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직원사찰·노조탄압’ 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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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한겨레 1면에만 없는 ‘철의 여인’ 영결식

오늘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영결식 사진을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운구행렬을 비롯해 다양한 사진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테러에 우는 미국’과 ‘대처를 떠나보내는 영국’의 모습을 1면에 나란히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한겨레 1면에만 대처 전 영국총리의 영결식 사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겨레는 1면에 방북이 불허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을 어떤 것으로 결정할 지는 ‘각 언론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오늘 한겨레 1면 사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 전 총리’의 영결식은 세계적인 이슈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언론의 관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동아일보 2013년 4월18일자 1면

한겨레 2013년 4월18일자 1면

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원 사찰-노조 탄압혐의로 내주 소환된다구요.

한국일보 4월 18일자 1면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내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한국일보 보도. 대기업 총수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고용청에 소환되는 것은 1993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설립 방해 행위를 지시한 최종 책임이 정 부회장에게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용청은 그간 이마트 사건과 신세계 본사와의 연관성 및 정 부회장 소환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 부회장 소환을 결정한 것은 서울고용청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혔죠.

현대자동차그룹이 광고와 물류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절반 정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계열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현대글로비스(물류)와 이노션(광고)이 독점적으로 가져갔던 국내 사업 물량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총 6000억 원 규모의 발주 물량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삼성·SK·LG 등 주요 그룹도 내부 거래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 전반으로 내부 거래 축소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3. 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수사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죠.

정부가 주가조작 조사를 맡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 내에 불공정거래 전담부서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검찰에는 주가조작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조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4.  4대강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10억대 현금 살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네요. 

한겨레 보도.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주)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7개 지방조달청과 공정위, 환경부도 등장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와 별도로 ‘기타항목’이 있는데 ‘공정위 관련 2100만원’ ‘환경부 등’ 3300만원, ‘골프접대’ 3470만원 등 수상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관련’은 2010년 말까지 1100만원, 2011년 7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등’은 2010년 말까지 800만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원씩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차명폰으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씨와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구요.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검찰 간부 시절 차명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며 윤 씨와 자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 전화는 김 전 차관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인 2008∼2011년 윤 씨와 통화할 때 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거론된)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성 접대 의혹수사와 관련, 최근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윤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해빙 무드를 타는 듯 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7. 이헌수 ‘부적절 투자 알선’ 알고도 청와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청와대가 이헌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부적절한 투자 알선 및 환매 사실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기 전 부적절한 투자 알선 및 환매 사실을 파악하고 이 실장으로부터 해명서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실장이 청와대에 해명서를 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진주의료원은 폐업 쪽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경상남도 도의회가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처리키로 하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는 의원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물리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요구하면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은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7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가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가 오전 7시 막판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북한이 개성공단 업체 대표의 방북을 불허했죠.

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표 10명은 현지 공장을 점검하고 조업 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북한에 전하는 한편, 개성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식자재나 의료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205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23개 입주 기업을 대표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째 외부로부터 식량·의약품·연료 등의 공급이 끊겨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0. 밑빠진 기름탱크에 경유 3000만원어치 흘려보낸 섬마을 발전소가 있다구요.

경향신문 보도. 전남 진도에서 뱃길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조도면 가사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6일 이 마을 18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연발전소에서 경유 2만ℓ가 유출이 됐는데요, 높이 10m가 넘는 대형 기름탱크 2개의 보수작업을 마친 발전소 직원들이 기름을 나눠 담는 과정에서 한쪽 탱크 아래 밸브를 열어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14시간이 지나서야 탱크 아래쪽 땅에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유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사이 기름은 200m가량 떨어진 바다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시가로 3000만원에 달합니다. 목포해경과 진도군은 직원들을 상대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 오늘 주목한 기사는?

