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극찬한 공주보, 현실은 처참하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5일자 기사 '"국토부장관 극찬한 공주보, 현실은 처참하다"'를 퍼왔습니다.

공주보 일대 생물사체 발견 보도 이후... 환경단체, '대책마련' 촉구

▲ 녹조가 떠오르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공주보. ⓒ 김종술

지난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충격을 줬던 금강에서 또다시 물고기를 비롯한 생명체들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환경단체들이 '환경재앙'을 우려하면서 관련 당국의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는 금강 공주보 상류 좌우안을 살펴본 결과, 물고기 수십 마리와 자라·고라니 등의 사체가 발견되고, 물에서는 부유물질이 떠다니며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금강 물고기 떼죽음 악몽... 고라니, 자라도 죽어).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5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해 역학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떼죽음 있었지만 관계당국 대처 개선 없어..."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이상덕)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강 공주보 인근, 공주 곰나루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와 고라니·자라가 폐사되고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주보 일대는 지난 2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수달이 발견됐다고 기자단과 현장을 찾아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가 회복되고 야생동물까지 돌아오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던 곳이지만 현장 상황은 정반대로 처참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유역환경청은 폐사된 물고기와 고라니 등을 수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와 수질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금강 백제보 하류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도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질타를 받고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개선되지 않았다, 또다시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4대강사업 준공 이후 대규모 녹조 발생·물고기 떼죽음 사고 등 끊임없이 환경오염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금강은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백사장이 사라져 어류들은 서식처를 잃었고 강의 자연정화 기능도 상실됐다"며 "대형보로 물길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금강은 기후와 오염원에도 매우 취약해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금강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공주보 일대 야생동물들의 폐사 원인과 악취 및 녹조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또한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금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26일 공동 현장조사 계획

▲ 공주시 쌍신동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 물가에 고라니가 죽어있다. ⓒ 김종술

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허재영)도 이날 성명을 통해 " 보도에 따르면 금강 공주보 주변에서 물고기와 자라·고라니 등의 사체가 발견됐다"며 "지난해 10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금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주보 주변은 저니(底泥)와 녹조사체들이 물위로 떠올라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서 고라니·자라·물고기들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보건설로 인해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 악화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고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엄청난 생물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지난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때처럼 원인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사고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의 보도가 나가자 25일 관련 공무원을 급파해 생물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재완(jjang153)

4대강 홍보 수달사진전, 부끄럽습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0일자 기사 '4대강 홍보 수달사진전, 부끄럽습니다'를퍼왔습니다.

공주보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달 전시회까지 열어 유감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공주보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 하려고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문가를 대동하여 공주보에서 수달 서식한 것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수달 전문가는 이미 살고 있었던 개체였고, 실제 서식하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침소봉대식 해석이라며, 확대해석하여 홍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야행성인 수달이 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오히려 이상한 행동이라며,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주보에서 수달이 서식한다면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다. 금강유역 수달의 서식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공주보의 단순한 수달 관찰만으로 공주보 인근의 생태계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아무튼,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공주보 수달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백제보 전시장에 공주보 수달사진 전시되어 있었다. 아직 홍보할 필요성이 더 많은 모양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수달 등장... 사진전까지 열어

▲ 백제보에 사진전하는 모습 고향이라는 사진전 뒷편에 수달사진이 보인다. ⓒ 이경호

수달 같은 상위 포식자의 급속한 증가나 감소는 생태계의 균형을 붕괴시킨다. 적정한 개체군을 유지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계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체 생물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다이내믹한 공간이다. 강은 급류하는 여울과 정체된 소가 반복되는 지형이다. 여름철 우기와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건기를 지나면서 매년 지형이 바뀐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이 형성되고,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이 반복되는 하천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밖에 없다. 깊은 물에 사는 생물과 얕은 물에 사는 생물, 흐르는 물에 사는 생물과 고인 물에 사는 생물이 서로 공존하기도 하고 약육강식의 생활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으로 촘촘하게 엮인 먹이사슬로 적절한 먹이피라미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강이다. 

