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싸다고? 그럼 발전단가 산출근거부터 공개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13일자 기사 '원자력이 싸다고? 그럼 발전단가 산출근거부터 공개해!'를 퍼왔습니다.

(2013 탈바꿈프로젝트)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민간단체(기업)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및 수력, 양수력 발전단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면서 주장하는 두가지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인데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전, '무조건 안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때문이라는 경제성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3년 3월 현재 유욘탄, 무연탄, 유류, LNG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단가의 증가율도 가장 적은편이구요.

발전단가가 싸다고 하니, 원자력이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단가의 산출근거에 대해 한수원에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수력, 양수력의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해 보았구요.

(청구내용)

원자력 발전단가 산출근거 현황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사고대책비용, 원전입지 교부금, 연구개발비, 그 외 사회적비용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랍니다.ex) 정산단가 = 운전유지비(x)+ 연료비(x)+사고대책비용(x)+원전입지 교부금(x)+ 연구개발비(x)+ 그 외 사회적비용 등

한수원의 답변은, '비공개' 제 예상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사유는 영업상 비밀이기때문에리고 하는데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라는 세글자만 적힌 답변서를 보니 조금 허무하긴 합니다.

얼마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부품교체하는 등의 사고수습비용과 책정은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발전소 해체하는 비용과 환경복구비용, 사용후 핵연료비용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절대 저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년전 후쿠시마핵사고를 겪고 뒷수습을 하는데 수백조원을 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가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구요.

이제 더이상 원자력이 다른 연료원들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과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발생시 수습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생명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수원의 영업비밀보다 더 중요한게 국민들의 생명권과 알권리이니까요.

한수원의 정보공개결정내용은 '비공개'세글자밖에 없어 공유할 정보가 없으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101_원전의 숨겨진비용_현대경제연구원.pdf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cfoi@hanmail.net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06일자 기사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를 퍼왔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중앙정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

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획

인수위가 워낙에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 한 것들을 잘 남기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 통지를 미룬다는 한차례의 연장 후 20일이 지난 1월 29일 인수위로부터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수위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한 것 중 1,2,3.5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4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이었는데요. 이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공개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목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현황입니다.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일정표 보다도 부실한 수준입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명단도 청구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분과 간사 위원, 각 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라고 참석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공개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언을 자유롭게 하겠냐. 다른 데 청구해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회의 참석자에 한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 여부 만으로도 발언권이 위축 될 수 있다니, 너무 폐쇄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참석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24차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의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자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른데도 자기들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1월 28일 기준으로 인수위에서는 총 62건의 속기록을 남겼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 12차례의 간사단 회의, 3차례의 국정과제토론회, 44차례에 걸친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니 이는 환영할 만합니다.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회의록 보다는 모든 회의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속기록이 더욱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을 담당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청구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수위의 공개내용을 보니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전화받은 당사자가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전문요원 파견은 인수위 정리 시점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누실 없는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해 공개되어야 할 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다고 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외에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인수위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분명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수위의 불통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불통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내일인 2월 7일. 인수위로부터 받은 비공개통지와 부분공개 통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수위 불통행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보공개와 공유를 확산하겠다는 정부3.0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디서도 소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위 공개내용.pdf

원문보기 :    www.opengirok.or.kr/335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cfoi@hanmail.net

국무총리실에 이어 금융위도 론스타 ISD중재의향서 자료 제출 거부

이글은 레디앙 2012-07-27일자 기사 '국무총리실에 이어 금융위도론스타 ISD중재의향서 자료 제출 거부'를 퍼왔습니다.

심상정, "외환은행 매각관련 치부 가리기 위한 꼼수"

국무총리실이 정무위원회가 요구한 한미FTA 관련 ISD(투자자국가소송)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론스타의 ISD 개시 의사통지인 중재의향서 원본을 제출을 거부했다.

27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밝힌 거부 사유는 “중재의향서가 공개될 경우 정부의 대응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중재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심 의원은 “앞서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중재의향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유사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규와 국회의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증갑법 제4조 등)

심 의원은 “론스타라는 사기업이 ISD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사문서가 비밀문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우 중재의향서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개용 문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무리한 비공개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자료 제출 거부 이유 중 “총리실 산하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TF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심 의원은 “범정부TF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달 반 동안 지연 시켰으며 다른 부처가 제출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금융위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정황을 보았을 때, 금융위가 타 부처 의견을 누르고 독자적으로 자료제출을 비공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행태에 대해 심 의원은 “금융위를 포함하여 정부와 관료가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금융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여진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5일자 기사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방통위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법원이 종편선정 관련 심사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편선정과 관련한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통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정보공개법제 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이유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선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 등을 비공개로 한 방통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청법인들의 사업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편선정과정에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정보는 ‘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의 선정과정은 공정성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기본원칙에 맞춰 나온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개해야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핵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종편에 저축은행이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특정 신청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청문회에서도 해당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상요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MBN의 MBN을 선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 뉴스Y을 선정했다. 그러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신청했던 타 법인들이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1억짜리 '4대강' 홍보관광 교회 나들이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3일자 기사 '1억짜리 '4대강' 홍보관광 교회 나들이로'를 퍼왔습니다.