대학교수 중 86%가 동료 교수의 표절 행위를 조용히 처리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교수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6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동료 교수의 표절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만 조용히 처리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모른 척한다’는 응답도 23.7%나 됐습니다. 동료의 표절 행위를 공론화하지 않거나 묵인한다는 교수가 전체의 86.3%인 셈입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교수 사회의 표절과 연구윤리 타락에 둔감한 응답자들이 상당수라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파업하면 수백억… 죽이는 노조법

이글은 시사IN 2013-01-18일자 기사 '파업하면 수백억… 죽이는 노조법'을 퍼왔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씨는 목숨을 끊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을 탓했다.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다. 노조 탄압의 도구인 무분별한 손배와 가압류를 없애려면 노조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 달에 75만원. 이숙희 홍익대 청소노조 분회장이 하루 10시간씩 청소를 하고 받은 월급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소송 폭탄’이 떨어졌다. 손해배상 청구액 2억8821만원. 이 분회장의 월급으로만 따지면 32년을 꼬박 갚아야 할 돈이다. 2011년 초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홍익대가 이 분회장을 비롯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건 소송이었다. 홍익대는 점거 농성으로 전기·수도료가 더 드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홍익대는 졌다. 청소노조 변호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애초 홍익대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비용 보전보다는 노조 활동에 부담 끼치기였다”라고 말했다. 홍익대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사IN 자료 2012년 2월29일 MBC 노조원들이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324억원. 지난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MBC가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다. 처음 33억원에서 지난해 7월 195억원으로, 올해 들어 또다시 올랐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손배 청구액은 새해 국회가 통과시킨 군 사병 월급 인상 예산(258억원)보다 많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 예산(373억원)보다 적은 돈이다. 심지어 가압류도 걸린 상태다. 정영하 노조위원장(1억2500만원) 등에게 부동산 가압류가 된 상태다. 노조 계좌 22억6000만원도 가압류로 묶였다. MBC 노조는 곧 다른 언론사 노조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조합비가 노조 계좌로 들어오지만 돈이 동결된 처지라 노조 활동이 점점 힘들어졌다.  

노사 분쟁 후,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일종의 관행같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주요 노동 현안이 되었던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유성기업 등의 노조는 파업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앓았다(아래 표 참고). 돈으로 노조활동의 발목을 묶은 양태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까지 이른 일도 다시 일어났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김주익씨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의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등을 위한 입법 청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회사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근거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노조법은 합법 파업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제한을 두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합법 파업을 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노조법이 명시한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다. 최근 들어 주요 사업장의 파업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등은 합법 파업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법원은 해석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고 요건이 완화되었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던 근로기준법 31조는 1998년 2월 전문개정이 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런 법체계하에서 파업이 정당성을 획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정리해고는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 안 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좁은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노동법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라는 민법이나 상법상의 원리를 노동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민법이나 상법은 물건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다. 특히 가압류는 별도의 소송 진행 없이 회사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90%가 넘는다. 노동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다.”

ⓒ시사IN 이명익 2012년 12월26일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린 최강서씨 추모 기자회견.

현행법상 합법 파업은 거의 불가능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노동조합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에게까지 이뤄지는 양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노사 분규에 참여했던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전형적인 노조 파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손해배상 156억원 청구 소송을 당한 금속노조 KEC지회는 파업 이후 회사의 ‘맨투맨 회유’를 겪었다. 회사 측에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접근해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했다. 효과가 있었다. 15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된다. 개인의 불법이나 비리가 아닌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해서, 회사가 아닌 회사 대표나 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액을 청구해 그걸 협상 무기로 쓰는 건 악랄하다”라고 말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문제를 풀려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과)는 말했다. △노조법 개정 △헌법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우위에 둔 법원의 해석 △노조 단결력 키우기이다. 이 중에서도 노조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노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의 손해배상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손해배상은 노조에 대한 보복행위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노조의 단결권과 법원의 해석은 당장 어떻게 해보지는 못한다. 법 개정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3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는 드물다며, 그에 맞게 하위법인 노조법을 손보면 나머지 두 조건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주장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없앨 방법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실행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노동 관련 판결문에 이런 구절을 명시해놓았다. “복수적 사회단체의 존재와 그들 사이의 세력 균형은 민주적 정치 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당한 이익조정에 이르는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단체의 의미와 사회단체 간의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예가 바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관계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3일자 기사 '시사매거진 2580도 노조탄압 아이템 ‘킬’'을 퍼왔습니다.

노조에 얼차려 강요 등 발레오 만도 이슈 거부당해… MBC 연상시킨 탓?