이런 균형에 금강 정비 사업으로 건설된 대규모 댐이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낸 것이다. 흐르는 물은 없어지고, 얕은 물도 없어지고, 오로지 깊고 고인 물만 있는 금강. 이곳에는 이제 얕은 물에 사는 생물과 흐르는 물에 사는 생물이 살 수 없다. 정수성 어종이 증가한 현상은 먹이사슬과 먹이피라미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수성 생물만이 존재하는 금강으로 변한 것을 반증한다. 감사원의 4대강 부실 발표 이후 국책연구기관에서까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 공주보 어도에서 죽은 떡붕어(2월 16일) 떡붕어가 죽어 있는 모습 ⓒ 이경호

국토해양부는 생태계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떠벌이기 위해 공주보의 수달을 이용했다. 수달은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포식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순한 관찰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백제보에서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을 때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만 외치던 국토해양부가 수달 한 마리를 관찰하여 4대강 사업의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보보다 실제 찾아온 수달을 어떻게 서식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 떼죽음 당한 물고기 뒷편에보이는 백제대교 ⓒ 이경호

그럼에도 수달 이용은 권도엽 장관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로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백제보 전시관에 수달 사진을 전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의 생태계 복원을 외치고 싶은 듯하다. 아무튼, 작품성이 높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전시실 한편에는 수달 사진 4장이 덩그러니 전시돼 있다. 수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강박증이 생길 만도 해 보인다. 

수달을 이용한 이런 맹목적인 홍보보다는 실제 찾아온 수달을 어떻게 서식하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 몫이다. 공주보에 찾아온 수달을 완벽하게 서식하게 하고, 강의 물고기도 정수성과 유수성이 어류가 공존하는 강을 다시 만들어야 진정한 강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수달사진과 전시된 그림 멋지게 전시된 그림 한편에 이젤로 전시된 수달사진 ⓒ 이경호

죽지도 않은 강을 살린다고 시작한 것을 증명하기에 수달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관찰되어 적극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르는 것들이 껄떡댄다'는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이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정말 모르면서 '껄떡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멋진 작품에 비해 초라하기만 한 수달 사진전! 멋진 수달에 대한 작품사진이었다면 그나마 봐줄 만할 수도 있다. 예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지? 작품성도 없는 단순한 수달 사진을 통해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은 비단 나뿐일까? 수달 사진 전시 이제 그만해 줬으면 한다. 전시된 작품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이경호(booby96)

수달 발견 4대강 효과? 전문가들 “원래 살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6일자 기사 '수달 발견 4대강 효과? 전문가들 “원래 살았다”'를 퍼왔습니다.

국토부 공주보서 촬영 4대강 홍보…"야행성 수달, 낮에 나타난 건 스트레스 증거"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금강 공주보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되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주변환경이 복원됐다며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해당 지역 학자들과 수달 전문가들이 “원래 공주보에 수달이 살고 있었다”며 과장된 홍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지역이 안전한 서식지도 아니며 수달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대변인실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금강 공주보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31일 오후 4시30분경 금강 공주보 수문구조물 위에 있는 수달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이 “다 자란 건강한 성체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수달은 족제비 과에 속하는 종으로 하천의 수질 상태가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 서식하며,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계층에 속함에 따라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 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4대강의 주변 환경이 점차 복원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거 이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었는지,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증가한 것인지 등 유의미한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수달이 이전에도 자주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체수 변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과 금강을 관리하는 기관에 따르면, 이 곳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공주보 수문 구조물 위에 앉아있는 수달의 모습. ⓒ국토해양부

국토부가 수달과 4대강 연계를 위해 보도자료에 인용한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원래 보가 없을 때도 수달이 있었다”며 “보가 생기면서 중간에 조사가 안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 2011년에 조사했을 때 배설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4대강 이전부터 꾸준히 서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개체수 변화에 대해 한 센터장은 “없어지지도 않았지만 증가하지도 않았다”며 “원래 수달이라는 종이 여러마리가 함께 있지 못하고 가족간 살아가는데, 아마도 2~3 마리가 2km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공주보 구조물 때문에 수달에겐 전체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달 위치가 쇠파이프 위인데, 이는 (바위를 선호하는) 수달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4대강 주변환경이 복원됐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안 센터장은 “국토부의 희망사항일 뿐 생태학자 어느누구도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너무 요란하게 얘기하면 반발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구 금강유력관리청 조사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금강에는 (과거부터)  수달이 꽤 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엔 4대강 중심 지역은 아니었지만 당시 조사 때엔 일부 지류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했을 때도 ‘공주시 우석면 어천리’의 한 지천에서 수달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는 대낮에 촬영된 수달의 사진을 두고 “대낮에 포착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야행성이자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 야생 수달이 대낮에 나타났다는 것은 밤에 물고기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생태 회복의 증거 또는 수달의 정상적 활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강 공주보 수문 구조물 위에 앉아있는 수달의 모습. ⓒ국토해양부

이에 대해 정희규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팀장은 “물이 풍부해지고 어류개체수가 늘어나 수달의 존재가 확인돼 사진까지 촬영된 것”이라며 “생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물에도 잘 적응했다는 증거자료를 보여준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4대강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없이 홍보부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팀장은 “그동안 지엽적인 안전성, 내구성 문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수달이 발견됐다는 사진도 있다는 내용을 다각적인 측면의 하나로 쿨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사설] 국토부, 공주보 세굴현상 알고도 쉬쉬했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1일자 사설 '[사설] 국토부, 공주보 세굴현상 알고도 쉬쉬했다니'를 퍼왔습니다.

