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무죄 구형’, 동아일보는 “막무가내 검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31일자 기사 '‘용감한 무죄 구형’, 동아일보는 “막무가내 검사”'를 퍼왔습니다.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상부 지시에 저항해 문 걸어 잠그고 구형 논란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아무개씨에 대한 재심 사건. 지난 28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게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공판 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검사가 소속된 공판2부는 회의를 거쳐 공판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했다. 그런데 임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판에 참석해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조선일보는 “새로 사건을 맡게 된 검사는 임 검사가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임 검사가 공판에 자신 대신 출석하기로 했던 검사가 읽을 수 있도록 법정 검사 출입문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임 검사는 구형을 하러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고 담당 검사로서 (상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임 검사는 “절차 위반과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며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자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검사의 돌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신문 마다 다르다.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안까지 무조건 무죄를 구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처럼 무죄가 예상되는 재심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달라’는 통상 의견을 구형을 대신한다”면서 “‘이번에는 법원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 ’막무가내 검사‘”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 12월31일 10면.

동아일보는 어차피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고 조선일보는 무죄를 구형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는 다른 발언을 인용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두 신문 모두 임 검사가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어차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큰데 임 검사가 너무 나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조선일보는 무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다”고 밝혀 공판2부 부장검사와 임 검사가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경향신문은 임 검사가 공판2부가 아니라 공안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결심 공판에 다른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었던 건 검찰 공안부와 임 검사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 임 검사 미니홈피 캡처.

임 검사의 돌출 행동은 상부의 지시와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막무가내 검사”가 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용감한 행동”이 된다. 경향신문 제목은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인데 중앙일보 제목은 “검찰 방침에 반발, 다른 검사 출입 막고 무죄 구형한 검사”다. 한쪽에서는 공안부에 맞선 용감한 검사로,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검사의 출입을 막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으로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근거법의 위헌 등이 내려진 확실한 사안에는 무죄 구형이 옳겠지만 검찰의 공소유지 등 전체 기능을 생각한다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안까지 무조건 무죄를 구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검찰 내부의 복잡한 반응을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임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남긴 글에 달린 댓글에는 "소신대로 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도 중요하다", "검사님 의견에 많이 찬성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시 판단하셨으면 한다" 등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9월 민청학련 사건 재심 때 무죄를 구형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임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해직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4일자 기사 ' 해직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현장] 박성호 MBC 기자회장

해고된 이후 그렉 다이크(Greg Dyke) 전 BBC 사장의 회고록을 집어 들었다. 그 역시 ‘잘린’ 사람이어서 손이 갔다. 2003년 5월 BBC는 영국 정부가 참전 명분을 위해 이라크 정보 문건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로 그는 블레어 정부와의 갈등 끝에 이듬해 1월 해임됐다.