MBC 금요와이드에서 방송 직전 불방이 됐던 노동자 인권 탄압 아이템이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아이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와이드 제작진은 지난 8월 24일 '이슈 클로즈업' 코너에서 경주에 소재한 발레오 만도와 구미에 소재한 KEC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방송은 사측이 노조 조합원에게 푸쉬업, 오리 걸음, 한강철교 등 얼차려를 강요하거나 상급 산별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풀 뽑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인권 탄압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MBC 경영진은 사전 미보고와 지시불이행을 들어 이영백 PD와 김정민 PD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내망에 MBC 경영진에 불방 책임을 물어 비판 의견을 개진한 민병선 PD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태를 두고 MBC 경영진이 아이템으로 제출한 노동인권 탄압 내용을 보고 업무 복귀 이후 보복성 징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MBC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방송 불가를 결정하고 과도한 징계 조치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 인권 탄압 문제를 아이템으로 제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에 따르면 9월초 이영백 PD의 허락을 얻고 금요와이드에서 불방이 결정된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요와이드가 속한 교양제작국에서 회사 쪽 반론을 취재해오면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폐기된 게 아니라면서 결국 시사제작국 소속의 시사매거진 2580팀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 지난 8월 금요와이드 제작진이 다루려고 했던 발레오만도 노동인권 탄압 모습. ⓒMBC 노조 제공

하지만 이영백 PD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에게 시사매거진 2580팀이 아이템을 다루려고 했는데 교양제작국에서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미 시사매거진 2580팀에게는 해당 아이템을 다뤄도 좋다고 허락했다. 노동인권탄압 아이템을 다루지 않기 위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이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PD는 "좋은 얘기로 교육발령이라고 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브런치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MBC의 모습들이 아이템으로 다루려고 했던 노동인권 탄압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망해 하면서 아이템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 관계자도 "교양제작국에서 절차상 문제만 제기하고 아이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절차 문제를 지키고 회사 쪽 입장까지 취재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이템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노조탄압 모습을 담은 방송 내용이 (업무 복귀 이후)MBC 분위기와 연결해 생각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은 시사제작국이 아이템 수용 여부를 놓고 교양제작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다음주 께 노동인권 탄압 아이템을 다시 한번 제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아이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심각히 인권을 탄압한 이 같은 현장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요와이드 이영백 PD와 김정민 PD, 민병선 PD 등 3명의 징계 조치를 포함해서 업무 복귀 전후로 해고 1명, 정직 7명, 교육 10명, 강제발령 7명 등 총 25명의 PD가 보복성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교양 PD 협의회는 "시사교양PD 조합원 중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떠돌고 있다"면서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25명을 학살한 충실한 대리인이다. 본인의 무능력·무책임을 감추고 조직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김철진을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MBC, ‘부품회사 노조탄압’ 취재진 징계추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1일자 기사 'MBC, ‘부품회사 노조탄압’ 취재진 징계추진'을 퍼왔습니다.

‘생방송 금요와이드’ 담당피디 2명

사쪽 “보고 누락에다 지시 불이행”

피디 “부장이 편파적이라며 불방”

(문화방송)(MBC) 사쪽이 노조 탄압을 다룬 (생방송 금요와이드)의 취재 내용 불방과 관련해 담당 피디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31일 (문화방송) 사쪽과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사쪽은 지난 30일 (금요와이드)의 이영백 선임피디와 김정민 피디를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두 피디는 지난 24일 (금요와이드) ‘이슈 클로즈업’ 꼭지에 내보내려고 자동차 부품업체 ㅂ사의 노동자 탄압 실태를 취재했다. ㅂ사가 파업이 끝나고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노조 미탈퇴자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풀 뽑기 등을 시켰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두 피디는 김시리 교양제작부장이 “내용이 편파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두 피디는 이후 제작에서 제외됐고, 김 부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담당 피디들이 허위 보고를 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영백 선임피디는 “내가 지난해 6월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제작 과정은 동일했는데 갑자기 ‘보고 누락’을 거론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담당 부장이 아이템이 편향적이라며 불방시킨 일을 두고 피디를 징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김 부장은 “해당 아이템이 방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방송 전날에야 알게 됐다”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무시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에 대한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사설]KEC 친기업 노조 7억 지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0일자 사설 '[사설]KEC 친기업 노조 7억 지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는 노조탄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지막지한 수법을 구사하는 기업이다. 파업복귀 노조원들에게 체벌이 포함된 ‘정신순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조원들이 주축인 현장 노동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려 하기도 했다.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으로 정리해고는 철회됐지만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최대치를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다.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용역폭력도 적극 활용했다. KEC에 고용된 용역깡패들이 여성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기숙사에까지 난입해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1년 넘게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이다. 

