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소장 자격미달’ 재확인한 이동흡 청문회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1일자 사설 '[사설]‘헌재 소장 자격미달’ 재확인한 이동흡 청문회'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실정법 위반, 도덕성,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첫날 청문회에서도 대부분 의혹을 씻지 못했다. 오히려 무성의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 태도까지 보태지면서 헌재 소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드러냈을 뿐이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논란이 쟁점이 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공적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다.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이 후보자 계좌에서 생명보험료,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비용 등이 지급됐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용도대로 사용했다” “횡령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는 낙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다른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가관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한 부분을 지적받자 “장관급(의 해외출장)이면 비서관도 가는데 헌재는 예산사정이 열악해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쓴 부분을 두고는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제 거주지인) 분당에서는 여기가 멀다”고 답했다. 

모름지기 헌재 소장과 같은 헌법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져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불행하게도 어제 청문회에선 그런 토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의혹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새누리당의 지원사격만 기대하는 듯한 이 후보자를 보는 일은 참으로 민망했다.

우리는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해왔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평생을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라 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경구를 되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며 오불관언할 때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뒤면 청와대를 떠날 사람이다. 형식적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오르면 그와 임기를 함께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8일자 기사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를 퍼왔습니다.

ㆍ인수위 청년위원 비리전력도 논란ㆍ민주당 “문제 인사 인선 취소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선한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깜깜이식’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산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하 위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3500만여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4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등 30여명의 시의원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전력에도 하 위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 청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특위 윤상규 위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법치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특위 정현호 위원은 청년특위 김상민 위원장의 의원 비서관 경력으로, 이종식 위원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인선된 것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렸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싸가지 없는 발언이나 하고 호남 사람들을 한 맺히게 했다”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을 빚어 국민대통합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를 전남에 유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등에 나와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 광주에 얘기했더니 대단한 환호”라며 “앞으로 밀고 당기는 논란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수석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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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네오위즈 건물 비싼값에 사들

여지주사에 288억 차익 안겨줘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유로

지명된 날 공정위 시정명령도

하지원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윤상규(4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통해 창업자인 나성균(41) 네오위즈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8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넉달 만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로부터 경기도 분당 사옥을 매입했다. 네오위즈가 2009년 52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지분 80%를 808억원에 매입해 2년 만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지주회사에 안겨준 것이다.네오위즈는 사옥을 매각한 지 이틀 만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식 70만주를 419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달 동안 20만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의 네오위즈게임즈 지분율은 21.9%에서 25.3%로 높아졌고,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의 지배권은 더욱 공고해졌다.자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여 지주회사의 건물을 사고, 그 차익을 차지한 지주회사가 다시 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성균 대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회삿돈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표의 이런 ‘경영수완’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중견기업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꽤 있다. 경영권 남용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인수위 특별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1월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수위원 임명 직후인 28일, 윤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년여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지연 지급한 대금은 총 6억1600만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금지급 지연이자 1058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계약서의 약속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기일이 하도급법에 정한 기준과 달랐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당선인이 27일 윤 대표와 함께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 김귀환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와의 통화에서 “7월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4월 총선 때 활동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 당선인은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형중 김외현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