그러자 영국 각지의 BBC 직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간지에 그를 지지하는 광고를 냈다. 사랑하던 일자리를 잃은 충격과 직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반응에 그는  해임된 날을 ‘나쁜 날이자 좋은 날’이었다고 적었다.
나에게는 2월 29일이 꼭 그랬다. 다이크 사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의 해고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피켓 시위에 집단 농성, SNS를 통한 응원. 차장급 이하 기자들 166명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박성호 기자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도 떠나겠다’며. 다 초유의 일이었다. 내가 하룻밤에 백 통 넘는 문자를 받은 것이나, 선후배들로부터 생전 들을 일 없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KBS, SBS, YTN,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등 언론계 동료들, 취재원들, 동창들. 광주, 부산, 중국, 영국에서도 위로와 응원이 이어졌다. ‘나쁜 날이자 좋은 날’이었다.
해고 이후 사람들은 ‘훈장을 달았다’, ‘계급장을 달았다’는 말을 건네 왔다. 대부분은 격려였지만, 개중에는 ‘언젠가 써먹을’(?) 경력 하나 생긴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남들이야 뭐라 말하건, 내가 보기엔 족쇄다. 해.직.기.자. 이 네 글자는 복직해서 퇴사할 때까지 죽 따라다닐 터이니. 용기 있는 언론인의 수식어로 붙을 수도 있다. MBC 저널리즘과 저항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언행이 그 타이틀에 값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평가대상이 되기 쉽다. 해직기자 출신이라 다르네?, 해직기자 출신이라더니 왜 저래? 하는. 그래서 해직기자라는 나의 ‘과거’는 ‘미래’를 보증 또는 억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곧잘 하게 된다.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람은 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MBC 노조의 1992년 파업 동영상을 유튜브로 봤다. 몇몇 선배들이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나눠주는, 짧게 스친 장면이 긴 여운을 남겼다. 지금은 파업에 불참중이고 노조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된 분들이다. 과거에는 노조 간부였다가 세월이 흘러 누구보다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경영진도 한둘이 아니다. 이 분들이 변한 건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않아 모른다. 혹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산다면, 해직기자라는 나의 ‘과거’가 ‘미래’를 보증 또는 억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복직을 전제로 앞날을 떠올려 본다. 1. ‘해직기자’라는 이름에 값하는 삶을 살 가능성 2. ‘해직기자’라는 이름만을 들먹이며 살 가능성 3. ‘해직기자’는 이력서상 항목일 뿐 세월에 맞춰 변모할 가능성. 그렇다. 훗날 ‘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해직기자라는 ‘과거’는 당당한 대답을 나오게 할 신분증일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위의 2, 3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1번이 되려면? 지금도 날마다 지고 있는 ‘말빚’을 떼먹지 않고 갚는 게 아닐까 싶다. 공정 방송하겠다, 불편부당한 보도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아, 빚 갚는 게 어디 쉬운 일이랴! 또 하나. “과거에 어떤 길을 걸었느냐보다, 지금 행동해야 할 때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후배의 이 말을 나의 ‘미래’를 향해 그물로 쳐놓는다.

해고된 지 한 달이 되던 날, 다이크 회고록을 다 읽었다. 머릿속에 ‘저항’ 두 글자가 남았다. BBC의 뉴스 편집진, 임원들에게 저항은 공영방송의 일상적인 가치였다. 그들은 정부도 일반 국민처럼 BBC에 압력을 가할 권리는 있지만, BBC가 저항하지 않고 굴복할 때가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이야말로 정치적 압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영원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도 정의했다. MBC의 보도 책임자들이 떠오르면서 과연 같은 행성에 사는 사람들일까 싶었다.

박성호 MBC 기자회장.

압권은 이라크전쟁 보도에 관한 블레어 총리의 항의 서한에 다이크 사장이 보낸 답신이다. “총리님은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 전투 상황이 보도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 특정 기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BBC 전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뒤이어 감독기구인 BBC 경영위원회(현 BBC 트러스트)도 성명을 내고 총리실에 맞섰다. 김재철 사장과 방문진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일선 기자들만의 몫도 아니고, 간부와 사장, 감독기구까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해직 기자도 ‘별’ 달았다고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저항!

이명박 정부, 가장 '맑고 투명'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9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가장 '맑고 투명'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 문화 정치의 실패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튜어트 홀의 명저 에 대응하여 라는 책이 나올 시점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한 급격한 권력 재편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문화 영역에서의 성과 진단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세세한 발자취의 추적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를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한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맑고 투명'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는 곧 정치 과정에서 요청되는 현란한 수사학의 부재가 보여주는 '은유의 빈곤'과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의 내면화를 가능케 할 (그람시적 의미에서) 참호와 요새, (알튀세적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화 정치의 실패'로 요약된다.

위와 같은 평가는 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음의 사항들, 즉 제도 정치의 장악이 아닌, 도덕적·지적 리더십의 확보, 이데올로기의 훈육적 효능, 새로운 수준의 문명 내지 국가상 제시를 통한 대중적 동의 여부에 기초한다. 이런 사항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화적 진단 혹은 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핵심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 도덕적이고 지적 리더십을 확보했는가, 사회통합을 가능케 할 이데올로기의 작동이 원활이 이루어졌는가, 질적 도약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가적 비전이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의 문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지적 리더십을 확보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는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2008년에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향후 국정 운영의 방식을 결정짓는 중대 사건이었다. 즉,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아닌 국민에 대한 일방적 소통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만들었다.

'치안 통치'는 이러한 국정 운영을 반영하는 구체적 사례이다. 치안 통치란 국가 권력이 시민 사회의 제 요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정·관리하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워 제압하는 독선적 지배 형태이다. 국가 권력은 '국가와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빌미로 불안을 상시화했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민적 권리의 요구나 사회적 소수 집단을 위협 요인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의 필요성과 엄정 대처를 공론화해 갔다.