이처럼 ‘노조탄압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KEC가 이번에는 친기업 어용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7억원을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민주노조격인 금속노조 KEC지회 간부들을 강제퇴직시키고 친기업성향의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해 보상금 5억원과 활동경비 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 첫날 KEC 신규 노조가 출범한 당시에도 회사 측의 ‘평소 행실’로 미뤄볼 때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사실일 개연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노조를 말살하고 자신의 ‘충견 노조’를 만들기 위해 거액의 돈을 뿌렸다면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결코 넘어서는 안될 도덕적 윤리적 마지노선까지 침범한 것이다. 

KEC가 저지른 갖가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 등 6명이 고용노동부를 거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어용노조 거액 지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뒤 돈을 뿌린 이들과 받아챙긴 이들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돈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관할 관공서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는지도 이번 기회에 수사해야 한다. 회사 측은 오래전부터 노동청, 경찰, 시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의 묵인·방조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KEC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어용노조 거액 지원 의혹과 관공서의 직무유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려 한다.

SJM "컨택터스가 스스로 투입 결정", 경찰 "사측이 경찰 속였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3일자 기사 'SJM "컨택터스가 스스로 투입 결정", 경찰 "사측이 경찰 속였다"'를 퍼왔습니다.

SJM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 사측·경찰, "모른다" 책임 떠넘기기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사측과의 면담과 공장 시찰을 마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차별 폭력 진압으로 유혈사태를 빚은 'SJM폭력사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수미, 장하나(이상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김현, 진선미(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SJM공장에서 '노동자 폭력진압'으로 논란에 휩싸인 'SJM폭력사태'를 두고 SJM 강충기 사장, 민흥기 경영지원팀 이사,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노동부지청장 등과 용역업체와 사측의 불법 유무,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용역업체에 돌리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경찰도 공장 안 폭력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SJM사측, 경찰신고보다 사전에 진압하는 등 불법자행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 너머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수행중이던 민흥기 노무관리이사의 모습이 보인다.

먼저 의원들은 사측 담당자들을 만나 'SJM폭력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했다. 또 사측이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용역을 투입해 폭력 진압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물었다. 

민흥기 이사는 지난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용역업체인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동원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경찰에 폭력사태 당일인 27일 오전 6시부터 용역을 투입해 오전 7시1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을 제지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초 신고했던 시간보다 두시간 가량 앞당겨 용역을 투입했다.

민 이사는 이에 대해 "컨택터스가 단독으로 법을 무시하고 ,회사를 무시했다"고 책임을 용역업체 측에 돌렸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업체가 투입을 결정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민 이사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왜 조치 안했냐'는 질문에 "글쎄 저도 잘.."

ⓒ이승빈 기자 폭력 사태 다음날 여름 휴가차 가족들과 배트남 여행을 찾아 물의를 빚은 안산단원경찰서장이 2일 오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았다.

반면 경찰은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측에게 책임을 물었다.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사측이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용역을 투입한 것에 대해 "따지고 보면 회사가 경찰을 속이고 용역을 투입했다. 경찰은 그 시간에 용역들이 모이고 회사에 투입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은 "우리는 사측에게 '급한 것도 아니니 주간에 하거나 낮 시간에 투입하라'고 충고했지만 회사 측이 안 받아들인 것"이라며 밝혔다.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하나 의원은 "폭력사태가 일어났는데 왜 공장 안으로 안들어 갔느냐"며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서장은 "5시30분 도착했을 때 2차 충돌이 있었는데 안에 상황을 몰랐다"며 "조사하다보니 현장에 출동한 중대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저는 정문쪽에 있어서 몰랐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행인이 SJM에 무슨일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 안에서는 살려달라고 고함쳤는데 무엇이 조용했느냐"며 격분했다. 경찰서장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2차 충돌이 있던 것 같다고 정보과장이 말해줘서 그때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그럼 1개 중대장은 왜 아무조치 취하지 않았냐"며 꼬집어 말했고 경찰서장은 "글쎄 그게 저도 잘.."이라면서 답하지 못했다.

컨택터스 용역, "곤봉 소지는 했는데 쓴적은 없어"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은 의원들이 침탈 당시 쓰인 곤봉을 살펴보고 있다.

의원들은 두 시간여의 면담을 마치고 SJM조합원들의 대피경로를 따라 공장내부를 살펴봤다. 공장에는 대체인력이 투입돼 생산을 지속하고 있었다. 조합원 사무실은 폭력사태이후 계속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공장 내부의 벽은 철제 제품에 부딪혀 움푹 패인 흔적이 역력했다. 

