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방지법, 재계와 새누리 반대...통과 불투명

이글은 참세상 2013-05-03일자 기사 '불산사고 방지법, 재계와 새누리 반대...통과 불투명'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통과 촉구

지난 1월에 이어 2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비롯한 야권이 일제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데다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매출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서 취급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산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가 과징금 규모 등을 놓고 반발하면서 새누리당도 재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 소위로 개정안을 계류시켜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박근혜정부 대책”

3일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안이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미 지난 3월 6일에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영선 법사위위원장, “불산사고와 삼성백혈병 보면 재벌기업 반대 이유 명확”

국회 법사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삼성전자 2차 불산 누출 사고가 터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0일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바로 불산사고 방지법”이라며 “재벌기업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재계를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불산 사고나 삼성작업장의 백혈병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불량식품 제조사만큼이나 나쁜 악덕기업주”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악덕기업주를 벌주는 유해물질관리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30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자 아예 작심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저지한 재계와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제 5단체에서 ‘경영활동에 저해되는 입법 활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입법저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나 대신 국회에 가서 내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세요’ 하며 국회의원을 뽑아줬지 경제5단체가 여러분을 뽑아주셨느냐”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을 다투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며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법 시행 시점도 2015년이라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과징금과 처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욱 기자

"朴정부, 4대강조사 여론눈치만 보고 있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2일자 기사 '"朴정부, 4대강조사 여론눈치만 보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재계-경제부처 "가뜩이나 건설경기 나쁜데 조사해서야"

박근혜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4대강사업 진상조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정부의 진상 조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여론의 눈치만 보는 듯하다. 하루 하루가 답답할 따름"이라며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제대로 된 4대강 조사위원회 구성 ▲오는 6월 닥쳐올 녹조 대비책 ▲4대강사업 비리 척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코오롱워터텍 대표 등 임직원들이 지자체 담당공무원, 환경공단 담당자, 감리, 심의위원 등에게 휴가비, 준공성과금, 명절비 등 명목으로 총 10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코오롱워터텍 임직원 10여명, 지자체 공무원 60여명 등 총 7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의혹은 한달 전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1일 밤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관심을 너무 일찍 접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MB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때"라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미 우리 생태계가 거의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대로 놓아두는 것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려 버리는 일입니다. 빈사상태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4대강의 생물들에게 하루 빨리 구원의 손길을 보내야만 합니다. 한시라도 지체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정부에 조속한 조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진상조사 의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단체·야당과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부처나 재계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건설업체들이 어려운데 4대강 진상조사를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 이러다가 4대강 진상조사가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범국민적 반대에도 MB정권이 강행한 대표적 의혹 사건인 데다가 다음달 장마철이 시작되면 녹조라떼 등 각종 환경재앙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단체 회견문

4대강의 외침이 들리는가. 죽어가는 말 못하는 생명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흐름이 멈춰 갇히고 썩어, 더 이상 뭇 생명들과 인간을 잉태할 수 없는 탁하고 더러운 말없이 흐르는 4대강의 강물이 보이는가. 4대강정비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3년 동안 4대강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임자 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공유지의 비극과 수난 그리고 재앙을 겪어야만 했다. 4대강황폐화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대강의 희생과 4대강사업의 국가적 재앙에 무관심할 순 없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며 4대강을 파괴하고 훼손한 MB정권의 과오와 광기에 가득찬 자연에 대한 폭력을 평가하고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새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70%가 넘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불행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달이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검찰도 공정위와 공조하여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해 뇌물, 담합, 불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엊그제 뒤늦긴 했지만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 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조사결과를 내놓음으로서 년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시인했으며, 앞으로의 정밀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암시한바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6월에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여, 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듯하다. 하루 하루가 답답할 따름이다.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 또한 환경단체에서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이 근거를 제공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줬는데도 안 먹고 있는 검찰과 공정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올 여름이면 녹조라떼와 물고기떼죽음 재앙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야 없질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고 긴급한 심정으로 오늘, 3년여간 4대강의 눈물을 보며 가슴 아프게 조사해온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감 없이 내놓으며, 당장 수문개방을 비롯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금,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 것을 촉구한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 이 비리와 불법의 온상 자체인 4대강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당장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으로 먼저 코오롱워터텍 관련 비리,뇌물 혐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전제조건과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요, 자연의 눈물이다.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리지 않고 섬기는 정부 그리고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대한민국이여, 4대강을 되살리고 4대강사업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자.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인 '봄'이다. 4대강에 어서 봄이 오길 기대한다. 꽃들에게 희망을! 4대강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는 5월이길 기대해본다.

