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아래서 공직 맡지 않겠다"

이글은 프레시난 2012-11-19일자 기사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아래서 공직 맡지 않겠다"'를 퍼왔습니다.

"나는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뽑은 후보… '양보'는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시간에 쫓겨서 여론조사도 쉽지 않다면, 담판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도록 하겠다"며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열린 '201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안 후보가 원한다면 여론조사 방식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순차토론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순서로 문 후보가 나왔다.

그는 '담판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상 후보 간 양보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는 개인 후보가 아니고, 민주통합당의 후보고,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뽑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후보직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안 후보가 민주당의 정당혁신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정권교체 이후 새 세력을 만드는데 도와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구로 '적합성'과 '경쟁력' 가운데 어느 쪽은 선호하는지를 묻자 문 후보는 "양쪽 모두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야권 단일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직 배분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 그는 "공동정부를 국민이 지지하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 후보를 잘 모시고 싶다"며 "혁신, 변화, IT 등의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는 분이니 그런 능력을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경우에 대해선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택된다면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교체 이후에 그분의 국정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다른 대통령 아래서 공직을 맡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가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안통-문총(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총리)' 등 '공직 나눠 먹기'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선 "안 후보 측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모습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서도 "안 후보 진영에서는 정당을 부정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해나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99%에 속하는 유일한 서민 후보"

문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서민'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후보 간에 정책도 비슷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 한다. 과연 그런가"라며 반문한 뒤 "누가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누가 서민과 함께 살아왔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삶 살지 않고는, 99%에 속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서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며 "저는 서민과 함께 살아왔고 99%에 속하는 유일한 후보"라며 '서민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다른 강점으로는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직접 일궈왔다는 점, 현실 정치를 통한 국정 경험 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경험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라는 대전환을 이루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향후 정치 혁신 과제와 관련해선 "정당을 쇄신하고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정치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와서 새롭게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으론 "이미 체결된 것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독소조항들에 대해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타결 이후에 참여정부에 버젓이 했던 것을 뒤엎고 재협상까지 요구했는데 우리는 비준 후 고치자는 요구를 왜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정책 하면 150~160조가 든다고 한다"며 "박 후보는 아껴 쓰는 방식으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몇십조는 돼도 150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여기에 고소득자, 주식차액에 대한 과세만 해도 중소기업, 서민들에는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윤제춘 KBS 탐사제작부장이 맡았다. 패널에는 한겨레 김종철 기자,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 매일신문 이재협 정치부장, 서울신문 문소영 차장, SBS 심석태 뉴미디어 데스크가 참여했다.

한편 안 후보 토론회는 20일 오후 1시에 열리며, 박 후보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서어리 기자

한미FTA 쇠고기 양보는 설탕 때문?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2일자 기사 '한미FTA 쇠고기 양보는 설탕 때문?'을 퍼왔습니다.

[설탕 담합 이야기 ④]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방어 위해 크게 양보"

국제금융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제당에 15년간 재직했습니다. 이 15년 중 8년은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증권정보 제공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을 창업해 4년간 경영했고, 그 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주주이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권이 지배하는 경제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만간 발간될 책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삼분파동과 사카린 밀수 사건

설탕의 과점과 불법적 담합 범죄에는 박정희-공화당-이병철-이맹희-김두한과 연결된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아래에 인용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지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법이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시멘트의 담합폭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기업의 독과점은 1963년 삼분파동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 제한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삼분사건이란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이른바 삼분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밀가루, 설탕, 시멘트는 당시에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품이었으나 기업들이 1963년의 식량파동을 계기로 폭리를 취함으로써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다. 삼분 가운데 밀가루나 시멘트같이 가격통제와 생필품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설탕은 일반의 기호식품과 부식, 그리고 분식장려 덕분에 당시 수요가 한창 급증했다. 설탕의 도매 가격이 196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근당 36원에서 98원까지 올랐고, 1963년 초에는 포당 1200원에도 살 수가 없는 품절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당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삼성재벌의 제일제당은 15억 원 이상의 부당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공정거래법 제정과정; 1963년 발생한 삼분파동을 계기로 1964년 9월 24일 '공정거래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업계 반대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1963년 삼분파동으로 삼성과 제일제당 그리고 이병철 회장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고, 한국비료의 사장이던 이병철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첫째아들인 이맹희 씨가 그룹 경영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이맹희 씨는 지난 1993년 발간한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당시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가, 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미쯔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밀수를 하여 몇 배로 불린 후에 3분지 1은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밀수현장은 나(이맹희)와 동생 이창희 씨가 지휘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은밀하게 도와주었다. 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 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나 건설용 기계를 밀수하여 이윤을 남길 생각이었다.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레스판과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설탕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삼성과 제일제당 그리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분노했다. 당시에는 수입관세가 높아서 밀수가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요인이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밀수를 중범죄로 홍보하는 캠페인이 일상적인 시대였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종로 주먹왕' 출신 김두한 의원이 이 사건에 분노해 똥물을 국회에 반입하여 국무의원들에게 투척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이 생긴 계기가 '설탕, 밀가루, 시멘트의 담합폭리'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불법 담합과 폭리를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제당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품목에서도 담합을 하다가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오랜 기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고 식용유, 빨래비누, 조미료 가격을 담합했으며 심지어 간염 백신과 고추장 가격까지 담합한 것이 적발되었다. 국내에서도 모자라 외국에서도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등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어 국제적으로 범죄기업이 되었다.

