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대서특필하던 ‘양경숙 사건’ 어디 갔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6일자 기사 '조중동 대서특필하던 ‘양경숙 사건’ 어디 갔나'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양경숙’보도 실종..‘검찰의 헛다리 짚은 표적수사’ 결과 탓?

■ 주요 신문들, 박근혜 ‘경제민주화 ’ 갈팡질팡에 내부파열 보도

■ (경향) 4개면 털어 안철수 특집..‘내용은 상식선 한계’

■‘양경숙’보도 실종..‘검찰의 헛다리 짚은 표적수사’ 결과 탓? 

두드러진 뉴스가 없는 탓인지 6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신문마다 제각각이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띌 뿐이다. 다음은 조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

[성범죄에 무너진 이 가정, 누가 살릴 수 있나](경향)

[‘상위 1%’ 소득, 월급쟁이 평균 26배](한겨레)

[美서 한국부모처럼 했다간 '강력 처벌' 받는다](한국)

[잇단 흉악범죄에 집행론 다시 고개](서울)

[오바마·롬니 누가 돼도 김정은 압박 더 세진다](중앙)

[안철수, 사외이사 때 ‘100% 거수기’](국민)

[애인사진, 번호…교체-분실폰 카톡 속 ‘사생활’ 줄줄 샌다](동아)

[北 김정은, 문선명 총재 별세에 조전](세계)

[정부수립 후 처음… 음주 정책 대전환](조선)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논란 

정치 분야에서 조간신문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향성 논란을 주요한 기사로 다뤘다. 

[박근혜 화두 ‘경제민주화’…내부 파열음에 갈팡질팡](한겨레, 6면 머리기사)

[새누리 또 경제민주화 충돌, 제동 건 이한구 ‘사퇴론’](경향, 5면 머리기사)

[아무도 모르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경향, 5면 2단기사)

[이한구 “경제민주화 정체불명” vs 김종인 “상식이하… 정서 문제”](동아, 6면 머리기사)

[李(이한구) "정체불명 경제민주화"… 金(김종인) "정서적 불구자"](조선, 5면 머리기사)

한겨레신문은 6면 머리기사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을 놓고 새누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 중심의 찬성파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의 반대파가 정반대 주장을 펴며 세력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박 후보는 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반대파를 중용하고, 최근 논란에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5면 머리기사를 통해 5일 오전 열렸던 새누리당 총선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대회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갖고 있는 내부적 모순을 생생하게 전했다. 신문은 “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행사 내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대회 말미에 참석자들은 함께 ‘국민행복’ ‘경제민주화’ ‘청년희망’ 등의 글씨가 쓰인 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경제민주화’라고 적힌 팻말을 건네줬다.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더 자극적이다. 신문 5면 머리기사에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정식과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 (경제 민주화) 얘기를 어디 허공에서 날아와 얘기한 것처럼 '정체불명'이라고 한 것은 상식 이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태어나서 그런 정치인은 처음 본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얘기할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절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고 했는데 이 원내대표가 거기 해당한다”는 격한 반응을 전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입장정리를 조만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줄푸세’(부자 세금은 줄이고 재벌규제는 풀고 국민들에게만 법질서를 세우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박 후보가 특별한 사상적 고민이나 전환 없이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무작정 도입한 여파란 점에서 앞으로도 불협화음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아무도 모르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7월10일 출마선언 당시 밝힌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이 전부다. 이후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 계열사 강제매각, 제2금융권 금산분리(제조업의 금융사 소유를 규제하는 것) 강화 등에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후보의 심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박 후보가 이 부분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입장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판세와 여론 지지 정도에 따라 정책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박 후보조차도 확실한 경제민주화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박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경향신문 ‘안철수 특집’ 

(2012 대선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1부 - 시대정신과 안철수)를 지상중계하고 있는 경향신문은 무려 네 개 지면 전면을 할애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다뤘다. 

[기성정치에 대한 시민사회 반격이자 ‘재정치화’의 열망](8면 머리기사)[“민주당과 손잡는 게 어색하지만 혼자 갈 수도 없어 딜레마”](9면 머리기사)[“여야 후보 중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를 정리한 사람이 없다”](10면 머리기사)[“민주당과 단일후보 땐 승산 있지만, 대통령 잘할지는 미지수”](11면 머리기사)

4개 지면에 무려 15개의 기사를 쏟아내 안철수와 관련된 정치적 변수를 다양하게 짚었지만, 압축적으로 정리한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심포지엄의 내용 자체가 빈약해서인지 기사 내용이 너무 상식선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엿보였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내주 출마선언說… 각계 원로 연쇄접촉)이란 제하의 6면 머리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7월 19일 정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발간한 뒤 이헌재 전 부총리와 소설가 조정래씨, 최상용 전 주일 대사,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 등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안 원장이 다음 주 후반쯤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사회 원로 및 후원자들을 만나는 것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안철수 ‘딱지 아파트’ 세금 밀려 한때 압류)란 제하의 10면 머리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구입했던 이른바 ‘딱지’ 아파트가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안 원장은 88년 당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림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96년 10월 동작구청에 압류됐다가 다음해 7월 압류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9개월간 압류됐던 사유는 재산세 등을 미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 안 원장이 미국 유학 기간이어서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학에서 돌아오며 정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집 문제를 계기로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지내며 보너스 형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정리하며 수억원대의 차익을 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안 원장은 2005년 4월 임직원에게 주는 포스코 주식 2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으며, 지난 4월 이를 정리해 주가로 환산하면 3억7000여만원의 차액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스톡옵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조중동) 목청 높인 ‘양경숙 사건’은 실종 

