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범 정부 발표에 “북한이 못하는 게 뭐냐” 조롱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0일자 기사 '북한 해킹범 정부 발표에 “북한이 못하는 게 뭐냐” 조롱'을 퍼왔습니다.
[오늘의 소셜 쟁점] 북한 미사일 발사 관측엔 이제는 안 속는다?
사이버 테러의 배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북한?

미래창조과학부가 3.20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했습니다. 접속 기록, 악성코드의 특징, 공격 경로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한국도 북한의 해킹 공격에 맞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이건 북한이 한 거다!”라고 주장하면 SNS 여론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입장과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나뉘기 마련인데요. 이번 사건은 해킹이라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그런지 사실 관계에 대한 공방보다 “한국 정부가 무능하다”는 의견과 (진짜라면) “북한이 못 하는 게 뭐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많은 트위터리안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몇 번이나 당했으면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짓이라고 발표만 할 줄 알지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다 북한이 한 짓이라는 결론이 나오니 “북한이 못 하는 게 뭐냐”는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니, 점점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것 같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제는 안 속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며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SNS에서도 북한의 계속된 강경 조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뻥카’라고 비웃는 의견이 대부분이네요. 북한이 발사하지도 못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갤럽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북한이 실제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북한의 행동을 ‘뻥카’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징조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원전은 암 발생에 영향 없다"?…정부 발표 "왜곡"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1일자 기사 '"원전은 암 발생에 영향 없다"?…정부 발표 "왜곡"'을 퍼왔습니다.

반핵의사회, 정부 보고서 재검토 결과 발표…"갑상선암·염색체 이상 많아"

'원자력발전소와 암 발병률 간의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으며 이는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을 높이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반핵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받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0년 간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원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1일 발표에서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의 인과적 관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212192343&section=03]

 ▲ ⓒ뉴시스

그러나 반핵의사회의 학술연구국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 11일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고서 원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전국의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높고,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원전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의 분석인 셈이다. 원전 종사자의 경우 최근 1.5년 간 노출된 방사선 선량에 비례해 염색체 이상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영수 교수는 "원전 종사자들에 '염색체 이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원전 근무 경력으로 인해 향후 이들 종사자들의 '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경우,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일반 주민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원전 방사선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자료를 재검토한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에서 여성 갑상선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영수 교수는 "일부는 원전 주변 주민 중 건강한 사람보다 암에 걸린 환자들에 더 많이 조사에 포함되는 '검출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검증 결과 이런 오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오히려 20년 동안 새로운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연구가 암 발생률을 거꾸로 축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에도 원전 주변 거주 여성들의 갑상선 암 발생률이 2.5배나 높게 나온 것은 원전이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주영수 교수는 "원전 주변 지역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밀한 추가 조사와, 거주 기간·거리 등을 이용한 세분화된 분석, 원전 소재 지역과 전국의 암발생률 비교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원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핵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의원 등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검증 결과는 핵발전소의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갑상선 암 뿐 아니라 다른 암의 발생률은 어떠한지, 암이 아닌 다른 질병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전면적 연구의 재검증과 핵심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민간 검증단을 구성할 것 △주민 건강 연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공개할 것 △원전 주변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평가를 당장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