그런 의미에서 치안 통치는 법치주의를 중단하고 공권력을 통한 폭력을 구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가령, 국가는 용산 참사와 같은 저항을 '예외 상태'로 만든 후, 신속한 즉결 심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선전하며 즉각적 진압에 나섰다. 왜냐하면 예외 상태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킴과 아울러 폭력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대중의 자율적 실천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둔갑되었다. 가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거치며 이명박 정부는 무려 1300여 명을 입건하여 구속 기소자 71명을 포함한 1180여명을 기소했다. 이는 곧 동의와 타협을 이끌어낼 도덕적·지적 리더십의 확보가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처음부터 부재한 혹은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프레시안(손문상)

둘째, 이명박 정부는 사회 통합을 가능케 할 이데올로기의 창출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떤 문화 정책을 펼쳤는가의 문제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는 사회 갈등을 제도화하는 가운데 국가 권력의 가치 체계를 대중에게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문화 정책의 핵심이 된다.

문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정치적 논란과 선정적 가십 사이를 오가며 세간에 큰 이슈를 자주 만들어냈다. 가령,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의 기존 사업자에 대한 교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예술인회관 사업에 대한 지원 재개, 한국작가회의에 대한 지원금을 시위 불참 확인서와연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인 위원장 사태, 국립극단 해체와 전 단원의 정리 해고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적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위의 사건들은 문화 정책을 문예론적, 경제주의적, 도구적 입장에서 수립·집행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문화 정책에 대한 문예론적 접근은 문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는데, 이로부터 새로운 감수성과 스타일의 부상에 눈 감거나 기성화된 예술만을 강조하는 배타적 장르주의 혹은 전문가주의가 횡횡했다. 2008년 예술의전당 관계자가 클래식전용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인순이의 공연을 불허한 사건은 이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의 세기에 문화를 경제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나친 산업·상업적 접근은 문화 자체의 고유한 가치까지 자본의 논리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제주의적 태도는 국정 운영 전략에서 문화 정책을 산업과 개발 정책의 하부 영역에 설정한 점에서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 정책의 도구적 활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의 부가 가치 창출 요인으로 문화 정책의 역할을 적극 부각·동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문화 행정의 비민주적 장악 역시 문화 정책을 도구화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대대적인 매카시 선풍을 일으키며 법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해임하고 보수 인사로 교체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김정헌 위원장 사건은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어떤 국가 발전의 상을 제시하며 대중을 이끌었는가의 문제이다. 정권 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관 및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영 사건'과 잇따른 상위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강부자 감세' 정책, 교육 시장화, 보건의료 시장화)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및 국정 기조(신자유주의 정책)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로부터 국민적 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국정 지표의 슬로건을 '녹색 성장', '공정 사회', '친서민 공생 발전'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이상 이명박 정부가신경 쓰는 혹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은 두 국민으로 분화되는 사회 양극화에 기인한다. 이때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주변화 되는 다수의 사람(대중)들은 삶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가령, 구조 조정에서 이루어진 실직과 명퇴는 예외적이 아닌 정상적 상태로 되어 갔다. 이로부터 국가의 주요 책무였던 복지 제도는 해체되고 시장 논리가 전면화되었으며, 대중의 삶은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아닌 법과 질서의 문제로 분류되었다. 즉,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은 범죄로 취급됨과 동시에 이들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 속에서 국가는 대중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희망의 정치가 아닌, 엄정한 공권력을 앞세운 억압의 정치에 기초하며 국가의 상을 만들어갔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화적 독해 및 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징 조작과 여론 동원이라는 문화 정치의 기본조차 수행하지 못한 무능력으로 요약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폭압적이라 평가되는 전두환 정권조차 '3S' 정책을 교묘하게 활용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문화의 세기라 지칭되는 문화의 급격한 부상 속에서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공권력을 앞세운 일방적 통치방식은 지배 권력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매우 '맑고 투명한' 정권이었다. 또한 그 누구도 은유와 상징 속에 은폐된 지배 권력의 욕망을 징후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없었다.

/김성일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