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 토요일

현대차노조의 이기주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협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단다.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사내 7개 현장노동조직 대표들은 '정규직 세습'이라 불리는 이 조항이 기회균등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투표 결과 42.3%의 동의를 얻어 결국 노조의 정식 단협안으로 채택됐다.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해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농성까지 벌인 비정규직과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특혜안을 두고 '정규직 신분 세습'이라 규정짓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귀족노조’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세습채용의 길을 연 셈인 만큼 시민단체 등 노조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와 노조탈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세습이라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실로 탄생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갈수록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1987년 설립된 현대차 노조는 작년까지 지난 16년 동안 해마다 크고 작은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루어 1994년에 단 한차례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였을 뿐 휴업 네 차례, 직장폐쇄 한 차례, 공권력 투입 한 차례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전면파업 141일과 부분파업 109일 등 총250일 동안 파업하여 한해 평균 15일 가량을 허비했으며 올해도 벌써 지난 6월 중순 이후 부분파업을 계속하여 지난8월 6일에나 겨우 노사협상을 타결하였다.
그 동안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당하였다는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눈앞의 경제적 이해에만 골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일변하면서 노동시장을 둘로 절단내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연대와 단결을 원천봉쇄했다. 
이제는 정규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신분제를 공고히하려고 까지 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세습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85명의 해고자와 550여명의 정직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단협 23조 개정안 통과는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이경훈 집행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대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정규직 세습’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조항인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안인것이다.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여 가장 우수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혀야만 회사의 경쟁력이 유지발전될것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인데도...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이미 정규직은 특권적 지위에 있으며 이 특권적 지위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정규직 세습제'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정규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신분제를 공고히하고 평등의 원칙을 훼손 시키느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규직 채용 세습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85명의 해고자와 550여명의 정직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인것이다.
지난해 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국을 뒤흔든 25일 동안의 공장점거 파업농성 이후 내홍에 빠져 힘겹게 투쟁력을 복구하고 있는 사내하청 '동생'들보다는 자식 걱정을 더 앞세우는 이런 이기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가슴이 무너질것이다.“집행부는 이것을 안이라고 안건을 올렸나. 앞으로 사회에 욕할 권한도 없고, 정몽구 부자 일가 부자세습이니, 욕할 필요도 없다. 정의선 부회장은 아버지 잘 만나 물려받는거 아닌가? 정규직 아버지가 당신들 아들 물려주듯이 말이다. 참 기가 찬다...”
“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받고, 설움받고, 힘들게 노동자로 살아가는걸 보니 정규직 당신들 자식은 도저히 비정규직으로 못 만들겠더냐? 10년을 뼈빠지게 일해오며 열심히 비정규직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까지 하며,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을 위해 뛰어 왔건만, 우리보고는 쭉 비정규직, 하청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타임오프 가지고는 파업해야만 답이 나오겠더냐?” (비정규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중에서)
노조는 대중조직이고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결사한 이익단체다. 한편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대변하기 위해 자본의 권력과 횡포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을 지향하는 계급조직이기도 하다는것을 가슴 깊이 세기길 우리는 빌어본다.
현대차 노조가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벌어졌던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자녀특혜 사건과 이번 현대차 노조의 결정이 청년들에게 크게 다르지 않게 비친다”며 “청년실업과 경쟁,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청년 가슴에 못박는 결정"
청년유니온은 또 "부모를 잘 만나야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운동이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동차 공장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특혜'가 돼버린 한국사회의 황량함이 묻어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자녀 우선 채용'에 반대했던 조창묵 현대차 판매위원회 서북부지회 지회장은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말 갑갑하다."며 " 이런 요구안을 대의원 한 명의 현장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또 다른 노예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당장 생산직 노동자들이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들이 똑같이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자녀는 노동자 되는 거고, 관리자 자녀는 관리자 되는 또 다른 신분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대 정도에 불과한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자기 몫만을 추구하는 노조활동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당하였다는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생산직 직원의 연봉이 약 5만불에 이르고 있는 현대차 노조원 3만8천 여명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20만명 정도에 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조소를 받고 있는것도 귀에 세겨야 할것이다.
그리고 양대 노총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임금과 노사관계 불만으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과 국내기업도 줄줄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또한 조직화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운동의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생활과 취업하지 못한 실직자와 구직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의 40 %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그 들의 꿈은 그 들 아들이 ' 정규직' 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정규직들의 꿈도 똑 같다. 자신의 아들들을 ' 정규직' 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사측에 특혜를 요구하는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을 위반하는것이고 타인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것이기도 하다.
현대차 정규직의 평균연봉이 7천 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만하면 한국은 노동자도 살 만한 괜찮은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가 현대차 정규직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것이다. 현대차공장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받는 게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현대차 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며 자기들 세대만의 시한부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볼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만의 임무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임무이다. 
이점 특히 현대차노조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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