박태견 기자

[사설] 기득권에 눈먼 재계의 반경제민주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6일자사설 '[사설] 기득권에 눈먼 재계의 반경제민주화'를 퍼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등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는 수준의 것들이다. 재계의 반발은 기득권에 눈이 먼 적반하장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는 60살 이상 정년 의무화에 대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60살 이상 정년 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 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나 심지어 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반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아전인수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재계는 공휴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장시간을 일할 뿐 아니라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도입 취지는 안중에도 없다.

새 정부의 눈치를 보던 재계가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를 들고나온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비빌 언덕을 내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고 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대체휴일제는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30% 룰을 삭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은 고사하고 과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 철석같이 한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을 바로잡아야 경제생태계가 살아나고 창조경제도 싹틀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계를 감싸는 것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환부를 손대지 말자는 우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재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을 위축시킨다는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갈등이 커지면 기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계 "박근혜 정권의 메시지가 헷갈린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8일자 기사 '재계 "박근혜 정권의 메시지가 헷갈린다"'를 퍼왔습니다.

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움직임, 강성기류 부활에 긴장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 누가 더 힘이 셀까."

최근 경제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다. 대다수 참석자는 '국세청'을 꼽았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 논란이 일자,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신 지하경제 등의 탈루세금 추징과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세금 추징은 국세청 몫이고, 지출 조정은 기재부 몫이다.

이렇게 해서 조달해야 하는 복지 재원이 5년간 135조, 연 평균 27조원이다. 4대강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많은 돈을 해마다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SOC 토목투자 등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SOC투자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더 크게 줄이려면 국방비를 손대야 하나 북핵 위기 등으로 엄두로 못낼 판이다. 가장 쉬운 길은 세법을 고쳐 세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나 박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선언한만큼 기재부로선 난망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무게 중심이 국세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체납징수 분야 100여명, 세무조사 분야 400여명을 증원했다. 새로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세무조사 분야 400명은 기존 조사인력 4천명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기업들은 긴장했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만큼 대상은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직감한 것. 불법석유 등 지하경제를 추적한다고 하나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세수는 1조~2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새로 늘어난 조사인력 400명이 손놓고 있겠나. 곧 재계 전반에 대대적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마른 행주도 짜면 10조원 정도는 거뜬히 거둘 수 있다는 국세청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2월 이후 국세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호텔에 국세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코오롱그룹 건설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 LG그룹 주력사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이미 장기간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GS칼텍스에 이어, 또다른 에너지기업인 E1에 대해서도 3월초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외국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르노삼성에 대해 세무조사 끝에 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영국계 SC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국세청과 해당기업은 모두 '정기세무조사'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재계는 때가 때인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너가 고령인 굴지의 대기업들은 유고시 수조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같은 편법 탈세는 더이상 통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증여세 탈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재계에선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가 헷갈린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들은 대선후 인수위와 경제팀 구성때 김종인 등 재벌개혁론자들이 빠지고 인수위가 아예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삭제했을 때만 해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거센 비판여론이 일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식때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부활시키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 국세청, 공정위, 검찰, 감사원 등 관련기관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가 평소 아무리 이들과 친분을 다져놨어도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법원도 계속 오너들을 법정구속시키는 강도높은 판결을 쏟아낼 공산이 크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정에 서야 할 오너들도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한 재계 인사는 "박 대통령이 취임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민생과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초조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재계는 지금 비상상황이다.