첫발 순복음교회 …기독교단체 가장 많아

▲ 4대강사업 시행되고 변화된낙동강 경천대 홍보지(출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해 4대강 사업 홍보비용은 60억원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치면 홍보비만 무려 300억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홍보관광'에 기독교, 보수단체만 신이 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토부 4대강 팸투어에 보수 기독교단체가 가장 많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현장 팸투어' 내역을 보면, 팸투어가 시작된 2011년 6월14일부터 지난 12월까지 6개월 동안 들어간 예산은 1억1백만원이다. 그 기간 동안 총 62개팀이 한강 강천보, 이포보, 금강 세종보, 낙동강 세종보 등에 방문을 했다.

그런데 관광 첫발은 한강 강천보, 이포보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가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소망교회도 팸투어에 참가했다.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역시 보수기독교를 대변하는 '코리아 성공 21'이다.

기독교계를 이은 단체는 보수단체다. 6.25 참전용사, 주한대사, 택시협회, 화물연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단체들은 현정권의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아무리 관광객을 끌어들여 돈 들여가며 홍보를 해도, 이미 인공화 된 강의 모습에 감동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며 "죽어가는 강을 분장시켜 사람들을 현혹하는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홍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사설]‘FTA 효과’ 불리하게 나오자 보고서 감춘 정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7일자 사설 '[사설]‘FTA 효과’ 불리하게 나오자 보고서 감춘 정부'를 퍼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격변동을 조사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양심불량’ 차원을 넘어 정책 불신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다. 유럽산 삼겹살과 와인 값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두 달쯤 지나면 국산 삼겹살·유제품·화장품·주방용품 등의 값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재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본격 조사하도록 1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다. ‘FTA 맺으면 물가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며 FTA 찬성 여론몰이에 열중하던 정부가 FTA 효과를 홍보할 호재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나온 조사 결과는 재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삼겹살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유럽연합 FTA 발효 전후 4개월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영향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가 낭패를 본 재정부는 ‘공개’ 대상으로 했던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려놓고 있다가 최근 정보공개가 청구되면서 자료를 내놓았다.

정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큰 경우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제시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옹호 논리만 폄으로써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다. FTA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결과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려 불신을 자초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미 한·미, 한·유럽연합 FTA 체결에 앞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FTA 체결 전에는 정책주권 훼손 가능성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며 찬성 홍보에만 열중하다 협정이 발효되자 뒤늦게 ‘행정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양심불량에다 일의 선후도 모르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 비례 1번 민병주, 고리원전 승인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27일자 기사 '새누리 비례 1번 민병주, 고리원전 승인해'를 퍼왔습니다.

[SNS 여론]"과학자가 정치해 신뢰? 'MB정권 비리 없어'랑 똑같은 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사진)이 고리원전 1호기와 연관돼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녹색당은 26일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한 2007년 11월 27일 원자력 안전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입수했다"라면서 "민 연구위원이 안정성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정보공개로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07년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 원자로계통분과 회의에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정성 심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분과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것.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은 "이번 고리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원자로계통분과에서 다룬 내용이 있다"라면서 "민 연구위원은 고리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원전 심사과정에도 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달 9일 정전으로 12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비상디젤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정전사태 및 핵연료 인출 등을 은폐했으며, 3개월 전 감사원으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술한 부품관리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새누리의 비례대표 공천 1번이 대체 에너지 전문 과학자가 아닌 것은 원전 포기 안하겠다는 뜻", "비도덕적인 과학자와 비도덕적인 정권의 만남", "김종훈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만 새누리당 공천받나?", "지금 고리원전뿐만 아니라 탈핵 분위기에서 새누리와 MB는 핵안전을 외치는구나?", "파헤치면 한두 놈이냐? 온갖 잡새당"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26일 민 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자가 정치하니까 신뢰 간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발언을 두고 한 트위터리안은 "MB가 정권 잡으니까 비리가 없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잡으니 민주적이다, 전두환이 양심적이니 정권 한 번만 잡는다"라는 식으로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