엄청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떠들었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실종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공천 헌금으로 엮으려던 검찰의 의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공천헌금 탓인지 실패로 돌아가고, 검찰 수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공인이 아닌 양경숙 전 대표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가 곧 ‘명예훼손 소송’ 봇물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한 때문인지 보도 횟수를 급속하게 줄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표류하는 검찰의 양경숙씨 수사)란 제하의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사설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양씨와 친노무현(친노) 인사들의 자금 거래 내역 추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수사의 본류는 사라지고 지류만 남은 격이다. 특수수사의 총본산이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하는 수사치고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사설은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 첫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은) 공천헌금 관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양경숙씨가 이모씨 등 3명에게 민주당 공천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이 돈이 민주당 핵심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시나리오를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문제의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수사보안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돈의 종착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금의 성격부터 규정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면서 ‘사건 명명 작업’은 왜 그토록 서둘렀는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또 “검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이번 주말쯤 2차 보너스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언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검찰은 지금 ‘개봉박두’성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수사의 곁가지는 쳐내고 원가지로 돌아갈 때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사건의 실체가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리는 돈 공천을 최악의 정치범죄로 규정하고,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다만 누구에게든 균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새누리당 돈 공천 사건은 부산지검에 내려보내고 ‘제보’로 시작된 양씨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맡으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훼손됐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정치평론가  |  webmaster@mediaus.co.kr

문재인 공천비리 서청원씨 변호 과거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0일자 기사 ' 문재인 공천비리 서청원씨 변호 과거 논란'을 퍼왔습니다.

문재인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 있었다…친박연대 표적수사 의혹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청원 전 대표를 변호했던 경위에 대해 진선미 대변인은 9일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문 후보의 말을 전했다.

문 후보는 "당시 그 사건은 현 정권이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수사의 의혹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서 전 대표는 통일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관행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시기"라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 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 손학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이 첫 적용된 사건의 법리다툼을 위해 참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옹색한 변명”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손학규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9일 “문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법리 다툼이 쟁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색한 변명”이라며 “대선후보로서 제시했던 소신,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문 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솔직하게 사죄하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김관영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문 후보가 공천헌금 관련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서 전 대표를 변론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서 문 후보의 정의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의를 비호하는 것은 변호사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MB저격수’ 이석현이 타깃… 검찰서 두 달 전부터 내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0일자 기사 '‘MB저격수’ 이석현이 타깃… 검찰서 두 달 전부터 내사'를 퍼왔습니다.

ㆍ이석현 보좌관 집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61)의 개인 서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성산동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보좌관 오모씨는 이 의원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부터 함께 일해온 최측근이다. 검찰은 오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야당 의원이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총리실의 사찰문건에는 친박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11월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끝난 뒤 부실수사의 증거로 증거인멸 과정에서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11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 구조를 폭로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일부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 의원이 추가 폭로를 위해 숨겨둔 자료를 찾기 위해 검찰이 급히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내사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외에 지방은행 1곳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측근인 오씨를 압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씨가 호주에 갖고 있는 건물의 매입자금이 이 의원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회에 등록된 오씨의 재산등록 내역을 확인한 뒤 돈의 흐름을 좇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한 이 의원의 서재는 오씨의 여동생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의 거처를 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택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축은행과 관련해 정치인이 압수수색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걸 했다면 ‘저인망식 수사’를 한다고 나올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정치인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이곳은 나도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압수수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은 의견을 내며 검찰 측과 승강이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손 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이 보좌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내 후원회 통장과 컴퓨터에 든 의정활동 자료를 모두 열어봤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3일자 기사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를 퍼왔습니다.

서거 3년, 끝나지 않는 무책임 보도… 반성은커녕 ‘인격살인’ 돌림노래

3년이 흘렀다. 2009년 5월 23일 그날 말이다. 당시 토요일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언론 속보’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퇴임 1년여 만에 고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은 ‘노무현 사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출신 인사의 죽음이기에 언론은 ‘서거’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한데 일반인이 죽었을 때나 제목으로 뽑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언론의 눈에 비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위상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은 양손에 쥔 칼날로 ‘죽은 권력(전직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난도질했다. 3년이 흘렀다고 그들은 달라졌을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 / 편집자 주