지난여름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이 목적이라는데 한여름에는 녹조를, 태풍 때는 낙동강 주변에 홍수를 안겨줬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는 보의 안전성 문제다. 4대강 16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말을 점점 믿기 어려운 탓이다.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내놓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시민단체가 공주보에서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세 차례 수심 측량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실상 국토부는 보 주변 강바닥이 깊게 파여 들어가는 세굴현상을 확인하고 바닥재 보강 계획을 세운 뒤 슬그머니 바닥보호공 보강 공사를 벌였다고 한다. 국토부가 ‘보의 진실’을 덮기에 바빴다는 얘기다. 현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인데다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짐작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감사원 지시로 두 달 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중 조사를 했더니 또다시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곳에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굴이 일어난다면 설계 잘못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낙동강 쪽도 상류가 심하고 하류에서도 나타난 세굴현상 탓에 보문을 개방하지 못해 지난여름 녹조가 심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세굴현상은 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9월 붕괴된 호국의 다리(구 왜관철교)가 준설로 하상 변화와 국부 세굴이 일어나 붕괴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굴현상은 누수와 함께 함안보를 비롯해 4대강 대부분의 보에서 준공 전부터 발견됐다. 그런데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하기도 했다.더이상 보의 안전성 문제를 쉬쉬해선 안 된다. 객관적인 조사단을 꾸려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 4대강 공사의 입찰이 거의 전 구간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졌고 공기는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시공됐다고 말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물막이 이후, 명불허전의 터진 옆구리

이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12-12일 기사 '물막이 이후, 명불허전의 터진 옆구리'를 퍼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 말이다. 그 뒤 밀실에서 6개월 만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형식적으로 완료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9년 11월 마침내 4대강 사업은 착공됐다. 2년간의 공사로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다. 속도전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가히 ‘명불허전’(命不虛傳)이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유실된 칠곡보 하상보호공을 지난 11월 말 포클레인들이 치우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부실설계·부실시공, 악의 시너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범 사례로 자랑하는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공원사업은 계획 기간으로 약 4년이 필요했고, 공사 기간도 약 3년이 소요됐다. 살필 게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규모 면에서 500배 이상인 4대강 사업이 기본계획에서 준공까지 3년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보와 준설은 지난 6월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각종 부실공사 탓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10월에서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가 다시 내년 4월로 준공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 부실공사를 보강하는 뜻도 있지만, 총선과 연계한 꼼수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들만의 논리로 만들어진 4대강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는 △홍수 방어 △물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홍수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확보된 물은 사용처가 없으며, 보에 물을 저장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증가시킨다.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설계 잘못에 따른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보 부근에서 홍수 위험이 높아졌고, 보에 물이 고임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상수원수 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준설한 모래의 20% 이상이 다시 강바닥에 쌓이면서 헛준설이 되고 말았다. 함안보에 물을 채우면 약 400만 평 농경지에 침수 피해(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보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 제방과 교량 붕괴, 상주보 하류 지역 낙동강 본제방 일부 유실, 수압으로 수문이 비틀어져 홍수 때 원활한 수문 작동의 어려움, 하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은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더욱이 부실한 설계에 부실한 공사가 만나면서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과도하게 준설을 하면서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경북 구미에서는 단수 사태를 겪었고, 왜관철교와 남지철교는 붕괴되고 말았다. 구미보와 칠곡보의 하상보호공이 유실되면서 보 본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보에서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로 내구연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역행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하상보호공도 유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수 위험 상승, 농경지는 상습 침수

여기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누수 문제와 보에 물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농경지 침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여름의 호우로 다리 일부가 무너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한겨레> 이정아 기자

지난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 중 낙동강 유역 8개 보 모두와 금강의 공주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은 상주보는 34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8개 보는 누수 부위가 1~4곳 이하”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고, 누수 내용도 경미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있을 수 있는 경미한 현상으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설명이다.