박태견 기자 

대선앞 ‘경제민주화’ 바람 어찌할까…재계, 반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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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 오늘 토론회

의원리셉션도 조기개최

국회담당 부서들 초비상

“다각도로 의원들 접촉”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선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두뇌집단(싱크탱크)격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하는 자리다. 한경연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 과정을 거칠 경제민주화의 법적, 경제적, 이념·철학적 측면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는 국회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였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19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을 열었다. 17·18대 때도 재계 단체가 축하연을 마련했지만, 국회 개원 첫날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의 움직임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얘기다. 총선 전인 올해 1분기 때만 해도 거의 숨죽여 있다시피 하던 재계 단체들이, 19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초 사회전반과 정치권에서 비롯된 재벌개혁 바람에 수세로 대응하던 모습과 달리, 강온 양면 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의회권력의 교체가 이뤄지리라던 예상이 빗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연 주최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측면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인식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제적 관점에서도,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주의만이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균형발전·소득분배·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초과이익 공유제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발제자로는 신석훈 한경연 박사,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나선다.

재계는 이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긴장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지만, 새 국회의 최대 의제가 여전히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19대 당선 축하연에서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힘써 달라”고 19대 국회에 요청했지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애초 참석 예정 의원은 12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00여명만이 자리했고, 몇몇 의원은 눈도장만 찍고 자리를 떴다.

개별 재벌그룹들은 비상 상황에 가깝다. 재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둘째로 치고, 당장 19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여야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서민살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그룹 총수들의 경제범죄를 더욱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담합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기업인 범죄 관련자의 제외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각 재벌 대기업의 국회 담당부서는 초비상이다. 4대그룹 소속의 한 임원은 “통합진보당까지 대거 국회에 진출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그룹의 고위임원은 “이번 국회에서 경계 대상 의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며 “대선이 6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국회의) 동향 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한 유통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치권의 재벌개혁 논의가 흑백 논리를 떠나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그룹 중 한 곳에 몸담은 한 임원은 “재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황제경영은 대부분 그룹에서 사라졌다”며 “현실과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재벌개혁 쪽으로 간다면 외국자본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재벌그룹에 불리한 사회 여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4대그룹 소속 한 고위임원은 “정치권에 출렁임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계치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여론의 밑바닥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동반성장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주요 재벌그룹들은 고졸 공개 채용,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 다문화 가정 지원, 환경 보호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진철 김수헌 김경락 이완 기자 nowhere@hani.co.kr

"KMY 사장뿐만 아니라 한겨레21 편집장까지 사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30일자 기사 '"KMY 사장뿐만 아니라 한겨레21 편집장까지 사찰"'를 퍼왔습니다.

리셋KBS뉴스, 2600여 개 불법사찰 문건 입수해 폭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드는 은 30일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 건을 입수해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공직자,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 총리실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개를 입수해 단독 보도한 <리셋 KBS 뉴스9> 3회 캡처.

청와대(BH)의 지시로 총리실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을 보고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등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 진보 언론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YTN의 경우에는 '낙하산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을 했던 노종면 YTN 당시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총리실이 검찰 측에 항소하라고 건의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 "총리실이 언론장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들어 사찰 대상이 됐던 정태근 의원과 식사자리를 가졌던 한 민간인 역시 2008년 사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내 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됐던 공기업 임원들, 전현직 경찰청장, 경찰 중간간부, 정부비판 글을 쓴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까지 사찰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수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19일 작성된 문건에, 한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불륜행적까지 분단위로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단독 입수한 문건은 국무총리실 조사관 한 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역시 2010년 수사당시 이 문건들을 확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축소수사'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