의원들은 공장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컨택터스 차량을 살펴봤다. 차 뒷문이 열리자 60~100cm 길이의 곤봉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이 "곤봉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보고 있던 컨택터스 용역 중 한명은 "불법 아니다. 차기만 하고 사용은 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할 때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수경비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곤봉소지가 가능하다"고 분개했다.

이날 의원들의 진상조사에서는 경찰과 사측이 책임회피나 전가에만 급급하면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들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은수미 의원은 "사측은 말을 바꿔가면서 '컨택터스'가 알아서 한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찰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예방이 없었다는 것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심이 들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인지 근로자 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측에는 노사협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뒀고 경찰 측에도 진상조사 및 추후조치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거부?

ⓒ이승빈 기자 민주통합당 김현, 은수미,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찾아 SJM 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원들은 경기도 안산 민주노총안산지부에서 금속노조 SJM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SJM폭력사태'의 정황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측 지정병원인 '한도병원'에서 입술이 찢어진 조합원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회사가 지시한 걸로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장에 순찰차가 여러대 왔다갔다 하는 등 경찰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황을 진압하기는커녕 다친 사람들의 이동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난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찾은 SJM 공장 정문은 윤형 철조망이 쳐진 채 컨턱터스 소속 용역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찾은 SJM 공장 정문은 윤형 철조망이 쳐진 채 컨턱터스 소속 용역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사측과의 간담회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 너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노동자가 보인다. 사측은 이들이 기술연수 중인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JM 지회 제공 27일 새벽 컨턱터스 소속 용역의 안산 SJM 공장 폭력 침탈이 있던 당시 노조원들과 대치중인 모습

ⓒSJM 지회 제공 27일 새벽 컨턱터스 소속 용역의 안산 SJM 공장 폭력 침탈이 있던 당시 민흥기 노무관리이사의 모습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사설] ‘용역깡패’ 컨택터스, 뭘 믿고 그리 설쳤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3일자 사설 '[사설] ‘용역깡패’ 컨택터스, 뭘 믿고 그리 설쳤나'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난입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휴머니즘 종합보안회사’라는 허울로 치장했지만, 그 맨얼굴은 헬멧과 방패, 곤봉으로 중무장한 ‘용역깡패’였다. 컨택터스는 수년 동안 대표 명의 등을 바꿔가며 노동현장에서 노조탄압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컨택터스의 다양한 범법행위는 그야말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컨택터스는 2009년 충남의 자동차부품업체인 한성실업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사 직원 4명을 위장취업시켰다고 한다.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첩자 노릇을 하며 주요 협상 정보를 회사 쪽에 넘기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당시 노조의 증언이다. 회사 쪽은 컨택터스의 용역 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장악했고,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컨택터스가 한성실업과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것이다.그럼에도 컨택터스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설령 제재를 받더라도 ‘불사조’처럼 금세 되살아났다. 컨택터스는 직원들이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폭행해 2011년 9월1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됐으나, 회사 이름은 그대로 둔 채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냈다. 경비업법의 빈틈과 경찰의 감독 미비 등이 어처구니없게도 용역 폭력이 활개치는 데 밑돌이 된 꼴이다.파문이 커지자 물러난 이 회사 문성호 회장의 신분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는 2008년부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맡아왔고,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고 한다. 이런 정치적 경력이 불법 폭력의 ‘뒷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에선 “컨택터스가 2006년 박근혜 의원의 경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노동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컨택터스와 이를 묵인·방조한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엄중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정부는 컨택터스의 폭력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에스제이엠의 사주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에스제이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용역들의 폭력을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이 회사의 ‘정치 커넥션’의 실체 역시 밝혀내야 한다. 이런 용역깡패 집단이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2012년의 한국 사회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노조탄압 용역회사 ‘컨택터스’의 급성장, 언론은 책임없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30일자 기사 '노조탄압 용역회사 ‘컨택터스’의 급성장, 언론은 책임없나?'를 퍼왔습니다.

언론매체, 2010·11년 ‘컨택터스’ 홍보 기사 무더기 게재

최근 ‘컨택터스(CONTACTUS)’라는 용역회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컨택터스는 안산 자동차부품업체 SJM에 난입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날 진압으로 SJM 노동자 십여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컨택터스’라는 용역회사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이다.

