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8일자 기사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산 넘어 산’'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12월 대선 ‘판’ 커지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또 다시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본인이다. 앞서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27일 시인하고 사과하자마자 의혹이 또 터진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후임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대선과 맞물려 진보·보수진영의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막내린 ‘곽노현 교육 실험’)
국민일보 (곽노현 끝내 ‘아웃’…서울교육 회오리)
동아일보 (혼란만 남긴채…‘郭의 교육실험’ 스톱)
서울신문 (安, 이번엔 본인 명의 다운계약서 의혹)
세계일보 (北어선 NLL 침범 때 F-15K 첫 실전출격 교전직전 ‘위기일발’)
조선일보 (대선 러닝메이트 서울교육감 변수)
중앙일보 (대립·갈등 27개월 곽노현식 교육 불명예 중도 퇴장)
한겨레 (40년 넘게 저녁 6시까지만 투표…“수백만명 참정권 박탈”)
한국일보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의혹)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후보 본인이 2000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당시 실거래가인 2억4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3면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안 후보가 사당동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금태섭 상황실장의 해명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2000년 7월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안 후보는 기준시가에 비해 8000만원 정도를 낮춰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안 후보는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다운계약서로 이익을 보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는 쪽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안 후보 쪽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8일자 3면에 실린 만평
한국일보는 3면에서 “안 후보는 ‘도덕성 딜레마’에 빠졌다”며 “(안철수의 생각) 등에서 밝힌 자신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단순한 사과만으로 사태가 정리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지나치게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것이 오히려 도덕성 논란을 확대시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민심의 풍향계가 요동치는 ‘추석 밥상’을 목전에 두고 다운계약서라는 악재를 만난 안 후보는, 한가위 이후 한 번 더 시련이 예고돼 있다”고 전망했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안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30여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 후보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여야 간 협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3면
곽노현 실형 확정…‘진보 교육정책’ 표류할 듯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 나와 수감된 뒤, 앞선 수감기간 4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결과 소식을 전해들은 뒤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동아일보가 2면에서 전했다. 서울신문 3면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에 덧붙여 “지난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고, 그런 면에서는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오후 1시반경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환송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울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겠다”며 “여러분들이 해오던 바를 계속 더 강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가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 한국일보 28일자 5면
그러나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부영) 부교육감은 다음 선거 때까지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조직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0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며 “진보적 교육정책은 ‘일단 정치’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5면에서 "무상급식은 흔들릴 여지가 적지만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 일부는 추동력을 잃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개혁 중단 안 돼”…“교육감 직선제 바꿔야”
곽 교육감의 ‘개혁’ 작업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곽 교육감의 낙마가 그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혁신 정책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도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 한 곽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서울은 물론 한국 교육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곽 교육감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통해 갈망해 온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인원 및 교육복지의 강화, 교육부채 추방 등의 가치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곽 교육감은) 현안들을 놓고 끊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일에 집착했다”고 평가했다. “본질적인 교육 정책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곽 씨’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신문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인 곽 씨가 초래한 서울 교육의 혼란과 부작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재갈을 물렸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낸 이 신문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고비용 구조의 직선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대선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신문들은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교육감 재선거에도 관심을 쏟았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대선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서로의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사실상 교육계는 ‘D-83’의 교육감 재선거전에 돌입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진보·보수 진영 내에서의 단일화 여부”라고 분석했다.
보수진영에서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사는 줄잡아 10여명을 넘는다.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송순새 서울교육연수원장,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대 변수는 조국 서울대 교수”라고 전했지만, 경향신문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는 본인이 후보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6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량급 후보’를 고르겠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조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6년 만에 최고…경기 먹구름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심리지수도 하향세다. 서울신문이 22면에서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로 7월 말보다 0.08% 상승했다. 연체율이 1%를 넘은 것은 2006년 10월(1.07%) 이후 6년여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73%에서 1/98%로 0.28% 올랐다.
▲ 서울신문 28일자 22면
같은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를 기록했다. 2009년 4월(67)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진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로, 역시 2009년 4월(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앙일보는 B1면에서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 수치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절대 수준도 높지만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 걱정”이라는 한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구미 화학제품 제조공장서 폭발…4명 사망 1명 부상, 주민 긴급 대피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5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근 구미산업단지의 노동자와 주민 등 7명은 폭발로 새어 나온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 중앙일보 28일자 16면
사고는 20톤짜리 탱크로리에 든 불산(불화수소산)을 호스로 공장 안의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저장탱크의 압력이 높아져 폭발했거나 호스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폭발로 휘발성이 강한 유독성 액체인 불산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시민들이 대피 조치됐다. 불산은 눈에 들어가면 각막을, 호흡을 통해서는 폐나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마을의 주민 600여명을 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사고 현장 반경 700m 이내에 대해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했다. 인근 4개 초·중교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