의 광범한 부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곳만 누수가 생겨도 균열이 심해져 붕괴할 수도 있는데 수십곳에서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완공을 채 하지도 못해 물을 다 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또한, 시공사측은 누수를 발견하고 하청업체를 시켜 공기압축기와 주입기 등을 동원해 물이 새는 보 벽면에 구멍을 내고 발포우레탄을 주입하는 긴급공사를 했으나 누수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옹벽 건설을 한 번에 하지 않고 1.5~2m 씩 7회에 걸쳐서 쌓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상 이를 막기 위해 누수방지판을 넣었지만 그럼에도 누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상주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을 막 채우기 시작했던 10월 25일 촬영.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해 보니 이미 그때부터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당시에는 물이 좀 묻었겠거니 생각했다. 설마하고!).

경악할 만한 문제, 그러나 이미 지적했었다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콘크리트는 적절한 온도에서 타설하고 굳히기를 해야만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댐으로서는 그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성기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논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초기 양생온도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콘크리트가 온도에 따라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동결되면 골재와 시멘트풀의 조직이 빙결로 파괴되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여기에 동결, 융해가 반복되면 체적 차이로 인해 파괴에 이르게 된다.…초기에 콘크리트가 동결하게 되면 시멘트의 화학반응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적당한 온도로 양생을 하여도 강도, 수밀성, 내구성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도발현 속도는 양생온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생온도가 낮을수록 강도발현 속도가 지연되므로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전 경화시간(양생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온도가 낮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으로라도 온도가 낮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에서 기간을 조금 당기고자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미치는 초기 양생온도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이성기) 35쪽.

논문에 나와 있는 표에는 온도에 따른 강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0℃ ~ 30℃ 에서 여러 가지 시멘트 비율로 양생을 한 뒤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30℃를 100%이라고 봤을 때 0℃에서는 81%~61%까지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탓에 시간을 좀 더 연장하거나 양생시기를 달리하거나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는 장마철 물이 불어난 시기만 제외하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사강행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09년 12월, 2010년 1월 ~2월. 가장 추운 시기에 콘크리트 타설한 상주보

지난 6월 상주댐 현장사무소에서 월별로 찍어 둔 공정률 사진을 보았습니다. 2009년 12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2011년 5월까지 공사진행 상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수문이 있는 좌안 부분을 공사했습니다. 이 때는 봄이어서 온도에 따른 강도약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행한 공사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불어난 강물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고, 10월부터 다시 공사에 나섭니다. 이 때 문제가 된 우안 고정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0월은 고정보 건설을 위해 임시 물막이 공사를 했고,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강추위가 닥쳤던 12월과 1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콘크리트로 채워집니다. 

앞서 보여드린 논문을 참고해 이 상황을 해석해 보자면, 타설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콘크리트는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굳지 못했습니다. 온도가 안 되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양생(굳히기)을 해야만 적당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한 번에 타설하지 않고, 1.5m ~ 2m 씩 7차례에 걸쳐 타설을 했습니다. 즉, 7개의 다른,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 콘크리트 조각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상 '누수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댐 현장 사무실에 걸려 있던 공정표. 공정내용과 사진으로 볼 때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혹한으로 넓은 강이 꽁꽁 얼어 있다.

상주댐 타설 당시 온도를 살펴보니

▲콘크리트 타설 기간인 2010년 12월과 1월의 기온. 자료=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거짓 없이 온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초에는 최고기온이 영상 15도까지 올라가지만 거의 꾸준하게 영하로 떨어집니다. 12월 12일부터는 낮 기온도 영하를 유지하고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 이릅니다.

1월에는 더욱 극심한 추위가 닥치는데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고, 영하 15도 내외까지 내려간 뒤 며칠간 유지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루 평균기온을 보아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적절한 영상 5도 이상의 기온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기간에 강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도 고정댐 부분은 댐 공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동댐 부분은 고장이 날 경우 교체를 하면 되지만(즉 돈을 쓰면 해결이 되지만) 고정댐 부분은 나중에 콘크리트 보강을 하더라도 이미 약해진 부분까지 막아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상주댐 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가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고, 같은 시기에 마무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댐(보)들은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010년 봄을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을 완성했고, 2010년~11년 겨울 동안 다른 쪽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 기간에 나머지 공사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즉, 2010년 12월 ~ 2011년 1월 사이에 거의 모든 댐들이 댐 반쪽을 공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 답사를 했던 남한강의 이포댐, 여주댐, 강천댐 모두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그 중 여주댐 만이 방수천으로 덮고 열을 가하며 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댐들은 어떠한 방재장치도 없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댐들이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했고, 상주댐이 비교적 빨리 물을 채운 탓에 일찍 문제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남한강의 댐들은 아직도 물을 채우지 않고 있고, 낙동강의 하류쪽 댐들도 아직까지 비워둔 채로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지난 1월 여주댐,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방수포로 덮은 뒤 열을 가하며 콘크리트 양생(굳히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느 곳도 이곳처럼 양생을 하지 않았다.

졸속공사, 역사적인 대형 참사 일으킬 우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곳 여기저기를 싸돌아 다니던 저로서도 이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역행침식이나 재 퇴적, 교량붕괴나 제방붕괴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댐 붕괴 사례로 1975년 8월에 일어난 중국 허난성에서 판교(Banqiao) 댐과 시만탄 댐의 붕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댐 붕괴로 23만 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질병이나 식중독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댐 붕괴 참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의 압력은 대단하여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쪼개어 놓습니다. 자연에 있는 거대한 바위들이 풍화되는 이유 중에도 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간 물이 계절이 변하며 수축과 팽창의 반복해거대한 바위를 쪼개어 놓는 것입니다. 물이 댐에 생긴 작은 틈 사이로 침투한다면, 풍화를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구실을 하게 됩니다.

참사는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온갖 비리와 부실공사, 특히 "빨리빨리"를 너무나도 많이 외치던 70~8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만 봐도 재해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포의 와우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너무나 많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죽음을 불러일으켰고 "빨리빨리" 문화를 자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도 전형적인,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빨리빨리"로 기억될 만큼 빨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붕괴사고와 댐의 위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주댐이 있는 낙동강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부산에는 강변 습지를 매립하여 도시화시킨 곳이 많습니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큰 비만 닥쳤다 하면 침수되는 곳이었습니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 육지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입니다(원래 강이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사하구 36만명, 북구 31만명, 사상구 26만명 등 거의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들중 반 이상은 강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 해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11월 24일) 찍은 상주댐 고정보 부분. 우레탄으로 '땜빵' 처리를 한 뒤에도 물은 끊임없이 새고 있다. 사진=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재해대비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주댐을 비롯하여 낙동강 8개의 댐이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면, 8개의 댐이 담수하고 있는 6.7억m³의 물이 하구로 닥치게 됩니다. 낙동강 특성상 중하류부터는 굉장히 완만하여 해수면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제방들은 대부분 투수율이 높은 모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획된 것보다 높은 압력을 받았을 때는 붕괴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합니다. 많은 물이 닥치고, 그리고 제방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 대로 참사가 일어난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주댐 누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모든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거짓으로 얼버무리거나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