▲ 2012년 7월 30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어제(30일) ‘만도·SJM, 계획된 노조탄압 의혹’을 한 면으로 털어 컨택터스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간지로서 유일하게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매체가 (한겨레)다. 그리고 31일 (경향신문)이 뒤이어 관련 보도를 하고 나선 정도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컨택터스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개인 경호를 맡았던 곳으로 짧은 기간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를 받은 중앙일간지 역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한겨레)는 30일 ‘SJM안산공장 용역폭력 어땠나’ 기사를 통해 “컨택터스 직원 200여명은 공장에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 부품과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무차별로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11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는 등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며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 직원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컨택터스의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업체 컨택터스는’이라는 기사에서는 “물대포 차량 및 채증용 무인헬기까지 갖추고 있다”고 지적, “말이 사설 경비용역업체지 준경찰 수준의 고도화된 폭력기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컨택터스’를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재밌는 점이 발견된다. ‘컨택터스는 무폭력을 지향한다’는 등의 홍보성 기사들이 2010년 3월, 2010년 10월 그리고 2011년 2월과 2011년 6월 시기별로 여러 매체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컨택터스의 문제점을 앞장서 보도한 (한겨레) 역시 2010년 10월 14일 경제-PR기업에서 ‘최신 방어대응장비 구비한 경호경비업체 컨택터스 눈에띄네’라는 제목으로 “컨택터스는 기존의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폭력과 충돌이 아니라 무충돌, 무폭력, 무사고라는 선진적인 집회 모형과 노사 협상 모델을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 2010년 한겨레 '컨택터스' 홍보 기사

▲ '프레시안'도 2011년 6월 30일 ‘컨택터스 “복수노조시대 분쟁사업장 안전 책임지겠다”’ 기사가 실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은 '프레시안'에서 '컨택터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캡처.

해당 기사에서 (한겨레)는 “컨택터스의 주요 업무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노사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집회 및 시위대의 진입에 대응한 방어를 하며, 폭력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제어 관리하는 것”이라며 서진호 대표의 “시위 현장의 경호경비대는 선량한 시위대에 폭력을 쓰는 ‘망나니’가 결코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 역시 2010년 10월 12일 ‘최신방어장비 구축으로 시선 압도! 경호경비업체 컨택터스 눈길’, (서울신문)은 2011년 2월 11일 ‘경호경비 전문 컨택터스, 대응목적 수력방어 특수차량 국내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컨택터스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제목만 달리할 뿐 (동아일보), (연합뉴스), (YTN), (뉴시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 다양한 매체들이 해당 기간에 맞춰 컨택터스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대표적 진보매체인 (프레시안)도 2011년 6월 30일 ‘컨택터스 “복수노조시대 분쟁사업장 안전 책임지겠다”’ 기사가 실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한 관계자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면서 “보도자료에 대해 평가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게재하며 “월 1000만 원가량을 대행사로부터 받았으나 내부 문제제기가 많아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비록 기업PR이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검증 없이 거짓되고 과장된 홍보성 기사를 실었다면 언론들 역시 이번 SJM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그동안 홍보성 기사에 대해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계기로 관련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 기사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을 퍼왔습니다.

 차 부품 사업장 동시 행동

SJM 노조원 30여명 다쳐

노조 “사전기획된 시나리오”

생산 외주화 등의 이유로 노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에 27일 잇따라 직장폐쇄 조처와 함께 용역직원들이 투입됐다. 전국금속노조는 “회사 쪽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에 맞춰 용역이 대규모로 동원돼 파업 사업장을 잇따라 침탈한 것을 보면 사전에 기획된 노조 파괴 시나리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서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 200여명과 회사의 직장폐쇄 조처에 맞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150여명이 충돌했다.경찰과 노사 양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4시께 노조원들이 농성중이던 이 회사 본관과 공장 안으로 헬멧과 곤봉, 방패 등으로 무장한 용역직원들이 진입하다가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등 30여명이 다쳤으며, 10여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조원들은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등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초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 이 회사는 생산 외주화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내 역수입(바이백) 등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회사 쪽은 지난달 중순부터 노조가 고용안정과 생산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부서별 순환파업을 벌이자 이날 새벽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단협 과정에서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고, 회사의 재산과 시설 보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호 금속노조 에스제이엠 지회장은 “직장폐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쪽의 용역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장에 쳐들어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만도기계 평택·문막·익산공장에도 이날 오후 2시40분께 수백명의 용역들이 들어와 조합원 출입을 막고 있으며 사쪽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만도기계지부의 8시간 파업으로 공장이 비어 있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쪽이 이날 오후 3시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도기계 노사는 임금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노조는 이날 동시다발로 이뤄진 용역 투입에 대해 ‘조직적 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날 새벽 서울 잠실에서 용역 200여명이 집결한 뒤 에스제이엠에 침입했고, 인천 문학경기장(용역 약 300여명)과 서울 상암경기장(약 1500여명)에 용역들이 대규모로 모이더니 만도기계 3개 공장으로 흩어져 공장을 접수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이 조직적으로 파업 사업장을 침탈했다는 것은 공권력의 비호나 지시 아래 이뤄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산/박경만 기자, 김소연 기자 mania@hani.co.kr