“노건평 자금관리인 계좌에 300억(조선일보)” “노건평 측근 계좌서 200억 뭉칫돈 발견(중앙일보)” “노건평 관련 계좌서 수백억 발견(한국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5월 19일자(토요일)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머리기사 제목이다. 검찰(창원지검) 쪽에서 나온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형님인 건평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보도인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토크와 음악, 영상이 어우러진 추모문화제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탈상’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노 전 대통령 쪽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장면, 2009년 ‘참혹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아닌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달리 결정적 허점도 엿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5월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300억’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200억’이라고 보도했다. 100억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은 ‘팩트’는 맞는지, 언론플레이 효과 등 정치 노림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주장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만약 ‘팩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것이 의문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의 수위를 높이던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기류 변화가 주목할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월요일)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뇌물 드라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위험천만한 공조’는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자 8면에 (‘노건평 주변 뭉칫돈’ 한발 빼는 검찰)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류가 변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뭉칫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조성 경위, 관련자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공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폐기물업체 박아무개 대표는 “내가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이면 목을 베도 좋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사안의 민감성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몰라서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일까. 언론이 ABC를 모르고 대서특필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의 정치적 효과를 내다본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이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해도 노무현 서거 3주기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이미 성공했다.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목을 베도 좋다”면서 목숨까지 걸었지만, ‘인격살인’의 주체들은 사실이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질지 말이 없다. 그저 아니면 말고의 모습이다.

이번 보도를 심각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의혹 부풀리기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조현오 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이것 때문이었군”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노무현 부관참시’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는 뇌리에 또렷하게 남기 마련이며, 그러한 ‘단상’이 결국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끌게 된다. 언론이 한 번 ‘부패 혐의’를 덧씌우면 당사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부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일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인격살인’을 즐겼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음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2009년 바로 그해,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격살인 공조’를 이어갔다.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해 부패혐의자로 낙인찍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는 ‘인격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인격살인’ 보도의 패턴은 유사하다. 엄청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충분한 정치적 효과(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인식 주입)를 본 뒤 ‘팩트’ 문제는 뒷전에 놓는 방식이다. 팩트가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인격살인 가해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참혹한 봄’, 핏빛 칼춤을 줬던 그 언론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노무현 난도질’을 즐기고 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3-08일자 기사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를 퍼왔습니다.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주최 '이명박정부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낌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7일 저녁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과 새언론포럼(회장 박래부)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을 발제한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가 지적한 말이다. 

그는 “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 백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면서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김 감사는 “정부 운용이나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되어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났다. 몇몇 언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중징계에 처해졌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뿐 아니라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의 처지도 비슷했다.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로부터 언론자유도 순위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엔은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오히려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 ▲공영방송의 궤멸적 위기 ▲권언동맹과 여론다양성 훼손 ▲먹통정부의 인터넷 외면 ▲꼼수를 동원한 저강도 전방위 통제 ▲저널리즘의 몰락과 공론장 붕괴 ▲부분적 언론자유국 자초 ▲대안매체의 열풍 ▲권력으로 간 언론인들의 말로 ▲언론인의 자성과 제2의 편집권독립 운동 등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꼼수에 의한‘저강도 언론통제’를 폈다”면서 “정권에 장악된 ‘관제 언론사’의 낙하산 경영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MB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점령군’들이 비판적인 직원들을 솎아내고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저녁 9시 시보와 함께 대통령 동정을 내보내던 형식적인 ‘땡전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저강도 ‘땡박뉴스’가 등장했다는 비아냥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커뮤니케이터 통제(기자 활동 통제 등) ▲미디어 통제(언론사 장악) ▲메시지 통제(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수용자 통제(미네르바 구속 등) 등으로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노조 파업, YTN과 연합뉴스의 파업,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목표는 본질적으로 편집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친정부 편향뉴스에 저항해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사퇴 및 인적쇄신을 촉구해온 언론인들의 투쟁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휘둘러온 편집·편성권을 기자 전체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2013년 체제의 지향점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복지사회와 공정 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주요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평화, 환경, 노동,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언론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제안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 ⓒ 대자보 이날 ‘공영방송 체제의 몰락 ; 방송저녈리즘의 재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를 한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은 "현재 반민주적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 3사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파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방송현장에서 비정상적, 파행적, 반민주적 지시와 명령, 부조리한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현업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MB정부 들어 방송 3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제방송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방송인들은 더욱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기획 아이템이 데스크에 의해 이유없이 잘리거나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엄청났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권 4년 동안 일어난 방송계의 변화로 ▲경영진과 간부급 사원들의 물갈이 ▲프로그램 탄압과 저항적 방송인 격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종편 특혜 등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체제 재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처절한 끝장투쟁) ▲낙하산 사장 퇴진 후 중기적 방안(철저한 인적 청산,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구조의 개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안전장치) ▲근본적 장기적 방안(출입처 제도의 혁파, 다단계 게이트키핑의 개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살아 숨 쉬는 제작현장의 건설) 등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등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사이기주의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면서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사이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게는 방송 3사, 더 나아가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 노조들이 만들어내는 공조체제의 촘촘함에 이번 싸움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언론광장 총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종면 전 전국언론노조 YTN본부 위원장, 엄경철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강욱 변호사, 최승호 MBC PD수첩 PD,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말살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혐오스럽게 뒤틀려 있는 지금의 언론 현실을 국제적·민주주의적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별빛 아래서 지도를 읽고, 악천후 속에서도 민주언론과 공정보도,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