먼저 상주보 외 나머지 8개 보에서는 누수 지점이 최대 4곳 이하라는 설명은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장 조사 결과, 실제 낙동강의 나머지 7개 보의 경우 적어도 10곳 이상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은 한심하다. 보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당장 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깨질 위험이 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 보의 내구연한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보의 수명이 50년이라면 부실공사로 인해 20~30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부실공사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누수 현상보다 더 심각한 점은 보 직하류부에 설치한 하상보호공이 일부 유실된 사건이다. 구미보와 칠곡보에서 이런 사고가 이미 발생해,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 하류부에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않으면 폭포가 형성돼 그곳의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게 된다. 이것을 ‘세굴 현상’이라 하는데, 보 하류부의 세굴 현상은 보 본체가 주저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하류부에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데, 이 하상보호공이 일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설계 잘못이라 판단된다. 즉, 구미보와 칠곡보는 제대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보는 설계서대로 시공했고 경미한 누수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안이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급 기술을 가진 건설회사도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한 석축공사를 해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규모 보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준공도 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줄줄 새는 공사장은 한국의 토목기술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댐 설계 기준 어디에서도 누수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새는 보, 붕괴 위험 배제 못해

토목계는 정치권에 떠밀려 억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치권이 제시한 시간표는 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당초 불가능한 시간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강에 최근 완공된 군남댐의 경우 공사 기간이 6~7년이었는데, 2년 만에 16개 보를 한꺼번에 설치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고된 부실공사다.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쉼없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야간에는 공사장 인부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 높이가 10m 정도로 높아 콘크리트를 일체로 타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시공을 해야 했다. 즉 콘크리트를 한 번 치고 나서 마르면 다시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가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날이 풀리면 재개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인부들이 잠을 자야 하는데, 대낮같이 조명을 밝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 공사를 독려하다 보니 콘크리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칠곡보에서 유실된 하상보호공을 치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구미보에서는 날개벽과 보 본체의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새나왔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농경지 침수 피해 조사, 결과는 쉬쉬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떠들어댄 4대강 사업이 그 주체인 토목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의 시간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이는 속도전이 가져다준 예견된 부실공사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에는 소홀해진다. 많은 토목인들은 이를 두고 ‘토목계의 수치’라고 인식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낙동강에 위치한 함안보·합천보는 담수를 할 경우 강 수위가 올라가 인근 보 상류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함안보에서는 공사 도중 긴급하게 댐 높이를 2.5m 낮추는 설계 수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2010년 12월 7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사업 중 함안보·합천보 설치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이 농경지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우려 지역

경상남도는 지난 6월, 함안보가 영향을 미칠 지역에 대해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위 현장 조사, 수리지질 특성, 지하수 함양량 등을 파악하고 지하수위 모델링을 수행해 지하수위 영향범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함안보 건설에 따라 지표와 지하수위의 차가 1.0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지역 면적은 12.28㎢로 분석됐다. 합천보의 경우 지표와 지하수위의 차가 1.0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지역 면적은 0.44㎢이었다. 경상남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지하수위 상승이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연구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함안보 설치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우선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현재의 5m에서 3m 이하로, 합천보의 경우 10.5m에서 8m 이하로 낮춰 경남도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관리수위 조절이 힘들면 피해 대책 수립 전까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경남도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설치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2010년 8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함안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미루는 것이다. 이 와중에 11월 29일 함안보 개방 행사가 열렸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농경지 침수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만약 그 결과에 경상남도의 용역과 차이가 있으면 전문가와 해당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합천보에서는 벌써부터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5일 경남 고령군 객기리 연리들(객기배수장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군 및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지하수위를 조사했다. 객기리 연리들 내 2개 지점을 포클레인 2대로 1.8m 굴착한 결과 지하수가 용출됐고, 그 부근 지표면은 모두 축축했다.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지난 8월 20일 파종한 수박 모종의 뿌리가 모두 괴사해 17동(1만1239㎡·3400평 정도)의 재배지가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수박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을 만큼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간, 상주보에서는 인부들이 물이 새는 곳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준공 불가능한 사업, 예정된 재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보에 물을 채움으로써 인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영농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피해는 졸속으로 계획한 사업이 가져다준 예견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22조 원이 소요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 추산으로 2400억 원이고, 대한하천학회가 산정한 유지·관리비는 연간 6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퇴적된 모래를 다시 준설하는 데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 준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결국 허상만 좇아다녔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은 하였으나 마칠 수 없는 것이 4대강 사업이고,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20조 원의 지천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발생한 문제를 보면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다수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커졌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주요 사업이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결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업이다. 친환경적이지 않고, 예산을 낭비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짓말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밀실행정이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폐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4대강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큰 재앙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글 /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학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