이게 21세기 노동의 현장인가? 발레오자본의 현대판 '삼청교육대'

이글은 레디앙 2012-07-20일자 기사 '이게 21세기 노동의 현장인가? 발레오자본의 현대판 '삼청교육대''를 퍼왔습니다.

* 레디앙 독자인 임경일씨가 발레오만도 경주공장에서 벌어지는 야만의 현실을 고발하는 투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발레오만도 경주 사측이 노조 탄압으로 이른바 현대판 삼청교육대인 “화랑대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5,60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엎드려뻗쳐 파도타기(군대에도 보기 힘든 삼청교육대식 훈련이다.)를 강제로 시키고 있다.

발레오 만도는 2010년 2월 용역 400여명을 투입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노조는 지금껏 싸워오고 있다.

굴종을 거부하면 해고되거나, (해고자들은 바깥 천막에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에 남아서 노조를 지키려면 이런 현대판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고 풀뽑기, 반성문을 써야만 한다. 아래의 사진들은 소위 “화랑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이고 굴욕적인 교육 모습이다.

회사측의 철저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는 어용노조, 관료노조, 민주노조 3개로 나뉘어져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발레오는 자동차산업 부품 공급 주요업체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그리고 지엠(GM), 닛산, 마즈다등에 납품하고 있다.

발레오 전장은 발레오 자본이 만도 경주공장을 IMF 과정에 1,650억원의 헐값에 인수한 곳이다. 발레오는 해외자본 특례를 이용, 인수 후 7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이후 3년간은 50%의 세금만 내 왔다.

그리고 10년 이상 수익의 90% 이상을 프랑스 본사로 이관했으며, 유상감자와 영업권 상각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1,800여억원을 가지고 갔다. 해외자본 특례가 끝나가는 2010년 2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수용소와 같은 공장을 운영해 왔다.

지금도 발레오전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회사의 잘못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사측은 핵심기술을 본사로 빼돌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

뿐만이 아니다. 2009년도에 발레오 자본은 발레오공조 코리아 천안 공장을 사전 공지도 없이 폐쇄하였다.

직장을 폐쇄한 이후 발레오 자본은 경주 발레오전장 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내에 발레오써멀스라는 직원 3명짜리 회사를 만들고, 발레오공조에서 제작하던 제품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 국내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노동자들은 전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아무런 생존권 보장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2년여 넘게 투쟁을 해야 했고, 기간 동안의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투쟁을 마무리해야 했다.

전국 곳곳이 해고자 투성이, 복수노조설립으로 어용노조가 판을 치고 있고 민주노조의 근간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총파업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의 해고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모두가 총단결 하여 자본의 총공세,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자본의 착취체제 재편을 위한 시도에 맞서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나, 아직 총파업을 위해 우리가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리가 원하는 실제적인 총파업을 이루기 위한 시도, 그 첫 단추가 7월21일 울산 현대자동차 포위의 날, 평택 쌍용자동차 포위의 날이다.

By 임경일 / 독자. 자유기고가

"홍익대는 악질 용역업체 용진실업을 퇴출시켜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홍익대는 악질 용역업체 용진실업을 퇴출시켜라"'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31일 오전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문헌관 앞에서 열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 시민단체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익대학교에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공공노조 홍익대 분회)와 민중의 힘,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문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을 홍익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홍익대는 경비용역업체를 즉각 교체하고 청소·경비노동자를 학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홍익대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 소속의 경비노동자들은 복수노조인 홍경회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공공노조 홍익대분회는 지난 1월 27일 법원의 판결로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하였지만 서울지노위가 지난 3월 8일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 임금교섭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했다.

