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론 조작 직접 개입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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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비공개' 처리, 정보 보유 인정

▲ 정보공개청구 국정원 답변내용

국가정보원이 (프레스바이플)이 요청한 정부공개청구신청 답변에서 '직원들이 활동한 국내 사이트 목록'과 '게시를 지시하거나 게시한 내용'에 대해 "외교, 안보상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한 현황, 사이트 운영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한 공문에 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신청에 '비공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야 하고, 정보가 부존재할 경우 제6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보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이 활동한 국내사이트 목록'을 거부하고, '게시를 명하거나 게시한 내용의 원문'을 비공개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현재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오유'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한바 있어 게시된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비공개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오늘의유머'와 '뽐뿌'등 국내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외교관계와 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국내사이트들 자체가 국익을 해할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도 오해를 살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미 국가정보원이 공개된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 자체를 공개할수 없다는 것도 국가정보원 스스로 외교관계와 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국내사이트에 올렸다는 말로도 해석될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구성 등은 공개할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있다고 판시해 국가정보원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국정원 댓글 도우미’ 17대 총선땐 새누리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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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여론조작 가담 의혹

2004년 부산 사무실서 선거 도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42·▷ [단독]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한겨레} 4일치 1면)씨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씨의 정치활동 이력이 드러남에 따라 이씨가 국정원 직원과 함께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이씨에 대해 “간첩 잡는 데 언제든 협조할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김씨의 친구”라고 설명해왔다.(한겨레) 취재 결과, 이씨는 2004년 4·15 총선에서 부산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ㄱ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지역 사무실 직원을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는 18일 “ㄱ의원과 대학 동기인 이씨가 선거 기간 동안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자원봉사했다”고 밝혔다.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학원강사 생활을 하던 이씨는 주로 자신이 졸업한 이 지역 고등학교 동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ㄱ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4월16일 학과 동기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나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 ○○(이씨)에게 많은 격려 부탁한다”고 적었다. 또다른 대학 동기는 선거 직전인 4월8일 같은 게시판에 “부산 출장길에 선거 사무실에 다녀왔다. △△하고 ○○(이씨)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군. ○○(이씨)는 생업 포기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남은 선거 기간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 전화 한통씩(하자)”이라고 썼다.이에 대해 ㄱ의원은 “당시 수많은 대학 동기·후배들이 선거를 도왔고 이씨는 그중 한 명일 뿐이다. 이후 10년 가까이 연락이 닿은 적도 없다. 이씨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부산/최유빈 기자, 정환봉 기자 yb@hani.co.kr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공방…한밤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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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주 “3차장 휘하 20대 여직원, 야 후보 비방글·여론 조작”

경찰, 노트북 등 확보 못해…국정원 “개인 거주지, 법적대응”

민주통합당이 11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이날 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오피스텔에 출동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이날 저녁 7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민주당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출동해, 오피스텔로 돌아오던 김아무개(29)씨의 신분을 확인했으나 김씨는 국정원 직원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정원은 논란이 확대되자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이 오피스텔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개인 거주지임을 확인했다.경찰과 선관위는 김씨의 동의를 받고 잠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민주당의 제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경찰에 거듭 요구하자 경찰이 다시 오피스텔에 진입하려 했지만 김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밤늦도록 대치했다.진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이라는 조직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거기 소속된 요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제보를 근거로 의혹의 현장에 출동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리정보국에는 76명이 소속되어 있고, 이들이 인터넷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다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미사리) 일대 카페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정원은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인데,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을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했다. 이는 사실무근이며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허재현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