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수출에 의존하다가 역풍 맞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7일자 기사 'IMF "한국, 수출에 의존하다가 역풍 맞아"'를 퍼왔습니다.

"중국, 경착륙 위험성 존재", "중-동부 유럽도 위기 전염"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유럽발 재정위기 재확산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IMF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 에서 유럽발 위기와 관련,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금융부문에서 직접적인 연계성이 제한적인 데다 외환부문에서도 강력한 완충 장치가 있어 유로존 위기에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3월 중순부터 역내에서 달러화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수요 약화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의 상황과 관련, "중국의 최근 성장둔화도 아시아 국가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 상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수 산업 분야가 과잉인 상황에서 투자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일 리스크'란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중국과 함께 브라질과 인도 등도 동반 위축이 완연하다면서 이처럼 신흥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세계 경제 전망이 더욱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동부 유럽에 대해서도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에 대한 노출이 가장 심하고 금융권 자

박태견 기자

중국 2분기 성장률 7.6%로 급랭, 6분기 연속 추락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중국 2분기 성장률 7.6%로 급랭, 6분기 연속 추락'을 퍼왔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2009년 1분기이래 최저, 한국경제 악재

중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7.6% 성장에 그쳤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3일 발표했다.

이는 1분기의 8.1% 성장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이자, 지난 2009년 1분기이래 최저치이기도 하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로써 6분기 연속 둔화돼,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로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6월 소매 매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3.7% 증가, 전달의 13.8%보다 소폭 낮아졌다. 

또한 6월의 광공업생산도 전년 동월보다 9.5% 증가에 그쳐, 시장예상치 9.8%보다 낮았다.

중국 성장률이 이처럼 7%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임지욱 기자

수출 석달 연속 감소, 수출전선 초비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5일자 기사 '수출 석달 연속 감소, 수출전선 초비상'을 퍼왔습니다.

중국-유럽에 이어 미국 수출마저 감소, 앞날 더 험악

5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석달 연속 감소하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관세청의 '5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수출 471억달러, 수입 448억달러로 22억6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기 대비 0.59%, 1.08%씩 줄어들어 전형적 '불황형 흑자'임을 보여주었다. 수출·입 감소는 석달째 내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 유럽에의 수출이 석달 내리 감소한 데 이어 미국에의 수출마저 넉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퍼펙트 스톰이 우리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107억 달러로 4.9% 감소했다.

대EU 수출도 영국(-44.3%), 이탈리아(-41.7%), 프랑스(-13.6%), 그리스(-36.1%)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감하면서 46억달러로 0.5% 줄었다. 

지난 2월 47.4%, 3월 27.9%, 4월 4.2%의 수출신장률로 버팀목이 되던 대미 수출마저 5월에는 47억달러로 8.3%나 줄었다.

중동(24.4%), 동구권(7.9%), 동남아(4.6%) 등 신흥 교역국의 수출 호조가 힘이 됐으나, 우리나라의 3대 주요 교역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출전선에는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더욱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드는 양상이어서, 앞으로 수출의 앞날은 더욱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19.3%), 철강(7.1%), 기계류(5.7%), 승용차(3.2%)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유럽발 경제위기 악화로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선통신기기(-30.1%), 선박(-19.4%), 가전(-9.3%)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

수입은 원유(18.2%), 가스(22.4%), 대두(80.9%), 소맥(34.2%), 자동차(47.1%) 등 원자재와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늘었으나, 철강(-14.4%), 나프타(-10.4%), 쌀(-48.3%), 쇠고기(-22.6%), 무선통신기기(-43.8%) 등은 감소했다.

임지욱 기자 

[사설] 위기라면서 실효성 있는 서민 대책이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02일자 사설 '[사설]비정규직 대책 허구성 드러낸 공공부문 해고사태'를 퍼왔습니다.

새해 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노사발전재단, 서울고법, 서울 구로보건소 등 공공부문 거의 전 분야에서 해고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 34명은 지난해 12월31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새로 하청을 맡은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도 최근 비정규직 31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집단 해고한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청소용역 노동자 6명, 구로보건소의 방문간호사 2명도 지난해 말 해고됐다.

2011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34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29%인 9만9000여명이 파견·용역·외주 등 간접고용 형태이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은 2006년 6만4000여명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을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남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공공부문 선진화’란 이름의 잘못된 정책기조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은 일련의 해고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4개월 앞두고 있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용주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부문에 무분별한 해고를 자제토록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