노조는 홍경회노동조합의 임금협약 때문에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이 노조에서 집단교섭을 진행한 연세대, 이화여대분회 소속 경비노동자들보다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홍익대분회는 "복수노조인 홍경회노동조합이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장노동자들은 노노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진국 홍익대분회 부분회장은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홍익대가 바른말을 하면 잘리는 홍익대 왕국이 돼버렸다"며 "교직원들도 탄압받는 청소·경비노동자들과 연대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서희강 씨는 "노동자에게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학생에게 학생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우리도 졸업하면 노동자가 되는 만큼 홍익대분회 문제는 우리의 미래이기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대분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홍익대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 항소 철회와 용역업체 교체 등을 요구하며 23일 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있다.

ⓒ양지웅 기자 31일 오전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문헌관 앞에서 열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 시민단체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31일 오전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문헌관 앞에서 열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 시민단체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홍익대와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31일 오전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지부 홍익대분회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학교 측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지웅 기자 31일 오전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최경영 기자 해고에 KBS 노조 거센 반발 “불에 기름 끼얹은 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최경영 기자 해고에 KBS 노조 거센 반발 “불에 기름 끼얹은 꼴”'를 퍼왔습니다.

“김용민·김구라 막말 프레임을 노조 탄압에”… 부당해고 철회투쟁 본격화할 듯

KBS 사측이 새노조 최경영 조합원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KBS 새노조는 파업이 49일째 접어든 가운데 사측이 '해임'이라는 최고 중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본격화하려는 신호탄 성격이 강한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자 징계를 내세워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판단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에 더해 최경영 조합원을 시작으로 조합원 개인의 징계가 줄을 이었을때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KBS 새노조는 이번 해고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동료 조합원의 중징계 처분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더해지는 등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최경영 조합원 해고 처분 결정 이후 23일 처음으로 KBS 신관 로비에 모인 자리에 약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등 이번 사측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 23일 KBS 새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KBS 신관 로비에 모여 최경영 조합원의 해임 처분에 대한 항의 집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인규 사장 퇴진' 구호에 더해 '부당해고 철회'라는 구호가 더해진 이날 집회에서는 사측이 욕설 문자를 명분으로 '막말 프레임'을 내걸어 최경영 조합원을 '표적 징계', '보복 징계'를 한 정황을 폭로했다.

지난 13일 사측이 청경들을 내세워 KBS 새노조의 천막을 훼손한 것도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을 도발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 조합원이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맹활동을 하고, 이전에도 '9시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통해 김인규 사장을 비판해오는 등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욕설 기자'라는 프레임을 걸어 표적 징계를 했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주장이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에서 김용민 후보자와 김구라 개그맨의 막말 사태를 집중 부각시킨 보도 역시 '막말 프레임'을 KBS 새노조에게 들이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최 조합원 혼자 뿐 아니라 여러 조합원이 단체로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점, 과거 사측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까지도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점 등에서도 이번 징계는 표적, 기획 징계라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판단이다.

최 조합원도 집회에서 "해고에 대한 분노보다 욕설기자로 프레임을 거는 것이 화가 난다"면서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 조합원은 "보통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나는데 요즘 새벽 5시에 잠이 깬다. 저를 격려해주는 문자메시지와 멘션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최 조합원의 이름과 '힘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립 박수를 치는 등 어느때보다 높은 파업 참여 열기를 보였다.

최 조합원과 탐사보도팀에서 함께 일을 했던 김태형 조합원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고 하는데 딱 거기에 맞는 케이스"라며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린 사측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 조합원은 "김인규 특보 사장은 과거 민정당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하는 등 이달의 기자상만 6번 받는 최 기자와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샘이나고 질투가 났을 것이다. 20년 지나서 ㅤㅈㅓㄼ은날 자신감있게 내놓을 수 있는 리포팅이 없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김인규 사장을 거듭 비난했다.

이병도 조합원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을 최 조합원에게 배웠다"며 "이번 징계 조치는 패악질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도를 하려는 우리 모두를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측의 조치가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최경영 조합원 부당해고 투쟁을 고리로 해서 대오를 단단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현석 위원장은 "더 많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최경영을 구해야 한다"면서 "사측이 제발 재심해달라고 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