▲ 1966년 9월 22일, 사카린 밀수 사건에 분노한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서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와 설탕 담합

현재 CJ제일제당의 최대주주 이재현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첫째아들인 이맹희 씨의 큰아들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모친 손복남 씨의 남동생으로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와 제일제당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손 회장은 2005년부터 5년간 FTA민간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11월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한미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더라도 한미FTA를 통해 우리 경제수준이 격상된다고 봅니다. 관세율이 낮아져서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 상품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점도 중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의 핵심이라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설탕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데 많은 협상력을 투입했다"와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했다"는 최원목 교수의 실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FTA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기업들의 이권을 위한 협상을 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설탕 관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크게 양보'했다는 품목이 혹시 쇠고기나 쌀이 아닌지 궁금하다.

손 회장은 최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을 넘어서는 기업 때리기를 비판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제 철폐'를 부르짖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CJ제일제당은 은밀하게 자사에 유리한 규제를 만드는 일들을 치밀하게 추구해왔다. 높은 관세는 역사적으로 흔히 써먹던 대표적인 규제이다. CJ 제일제당은 열 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적인 담합을 저질렀다.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협상을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시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개정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협상전략 하나를 제시하겠다. "미국은 자국의 설탕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어라. 한국도 설탕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주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FTA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미국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다. "당신들이 설탕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관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고기 관세를 높이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소수지만 막강한 로비그룹인 미국의 설탕농장 주인들과 전분당 생산자들이 저항할 것이므로 이 협상은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우리에게는 설탕 생산 농가가 없기 때문이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日총리 보좌관 "앞으론 한국 배려할 필요 없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0일자 기사 '日총리 보좌관 "앞으론 한국 배려할 필요 없다"'를 퍼왔습니다.

"한국이 영토문제 양보 안하면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일본총리 보좌관이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 "미래지향의 일한관계 구축을 위해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민주당 소속인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일본 후지TV에 출연해 이같이 향후 한국과의 전면적 외교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일왕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일국의 지도자로서 상궤를 벗어났다"고 맹비난한 뒤, "영토문제에서 한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갈 때까지 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를 거부한 데 따른 일본정부의 단독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단독제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밖에 홍콩 시위대의 댜오위다오 상륙과 관련해선 "영해 경비에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영토분쟁에 자위대를 동원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KBS 김철민 앵커, 파업 참가 이유로 원직 복귀 불가

시청자들에 예의라니? 당신들이 공정보도하지 않고 편파보도하는건 그럼 예의가 아니고 뭐냐는.. 즉각 복귀 시켜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5일자 기사 'KBS 김철민 앵커, 파업 참가 이유로 원직 복귀 불가'를 퍼왔습니다.

기자들 “미운털 박혔다고 함부로 쫓아내나”… 사측 “시청자에 대한 예의, 절대 안돼”

KBS 새노조 파업에 동참하려다 뉴스 앵커자리에서 빠진 김철민 KBS (뉴스12) 앵커의 복귀가 불가하다는 KBS 입장에 대해 소속 기자들이 연명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95일 만에 파업을 접은 KBS 새노조 조합원이자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소속인 김경래 김나나 류란 박경호 이랑 이철호 정수영 정아연 기자 등 8명은 업무복귀 6일째인 14일 성명을 내어 파업에 동참하고자 뉴스앵커 자리에서 내려온 김철민 앵커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KBS가 김 앵커의 12시 뉴스 앵커직 배제방침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앵커에 대해 “숱한 보도본부 중·고참 기자들이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하기를 망설이던 파업 와중에 분연히 업무를 내려놓고 싸움에 합류한 주인공”이라며 “PD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고참급 선배들이 보직을 포기한 채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없이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었던 기자 후배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품게 해 준 소중한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12시 뉴스는 9시뉴스, 뉴스광장과 더불어 우리 보도를 대표하는 간판으로, 김철민 기자는 지금까지 김정일 사망과 여러 속보와 특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뉴스를 진행해왔다”며 “미운털이 박혔다고 함부로 쫓아내고 아무나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철민(왼쪽) KBS <뉴스12> 앵커

이들은 이화섭 본부장을 비롯한 보도본부 수뇌부에 대해 “김철민 기자를 앵커직에 복귀시키지 않는 작태는 비열한 보복이자 파업 참가를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포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숱한 보도본부 식구들의 희생과 분노 앞에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은 이 본부장과 간부들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경멸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김철민 기자를 즉각 파업 동참 이전 보직인 12시 뉴스 앵커직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KBS 경영진은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15일 “당시 본인이 뉴스편집부장과 보도국장 등에게 ‘파업에 나선 동료를 외면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려우니 앵커에서 물러나겠다’고 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며 “뉴스의 간판인 앵커가 파업 때문에 물러났는데, 파업 끝났다고 복귀시킨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기자들이 뉴스제작하는 것과 달리 앵커는 시청자이 줄곧 보는 뉴스의 얼굴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으면, 다른 이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시청자에 대한 약속이고 예의다. 무엇보다 본인이 감수하고 선택한 것인데, 기자들이 왜 자꾸 지켜주려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상덕(왼쪽) KBS <뉴스12>

이와는 달리 KBS는 지난 7일 노사합의서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영방송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러 갈등과 앙금을 넘어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파업참가자의 앵커 복귀는 안된다는 주장은 배려와 양보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김철민 앵커는 지난달 14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앵커직에서 내려왔다. 그 대신 한상덕 KBS (일요뉴스타임) 앵커(전 KBS 홍보국장)가 12시 뉴스 앵커를 맡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